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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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헌 소지 없어… 위헌 시비가 있을 뿐"<br>추미애 "문제 있다 소란 만드니 민주당이 너무 쫄아" <br>추미애 "진작에 처리했어야… 전략적으로 아쉬움 남아

Transcript

00:00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00:05민주당의 강경파 이른바 법사위원들이 주도해서 대란전담 재판부법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00:1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30전문가들과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00:41대란전담 재판부를 그런 이현 시비 걸린 것들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00:51위원 소지가 없는데요. 위원 시비가 있죠.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00:59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잖아요.

01:03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해요. 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 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01:13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거예요.

01:18이 내란전담 재판부법은 이미 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냈잖아요.

01:24저는 심의유감이고.

01:26이현정 의원님.

01:28추미애 법사 현장 얘기는 위원 시비가 있을 뿐이지 위원 소지는 없다.

01:33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시참말로 쫄아서 그런 거고 왜 이렇게 제동을 거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01:40그런데 이분이 전직이 판사하시잖아요.

01:43그게 참 생소합니다.

01:45참 시비가 있으면 당연히 소지가 있는 거죠.

01:48소지가 없는데 시비가 있겠습니까?

01:49당연히 시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위원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6위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01:57즉 위원이 적고 많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02:00위원인 거 아닌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02:03그런데 지금 판사를 하신 분이 시비가 있는데 소지는 없다.

02:07이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2:10대한민국의 최고가는 법률 전문가, 각 법원장들이 전부 다 이 법은 위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18그리고 법관 대표자 회의가 이 법은 위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22그리고 대법관들 다 위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25그럼 어디가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02:27추미애 지금 위원장은 이들보다 더 법상식과 법률적 경험이 많나요?

02:32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건가요?

02:34저는 정말 이런 독선적인 것이 민주당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40지금 합리적 생각을 못하고 있다.

02:41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이걸 로펌에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02:45아니 로펌에 있는 변호사보다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훨씬 더 경험도 있고

02:50현실에 지금 직무에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돈을 들여서 로펌에다 물어봐요?

02:55그 로펌에 물어보면 그 로펌은 만약에 위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02:58앞으로 그 로펌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겠습니까?

03:01아니 이미 다 변협, 대한변협, 전직 변호사협회장들 전부 다 위원이 있다고

03:07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그냥 시비라고만 이야기를 하는지

03:11글쎄요.

03:12참 이거는 정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03:17저는 의심스럽습니다.

03:18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에 제동이 걸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03:23김진욱 대변님.

03:24지난주 금요일에 1인 1표지 최종 부결.

03:25그리고 사실 내란 재판부는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못지않게

03:31연내에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연기됐고

03:34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3:39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쫄아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03:42글쎄요.

03:42이 문제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49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미연적으로 하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03:57결국은 당도 국민의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04:04국민의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4:09지난 어제에서 의총의 결론은 앞으로 그런 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야 된다.

04:18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04:23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얘기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04:27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04:31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여론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04:36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정청래 대표를 고립화하려는 이런 생각, 이런 작전

04:43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4:47저희가 공교롭게도 2위 1위, 국민의힘 내부 장도혁 대표에 대한 비판

04:51혹은 1위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

04:54그만큼 지금 여야가 양극단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04:57그 장면이 오늘 국회에서 연출이 좀 됐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5:02저 장면이 뭐냐면요. 오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05:10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5:15고성이 오고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현장 화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05:21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05:28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05:30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05:35인사 안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는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05:42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05:52국회 관행에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를 안 했습니다.

05:57민주당이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06:06잠깐 중단하시죠.

06:08잠깐 중단하세요.

06:10의제의 발언을 하지 말이셔야 합니다.

06:12네, 의제에 맞는 발언으로 하세요.

06:15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06:20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06:25박영훈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죠.

06:35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06:40관련 없는 도움이 아닙니다.

06:43이것을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06:49현장화면 잠깐 볼게요, 다시 한 번.

06:59아까 유상범 원내석 부대표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인데 왜 의장이 내 말을 막냐라고 했고

07:09우원식 의장은 아니,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인사부터 얘기하냐.

07:15박규태 기원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또 박상혁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고

07:21각자 나와서 또 갑자기 단상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07:25오늘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07:281위를 이렇게 마치게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07:32무제한 토론의 시작점을 두고도 국회의장과 오늘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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