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명심을 드러냈다, 선거개입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과 위헌 시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유예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칭찬 내용을 보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역시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말 한마디로 확실히 떴는데. 68년생이고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마는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통틀어서 기초단체장 3선으로 유일합니다. 거기다 성동구의 지역구민들에게 만족도가 92%로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한 사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원오 구청장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거와는 무관하다, 성남시장 시절 떠올리면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조청래]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 알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세 번째인가 그런데, 지금 시점이 묘하잖아요. 올해 연말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고 민주당에 당직을 가진 분들이 출마 예정자들 중에 당직 가진 분들이 사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직접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1084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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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명심을 드러냈다, 선거개입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과 위헌 시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유예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칭찬 내용을 보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역시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말 한마디로 확실히 떴는데. 68년생이고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마는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통틀어서 기초단체장 3선으로 유일합니다. 거기다 성동구의 지역구민들에게 만족도가 92%로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한 사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원오 구청장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거와는 무관하다, 성남시장 시절 떠올리면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조청래]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 알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세 번째인가 그런데, 지금 시점이 묘하잖아요. 올해 연말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고 민주당에 당직을 가진 분들이 출마 예정자들 중에 당직 가진 분들이 사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직접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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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안녕하십니까 법은행정처장 천대협 대법관입니다.
00:03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00:10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0:16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00:20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00:25올해 9월 22일 날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국제컴퍼런스가 열렸습니다.
00:34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00:43세계 한 10여개국 100여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00:48최근에 세계선진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00:55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청과 귀족청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권력과 사법권력을
01:07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01:13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01:19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23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염원
01:31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01:35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01:44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46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법주의인들에게 소개했더니
01:52정말로 큰 울림을 그 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01:58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2:02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의 연도에 걸쳐서
02:08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
02:11즉 첫 번째는 사법의 어떤 신속한 처리
02:15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
02:19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02:22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2번 또 2위 2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02:29최근에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말이 떨어지긴 했지만
02:35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02:38형사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또 민사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7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02:54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승차를 하고
02:58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03:03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그리고 오늘 내일 공청회 그리고 3일째 공청회에서
03:08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03:14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03:19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게 더욱 신속하게 구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03:24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03:31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3:36준비된 기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03:39존경하는 뇌의 기빈 및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03:44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하는
03:48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3:56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대한 각별한 축하 말씀을 주신
04:00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님,
04:05최봉경 한국법학교수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04:10사법개혁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공청회 준비 단계부터
04:14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김선수 전 대법관님과
04:17파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04:21그리고 이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04:25법조언러닝클럽 한국법학교수회
04:29전국법간 대표회의 관계자 여러분,
04:32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04:34두루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04:37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04:42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46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04:51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04:56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04:58이에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05:03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05:07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05:13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05:17건설적인 비판과 소중한 재원을 폭넓게 수렴하는
05:22열린 공론회장이 될 것입니다.
05:25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05:29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5:33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05:36다루어질 예정입니다.
05:38첫째 날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대주제로
05:42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05:46증거수집 절차 개선 그리고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05:50재판중개 확대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05:53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05:57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06:00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의 개회사 듣고 오셨는데요.
06:03사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06:05이렇게 전했습니다.
06:06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
06:08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6:10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관까지 들어왔는데요.
06:12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06:16청문회를 다음 주 17일에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06:20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06:22다음 주 17일 10시에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06:25이내 청문회에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06:28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합니다.
06:32그리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
06:35그리고 참고인 5명을 채택했는데요.
06:39다음 주 17일 10시에 열립니다.
06:41관련해서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6:44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6:49애초에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06:52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06:56어제 의총회에서 일단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06:59이거 역풍을 우려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07:03네,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겠죠.
07:05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07:06하나는 민주당은 왜 그동안에 상당히 무리를 감수하고
07:12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07:16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07:19지금 내란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07:22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07:28재판관에 거의 증언을 거부합니다.
