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뒤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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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br>'내란·외환' 명칭 일반화… '윤석열' 명칭 삭제<br>2심부터 도입… 사법부에 재판부 추천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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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1위의 주인공 얘기,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은 안 받겠다고 하는 대신에 내란전담제판부를 일부의 위원 소지를 수정한 이후에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00:19어제 무재준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난데없는 설정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박진희의 남편이 공격하는 김실수 현장입니다.

00:38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00:44당연히 해야죠.

00:47예란당 석결해야죠.

00:49더보니 자기 마음대로 통일안에 무조건 고마워 버리고 새로운 판사 입력합니까?

00:54인인시위하는 데 와서 방해하고 예란전단 석결해야죠.

00:592차 통합특법 당연히 해야죠.

01:02물어보는 겁니다.

01:03특히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01:04그런 동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01:06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01:121인 시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01:1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01:141인 시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01:16여러분 다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01:17지금 다 아세요?

01:20국민의힘은 대량당 아니에요.

01:22선거법 2시의 임체판.

01:24김병주 의원님과 공개 토론을 의사하겠습니다.

01:26어떤 기계든 장소든 어떤 형태든 전화하겠습니다.

01:30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1:32급이 안 맞아.

01:34내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01:42양당의 최고위원.

01:44김병주 의원은 국회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내년 전단 재판부.

01:48반대로 바로 옆에서 국민의힘은 천막 농성에 돌입했죠.

01:51이도학 의원님 오늘 보니까 오후에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한 모양인데

01:57또 위원 소지 관련 혹은 대통령실도 뭔가 속도 조절 얘기를 하니까

02:01명칭에서 윤석열을 빼고 2심부터 도입하고 수정안을 내긴 했는데

02:07일단 위원 소지를 없앴다 그러니까 내람전담 재판부 추진하겠다

02:11이게 핵심이네요

02:13아마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02:16지금까지는 사실 이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02:18그런데 이견이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02:21이견이 논쟁되는 과정에서 단일한 안으로 정리되었다

02:25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2:27오늘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30이 위헌 논란, 위헌 소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삭제됐다

02:37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02:38제가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02:402심부터 도입한다

02:42그러니까 1심을 도입했을 경우에

02:44윤석열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위헌 재판부에 또 송부하고

02:50이런 일들이 결국 재판을 다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02:54이런 문제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02:56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2심부터 한다

02:59그리고 법관 추천이나 이런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03:03외부인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안이 나왔었는데

03:06이것도 결국에는 다른 또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03:10그래서 대법원 내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03:13재판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03:18이미 기존에 왔던 대로 의총에서 저것이 결정된 만큼

03:22다른 의견들은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03:24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3:28정혁진 변호사님

03:29일단 수정을 했고 민주당의 시각으로는 위헌 소지를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03:34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저 비공개 의원총회 자리에서

03:38정청래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03:41그동안 고생했던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좀 쳐달라

03:44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만만치 않고

03:49이걸 법사위원들에게 박수 쳐줄 일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3:53그런 얘기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해놓고

03:57나는 나쁜 짓 안 했다라고 주장하면 그 나쁜 짓이 없어지는 겁니까?

04:01제가 봤을 때는요 위헌 소지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04:04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04:07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판사들이나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2저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04:18제가 봤을 때는요 빠른 시간 내에 내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04:23빠른 시간에 재판 끝내고 형사 처벌하자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일 텐데

04:27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04:30두 가지 문제가 벌어질 건데요

04:32첫 번째는 저 재판 자체가 질질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4:36왜냐하면 저 법 자체가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계루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04:431심 직위원 판사가 되더라도 1심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2심까지도 꽤 장기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4:50그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사건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04:56재판이 정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4:58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건 뭐냐면

05:01나중에 언젠가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기존의 내란 재판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05:08그러면 다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공소기각이 되거나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05:12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여당에서도 이거 너무 나가면 안 되겠구나

05:18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5:20김준욱 대표님 아까 제가 좀 반론을 듣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05:23아까 이현정 의원 말처럼

05:25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재 없앴으니까

05:28이제 2심부터 할 수 있고 강행하겠다 할 거 하겠다

05:32그리고 내란특검 뭔가 결과가 맞득치 않으니까 2차 특검도 하겠다는 취지인데

05:39그럼 통일교 특검은 왜 안 받는 거냐

05:41그러면서 특검은 만능이 아니다는 취지가

05:44뭔가 이쪽 특검과 저쪽 특검이 마치 다른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어서

05:49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05:50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매우 기민하게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05:59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있었던 3개의 특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06:06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고요

06:09국민의힘께서 보시기에 지금 경찰이 그동안 이 3개의 특검 과정들 속에서

06:15정말 의지를 가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한 적이 있었든가

06:20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어간 사안이고

06:23지금의 경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06:26그래서 지금 경찰이 일단 하는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06:31그때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당장 시작부터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06:36매우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39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양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청래 대표가

06:43박수를 보낸다 일부 보도까지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06:461위 내란전담 재판부 수정한 집권 여당의 목소리였습니다

06:512위 내란전재판부 수정한 집권입니다

06:522위 내란전재판부 수정한 집권 여당의 공정 여당의 공정 엔해집니다

06:563위에 있는 구성은 저희 분야에 있는 것 처럼

07:002위 내란전재판부 수정 한 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07:022위에 있는 구성으로 인용 이빨에 있는 것 처럼

07:092위에 있는 구성 제작注 시인과 수정한 입장에 있는 것 처럼

07:113위에 있는 것 처럼

07:133위에 있는 것이 어둘에 있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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