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SNS 정치로 부동산 승부수에 나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00:12지난해 12월 0건 지난 1월에 8건 2월에 18건 부쩍 SNS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00:20조기동 정치 컨설팅 민전략실장 청와대 입장에선 부동산 이슈가 유일한 리스크다.
00:28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을 뺏겼는지와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부동산 정책 실체가 실책이 언급됐었죠.
00:39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쥐고 부동산 승부에 나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00:51굉장히 강도도 높고 글 건수도 많습니다.
00:56김선 변호사님.
00:56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물론 심리가 반영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01:07다주택자 중에서 사유인인 사람은 그냥 안 팔아도 된다.
01:11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세금 내도 된다.
01:15일부 투기 세력은 집 팔아라.
01:17그 일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집값을 내리는데 얼마나 유효하냐.
01:24이 말은 과연 집값이 다주택 때문에 올랐을까라는 굉장히 경제 철학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굉장히 봉질적인 거죠.
01:33두 번째는 대통령이 SNS를 많이 올린다고 과연 집값이 얼마나 잡히냐.
01:39이 두 가지 안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1:41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돈들이 똘똘한 채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01:46그래서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팔겠다라고 개항에 출마했을 때 했던 그 분당집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왜
01:54팔지 않느냐.
01:55이런 야당의 비판도 이런 맥락 속에 나온 것 같은데.
01:59김관섭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02:00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채도 사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아요?
02:04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 돼요.
02:09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주택작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다.
02:17투기 세력 때문에 아파트가 올랐다.
02:19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시각이거든요.
02:22결정적으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돼버린 거거든요.
02:26아마 그런 것 같아요.
02:27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방선거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02:31또 본인이 강력하게 SNS 메시를 내니까 지금 2월에 아까 8건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02:38오늘이 2월 19일이에요.
02:40그러면 거의 매일 한 건씩 냈단 말이에요.
02:43그러면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은 다주택자의 일부가 몇 억씩 내놓고 아파트를 팔고 있다.
02:50이런 내용이 나와요.
02:51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일부 내놨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내려갈까?
02:57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03:00어느 강남에 잘 나가는 아파트가 3, 4억 한 채가 내린 상태에서 나와서 팔렸다.
03:06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03:10그건 일순간적인 거예요.
03:12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걸 봐야 한다는 거죠.
03:14전체적인 걸.
03:15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부동산 싸게 내놓잖아.
03:23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 거냐예요.
03:25얼마나 갈 거냐.
03:26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윽박 지르고 뭔가 겁먹기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될 것 같고 부동산 값이
03:36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03:37이건 부동산 아주 쉬운 거죠.
03:40이재민 대통령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03:42코스피 5천보다도 더 쉽다고 했는데.
03:45아마 SNS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값이 잡힐 거라는 아니한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03:52물론 코스피 5천도 계속적으로 메시지 내가지고 올라가기가 올라갔죠.
03:58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SNS 메시지랄지 5천비 올리겠다는 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반도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04:08부동산도 마찬가지죠.
04:10가장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04:14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04:21그러면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부동산을 올라가야만이 사실 인플레이션 해치가 할 수 있거든요.
04:27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공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6만 원과 얘기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있는 과연 공급 대책이
04:36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04:37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 할지라도 7년, 8년 걸려요.
04:41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중요하잖아요.
04:43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04:44그런데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04:46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수표처럼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04:51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결국 그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면서도 근본적인 것들.
04:59특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엄청나잖아요.
05:03물가 많이 오르고.
05:05민생이 지금 죽을 맛 아닙니까?
05:07그게 사실은 지가보고도 또 연동이 돼 있거든요.
05:09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야지 다주택자만은 공격을 한다랄지 SNS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05:20그래서 근본적인 정체에 관한 어젠다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05:25저는 그렇게 봅니다.
05:26결국은 공급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시고.
05:28여권 관계자를 취재해보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은 없다라는 설명들을 많이 하더군요.
05:35대통령의 메시지는 돈이 악마라더니 거기에 영혼을 팔린 셈이냐.
05:41투기적인 다주택 투기를 왜 옹호하느냐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05:45라는 여권 관계자의 설명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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