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콕 집은 ‘서울시장 후보’?

채널A 뉴스TOP10

李 대통령, 정원오 구청장 콕 집어 "잘하긴 하나 보다"<br>李 대통령 "잘하긴 잘하나 보다… 명함도 못 내밀 듯"<br>李 대통령 "잘하나 보다"… 정원오 "감개무량할 따름"

Transcript

00:00아마 뉴스탑10에서는 처음으로 이 주제에 얼굴이 이렇게 빡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00:08바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00:14정말 여야에게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서서히 다가오는 이 미묘한 시점에요.

00:20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무한 칭찬을 했습니다.

00:30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50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01:12대통령이 국정철학 혹은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SNS를 주로 많이 올리는 편인데요.

01:19이현정 의원님, 오늘은 좀 특별해 보였어요.

01:22아예 특정 서울의 구청장을 콕 집어서 잘하긴 잘하나보다 전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

01:30이게 지금 여권 내에 미친 파장이 상당해 보여요?

01:34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01:37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겠다는 사람이 대략 제가 보니까 한 10명가량 돼요.

01:42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01:46최고위원 나가서 서울시장 나간다고?

01:47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정원호 구청장을 콕 집어서 잘하긴 잘하나 보다라고 했는데요.

01:54제가 하나 상기시켜드릴 일이 있습니다.

01:55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 탄핵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02:02그때 무슨 혐의였냐면 총선에서 열린우당을 지지해달라.

02:05국민이 열린우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달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02:10선거법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당시에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02:16그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02:18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책중립어무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02:24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02:26봄직한 신중함을 결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02:30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내렸던 이유예요.

02:34그러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2:37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지만

02:42그러나 대통령의 이 정도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7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02:49그냥 포괄적으로 열린우당을 지지해달라는 그 발언을 넘어서서

02:53특정인을 굉장히 일을 잘한다.

02:56특히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경선 후보를 나가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03:00아직 출산표를 안 냈으니까 공식적인 선거 계획입니다.

03:02왜냐하면 이분이 3선이 이번에 끝나고

03:04이번에 나가기로 하고 오늘도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3:08그러니까 거의 이 출마가 확실한 분을 대통령이 이렇게 띄운다?

03:13저는 굉장히 이거는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03:16굉장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03:20오세훈 시장도 일부 언론에 한마디 한 것 같고요.

03:23나경원 의원도 이거 선거 계획 시도탄이고

03:26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거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03:30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게 진짜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인지

03:37콕 집어서 대놓고 밀어주긴지 띄어주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03:40송춘 부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03:43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44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03:46지금 서울시장에 뛰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10명이 넘는데

03:50대통령이 취임 초기 지금 가장 힘이 셀 때

03:55마치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듯한 말을 하면

03:59다른 후보들 섭섭하지 않겠어요?

04:02저 10명 중에 무기감은 다르겠습니다만

04:06이재명 대통령이 댁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04:08지지 많이 받았던 분들 있지 않나요?

04:10시점의 문제 아닐까요? 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었는데

04:12일단 지금 중앙정부의 수장이

04:14지금 92.9% 나온 기초자치단체장한테

04:17칭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04:19이게 왜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4:23제가 생각할 때 다른 후보들도

04:25나도 저런 말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4:27그러면 나도 저런 말 들을 수 있도록

04:29저런 수치로 드러나는 뭔가 성과나

04:32대통령이 SNS에 올릴 수밖에 없는 뭔가 지표나

04:35이런 것들을 한다면 대통령도 올리지 않을까요?

04:37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4:39그만큼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04:41저는 오히려 저런 걸 통해서 다른 후보들도

04:43내가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04:45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04:46정말 그냥 주민들로부터 내 지역구 사람들로부터

04:49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지표가 있다면 좋겠다.

04:51그런 긍정적 효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04:53다만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04:56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04:58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04:59호소하십시오.

05:00탄핵소추하면 됩니다.

05:01그럴 때 2004년 때 탄핵소추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05:04탄핵 역풍이 어떻게 불었는지 분명히 다 보지 않았습니까?

05:07저 정도의 글 갖고 이건 선거 개입이다.

05:10공직선거법 위반이다.

05:11이런 판단을 한다면 정말 정보적으로 저는

05:12잘못된 판단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05:1420년 전입니다.

05:1520년 전 때는 SNS도 없었기 때문에

05:17이렇게 대통령이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05:20없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05:21대신 성치훈 부장이 예상한 걸 저 지켜볼 거예요.

05:25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연히 박주민, 서영규 이런 의원들

05:29의정활동 이렇게 잘하는 칭찬을 제가 한번 볼게요.

05:31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05:33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05:35시점이 미묘하다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05:38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늘 뉴스탑10의 3위 얼굴에 등장할 정도로

05:44대통령의 이례적인 저 SNS가 여러 정치권에 많은 해석을 나왔습니다.

05:50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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