07:30상당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단히 안하무인격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07:36그리고 한덕수, 추경호, 박상재 전 법무장으로 해서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07:44이대로 가면 내년 초로 예상된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07:48거기다 1심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2심으로 갈 재판이 또 어떤 판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7:55지금 내란재판이 엄중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08:00참 묘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
08:04민주당 지도부의 우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8:11그래서 추진한 것 같은데
08:12그러다가 지금 멈칫하고 속도 조절이 나온 것은
08:16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견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08:20의총 같은 데 서로 산반이 갈라지고 있고
08:22또 조국 혁신당이나 혹은 민변이라든지
08:28어떻게 보면 범여권 쪽에서 반대를 가기 때문에
08:33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08:36거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08:39이게 악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08:41일단 속도 조절을 한 것 같은데
08:44전문가 의견을 실험해서 연내에 관철시키겠다
08:48이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08:50민주당 쪽에서는 외부 로펌에 자문을 좀 의뢰하겠다
08:55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08:58그런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위헌 요소들은
09:01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09:04그냥 안 하겠다 얘기 못하겠죠.
09:07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09:09정청래 대표하고 지금 강경파들 완전히
09:11세명 꾸기는 거 아닙니까?
09:13당이 방향을 잃는 거거든요.
09:15그러니까 지금 로펌에다 의뢰하겠다는 게
09:18지금 민주당 내에 율사 출신들이 몇 명인데
09:21다시 로펌에다가 의뢰해서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09:25이게 이렇습니다.
09:26우리나라가 건국이 이래요.
09:28전담제판부를 만든 게 세 번입니다.
09:31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09:32그다음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이후에 재판
09:36그다음 5.16 이후에 재판 이 세 번 있었습니다.
09:40내란 전담제판이라고 하는데요.
09:42내란이 법적으로 입증이 됐습니까?
09:45그 명칭부터가 문제입니다.
09:47내란 혐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09:51입증도 안 된 혐의를 가지고 전담제판부를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09:56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흔드는 겁니다.
10:00꼬리로 가지고 몸통을 흔들었는데 그 몸통이 헌법체계입니다.
10:04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10:07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됐을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기소된 거 다 중지되고
10:15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고 이러면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10:22전선이 넓어져서 상황관리가 안 되니까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10:28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0:30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민주당 내도 상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35지금 헌법재판, 헌재법 개정안이나 추미애 의원이 된 거, 법외국제, 그 다음에 내란 전담제판부,
10:43이거 전부 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들어갑니다.
10:48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 외환제는 재판을 속해하는 걸로 해놨는데 그것도 또 들어갑니다.
10:56그러면 모든 재판이 올스톱 될 것이고요.
10:59자기들 의도대로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1:03그 무지막지한 역풍을 민주당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11:06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11:08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11:11장국이 한 말씀 드리거든요.
11:12아니,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말이죠.
11:14자고로 스스로 개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1:17사법부를 비롯해서 검찰청이나 군대라든지 말이죠, 국정원이라든지
11:21다 개혁한다면 전부 강 똘똘 뭉쳐서 제왕했던 것이기 때문에
11:25저는 최근 사법부의 이런 위헌 논란 제기도 사실 그 순수성을 믿지 않습니다.
11:30그렇다고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이 아주 순수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11:36다만 사법부가 그동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11:39정치적 현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
11:46또 각계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11:51그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앞서도 보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요?
11:56그 이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2:05고맙습니다.
12:06고맙습니다.
12:07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12:12명심을 드러냈다, 선거 개입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6민주당은 반대 여론과 위헌 시비로 내란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유예했는데요.
12:21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12:23최진은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12:28어서오세요.
12:29네, 안녕하십니까.
12:30이재명 대통령,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12:34칭찬 내용 보면 잘하긴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2:40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12:42역시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구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12:47사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12:53아마 이번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확실히 떴는데
12:55그러니까 68년생이고 사실 경력이 뚜렷한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만
13:01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통틀어서 기초단체장 3선으로는 거의 유일합니다.
13:10거기에 대해 성동구청구의 지역구민들의 만족도가 92%라도 높다고는 하는데
13:17어쨌든 대통령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13:24정원호 총장 개인적으로 좋겠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인 바장을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0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까지 그런 문제까지도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13:34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선거와는 무관하다.
13:38성남시장 시절 떠올리면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3:41이거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 지원상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13:48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 알 거고요.
13:53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13:55그리고 이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14:00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고 또 한 겁니다.
14:05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세 번째인가 그런데
14:07지금 시점이 묘하잖아요.
14:11올해 연말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고
14:15민주당의 지금 당직을 가진 분들이
14:18출마 예정자들 중에 당직 가진 분들이 사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
14:22이 얘기를 했다는 건 가볍게 볼 수는 없고요.
14:25저는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봅니다.
14:27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 뜻도 있고
14:34또 혹은 뭐 글쎄요.
