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00:08예를 들면 내가 먹고살만이 돼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00:12이제 독립해서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00:15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00:19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00:21수십 채,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00:27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00:29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무리하도록 사놔야 되겠네
00:34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00:35집은 필수 공공제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00:4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00:52오늘도 어김없이 대통령 SNS에 부동산 시장을 향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00:58물론 일관되게 다주택자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01:05오늘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었습니다
01:11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시장에 금매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01:18그 보도와 함께 일시적이지만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01:23싼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눈치 보던 사람들이
01:29싸게 나온 매물들을 가지고 그동안 옮기지 못했던 넓은 평수로 옮긴다든가
01:34아니면 가고 싶었던 상급지로 옮기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01:41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01:42바로 대통령이 이 기사까지 링크를 공개하면서
01:46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01:51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경고와 함께
01:54실거주하는 1주택자라고 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
02:03그럼 이것도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2:07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02:10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거죠
02:12저는 저 말씀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 봐요
02:16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 말씀대로 사실은 주택, 토지 등은 다소의 공공성을 갖고 있죠
02:23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보더라도
02:26어느 정도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건데
02:28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02:32아니 한 채 갖고 있다
02:34다른 내가 두 채 갖고 있으면 혹시나 다른 분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02:38한 채만 가지세요
02:39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02:41그 한 채를 갖는 데 있어서 A 지역, B 지역, C 지역을 제가 옮겨다니면서
02:45그 한 채를 뭔가 학군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02:48그다음에 직장이 옮겨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02:50그야말로 또 다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옮겨갈 수 있는
02:54이거 수요 어떻게 구별하죠
02:55구별 못합니다
02:56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옮겨다니는
02:58또는 잠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옮겨다니는 것을 특유적 수요라고 하는데
03:02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왜 분당 있는 집을 안 팔았죠
03:06계양구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분당 있는 집 팔지 않았잖아요
03:10그 이유가 뭔가요
03:11그러니까 실제 주거용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03:13그렇다면 국민적 정서나 대통령 정서나 똑같았던 거예요
03:17그걸 왜 특유적 수요라고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이
03:21저는 정보제공 차원이라면 이해를 해요
03:23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거니까 괜히 상급지로 올라가서 집을 사서 손해보지 마세요
03:29이런 정보제공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보제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03:32그렇다면 저는 국민의 자산권에 대해서 본질적인 침해를 말씀으로 하는 거라서
03:38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03:40흔한 예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03:45다주택자들 투기를 위한 수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는 건 일관됩니다
03:52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3:53단 예를 들어서 나는 실수요자로 한 채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03:58나는 해당 사항 없는 얘기야 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04:01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04:05제가 직장을 만약에 이직을 했어요
04:07그런데 직장과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04:10이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자금으로 회사 가까운데 전세를 간다
04:15이것도 사실은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가 되잖아요
04:19이런 경우들도 그럼 다 어떻게 구분할 거냐
04:21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04:24그러니까 원칙적인 문제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04:26이건 제가 보다 제재가 아닌 거죠
04:27자율적으로 판단해라
04:29자율적으로 판단해라
04:30본인이 집을 10채를 갖건 15채를 갖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04:34대신 정부는 조세 제도를 결정할 수 있으니
04:37그런 사람들은 투기적 수요로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으니
04:41그 이익만큼 보유하는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04:46정부는 얘기하는 것이고
04:47그 주택을 가진 사람은 선택하는 거죠
04:49나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04:5210채 15채를 갖겠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
04:55아니야 난 그런 세금 낼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04:57그걸 팔면 되는 거겠죠
04:58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주택이 우리 사회에서 공급이 될 수 있겠죠
05:02왜냐하면 새로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05:05그 사이에 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05:08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겠죠
05:10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05:11특이한 사례들이 있죠
05:12특이한 사례들이 있죠
05:12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05:15예를 들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05:16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05:18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05:202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05:21말씀하신 경우처럼 직장이 어느 지역으로 옮겼어요
05:25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살다가
05:27그걸로 옮겨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05:2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유해이든
05:31아니면 세금과 관련된
05:33예를 들면 편의를 준다는 방식을 통해서
05:35사각지대 부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겠죠
05:37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05:39이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05:41또 뒤로 미뤄지겠구나라고 하는
05:43여론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5:45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05:46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강남 불폐, 부동산 불폐라고 하는
05:49소위 이 내용 자체를
05:52새롭게 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05:54대통령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05:56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57알겠습니다
05:58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자꾸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06:00큰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런 의지다
06:05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했고요
06:08그런데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06:12이렇게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
06:16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06:18하지만 좀 더 많이 쏟아지고
06:20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으면 하는데
06:24일부 현상만 나올 뿐 원했던 만큼의 드라마틱한
06:29좀 극적인 하락이나 그런 영향은 아직 안 나타나는 게 좀 아쉽다
06:33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06:34이미 이 드라마의 결말은 저는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9왜냐하면 이미 다 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06:41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했었고
06:45불과 6개월 전인 2025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06:50그거 시장이 다 결국 이겨내더라
06:54그래서 나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06:596개월 전에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이 다른 사람인 겁니까?
07:02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7:06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까
07:08그것을 다주택자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07:11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백 채, 수천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07:15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07:17다주택자가 왜 생겼습니까?
07:19진보 정부만 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07:21서울 집값이 아파트값이 두 배가 되니까
07:23자연스럽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07:26집을 하나 사놓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07:28다주택자 늘어난 것이거든요
07:30그런데 근본 원인, 그러니까 공급을 하려는 건 찾지 않고
07:33안 될 것이 뻔한 재탄 공급 대책 3만 원만 내놓고서
07:38재개발 시 건축 막아놓고
07:39또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07:41결국은 어떻게 될지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07:44그런데 과거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07:50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통해서 잡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07:54실제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07:56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07:58이른바 알짜배기 부지에 공공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발표하신 바가 있었죠
08:03그런데 그때 기자회견 때 다른 얘기로 뭐가 나왔었냐면
08:06반드시 필요할 상태일 때 이 세금 관련한 정책을 안 쓸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08:12그 외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투자용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것을
08:16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냐라는 의문은 던지신 바가 있었습니다
08:20그래서 그때에도 이 세금 관련한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08:24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08:26분명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세금 조정은 있을 것이다
08:30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고
08:33그에 맞춰서 저는 일관되게 대통령께서
08:36소유보다는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한
08:39그리고 세금 규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08:42이것이 실제로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08:46그러면서 정책적인 효과는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08:49알겠습니다
08:50일단 대통령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08:57또한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의지도 강력하게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09:04이제 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09:08시장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09:12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평가가 공존합니다만
09:16글쎄요 일단 큰 흐름은 계속 잡혔습니다
09:19그야말로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24이 눈치가 멈추고 언제 시장에 이런 흐름이 반영이 될지
09:29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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