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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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울 집값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어"<br>국힘 "李, 서울 집값 폭등시키고 대책 없다니…"<br>이재명 정부, 4개월 만에 부동산 대책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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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수도권 집값 문제를 부조적 요인으로 진단을 하면서 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00:10하지만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아직도 나에게 많은 대책이 남아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과거 발언과 이번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00:30수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막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00:36제가 이제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00:55장현미 대변인.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얘기는 참 어렵다. 대책이 없다.

01:10그럼 11호 부동산 대책은 뭐며 앞으로 더 갖고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인가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1:16일단 이 전의 발언과 지금 발언이 양리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01:23그러니까 여러 가능하고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다만 부동산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도 완전히 전망이 또 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01:31정책이 나올 때마다 완전한 고차방정식인데 그만큼 풀기 어렵다라고 대통령으로서 또 정책을 입안하는 그 당사자로서 고충을 국민들께 공유하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01:42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 똑같이 여쭙는 겁니다.

01:49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말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공급 확대하라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저 잘 모르겠습니다.

01:56그러니까 그 숙관정당을 하려면 대안을 내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2:00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은 후반기에는 공급 정책 내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고

02:06그 스케줄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그 길을 갈 겁니다.

02:10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이거는 무능의 고백인 거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02:18사실 어떤 수가 있어도 부동산 투기 잡겠다라고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지만

02:23내가 지금 집 샀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수요가 억제되고

02:28또 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이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02:32이거 참 대책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부동산은 계속 가겠구나라고 해서

02:39다시 또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은 하는 것 같아요.

02:44그러니까요. 부동산 11호 대책 이후에 정말 많은 비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02:49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고 그리고 이것은 맞배기다 이러면서

02:53향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02:57사실 정권 초반에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든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요.

03:01어느 정도 국민들은 기다려줄 법도 합니다.

03:04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지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03:09실제로 11호 부동산 대책이 난 이후에도

03:11지금 서울의 부동산 값은 11월 현재 직전 5년에 비해서 최고치로 오른 상황입니다.

03:18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좌파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더라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며

03:26그 학습효과를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 것이 분명합니다.

03:31그럴 때일수록 이 정권은 더 믿음을 주고 더 시대를 줬어야 되는데

03:35그렇지 않고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03:40네. 강성필, 부다빈. 627 나왔죠? 97 대책 나왔죠? 11호 대책.

03:46벌써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3:50크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3:56또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04:00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04:04수도권 집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땅은 제한적이고

04:08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04:11세종, 충청 이런 데를 합치고 큰 광역도시들을 만들면

04:17그리로 수요가 이전돼서 부동산 집값이 잡힐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04:23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로 용산 대통령실이 옮겨온다고 했는데

04:29그게 아니라 나 언제까지 세종에 내려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04:34물론 그것도 법적으로 어떤 게 행정수도 이전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겠습니다만

04:39그런 게 더 화끈한 대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04:43맞습니다. 저희가 여당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04:47요즘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04:50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세종으로 가고 국회도 가고

04:56또 그다음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05:01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서초동에 모여있는 법률 집단도

05:04사실 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오고

05:07또 교육 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몰리는데

05:10이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도 다운데로 분산시키고

05:13이런 정도의 어떤 큰 테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05:17사실상 이 강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누른다는 건

05:21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05:25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05:28어떤 헌법의 문제도 있고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05:30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은 있는데

05:32어쨌든 큰 틀에서는 5극 3특이라고 해가지고

05:36충청이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강원도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05:41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수요와 어떤 집중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고

05:46결정적으로 해외와 비교하면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도

05:51본인들이 일을 할 때는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05:53이게 은퇴를 하게 되면 사르라고 해도 나가서 사는 것이 해외의 사례인데

05:58또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06:00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06:02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06:06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12월 말이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06:11관전은 내년 상반기에 돌아온다고 하고요.

06:13또 그것이 또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6:19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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