14:37어왕에다가 맥이 한 마리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14:39맥이요?
14:40네.
14:41다른 후보들 바짝 긴장해라.
14:43내가 찍는 사람이 된다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14:46아직은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14:51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55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같은 야권 비판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15:01과거 성남시장 때 경험을 떠올리면서 개인적인 소외를 밝힌 데 불구하다면서
15:06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5:08그런데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정쟁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15:12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15:16개인적 소외를 올리시는 것이 이렇게 좀 확대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5:21성남시장 때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안입니다.
15:25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15:30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15:35이렇게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5:42정쟁거리 시비거리는 제공하신 것 같아요.
15:45그런데 이게 사전선거운동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15:49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장 중요하잖아요.
15:53그러니까 여러 후보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5:58서로 경쟁할 것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3그러니까 정쟁거리 시비거리는 대통령이 자꾸 주시면 안 되는다고 생각해요.
16:07박정하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까지는 갈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16:14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16:16나경원 의원은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사전선거운동이다.
16:20혹은 이거 대통령 중립 의무 위반이다.
16:22선관위가 엄중히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16:24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를 앞두면 대개 특정 지역을 방문을 하거나
16:32지역 정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간접 지원을 사실상 했습니다.
16:40그게 통상적인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부산의 잠재후보
16:46그다음에 서울시장 잠재후보 두 분을 찍어서 한 분은 SNS에서 의견 칭찬을 했잖아요.
16:54그러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16:55자기가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회가 들었다면
16:59지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의 기초단체장도 많습니다.
17:06그게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17:08그러면 수도권 한 분, 지방의 한 분을 하시든가
17:12선거하고 상관없는 멘트를 남기셔도 되는데
17:16굳이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를 찍어서 하신 건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17:21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선관위에다 얘기해봐야 조사를 하겠습니까?
17:29저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보지만
17:32이걸 법적 조치까지 가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17:34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많잖아요.
17:39저희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17:41여러 명 있습니다.
17:44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원호 구청장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7:48일단 과거에 대통령들이 단체장 후보나 대권 주자를 콕 찍어서 언급을 띄운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18:00사실은 김정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출산 2인재 경향에서
18:04깜짝 놀랄 만한 40대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2인재 전격이 딱 떴거든요.
18:10그다음에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18:13구청장 공천 때 윤석열 선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18:16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한 거나 다름없죠.
18:19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18:20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에는 후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18:27그러니까 후보 다극화 전략인데
18:30여러 명을 군웅할 것처럼 키워야
18:34일종의 서로 경쟁하면서 컨벤션업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18:38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18:42서울시장 선거에 따라서 본인 이후에 국정운영이 상당히 차질이 크기 때문에
18:47어떻게 했었는지 당선을 시켜야 되겠고
18:50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원호 국청장으로 뛰었다고 보는 거고
18:55그래서 당내에서 반말을 했으니까
18:57바로 박주민 의원한테 어젯밤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19:01너무 오해나 하지 마라.
19:02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19:04그 얘기를 또 박주민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19:09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19:11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했는데
19:15아마도 생각한데
19:17다른 민주당 대권 주자들에게도
19:20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23그런데 말씀하신 것 조 부원장께서 앞서 어항에 매개 한 마리 넣어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29같은 어항에 있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19:33그렇죠. 대통령한테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19:35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19:38당이 정청래 대표를 추구로 한 강경파들이 득쇄를 하고 있고요.
19:44이분들이 지방선거에 자기 친화적인 후보를 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19:51대통령실은 당 지도부하고 지금 사실 뭐 드러내놓고는 얘기를 못해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19:57그러니까 제가 아까 매개 한 마리라고 얘기한 게
19:59니네들 의도대로 안 된다라는 뜻을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20:05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부사기질이 있잖아요.
20:07그러니까 내가 이번 지방선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20:12내 의중을 전달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20:17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은 정원호 성동구총장은
20:21조심스럽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20:25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20:28저는 시민들께서 밀어올린 지금 후보군이잖아요.
20:34시민들의 입소문 뭐 이런 걸로 지금 밀어올려져서
20:37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42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20:45아직도 결정 못하셨어요?
20:46뭐 이제 거의 예.
20:49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부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20:52네.
20:52그렇습니다.
20:53그 후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20:58언론 분석을 보니까요.
21:00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출마를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한다면
21:04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쟁해서 저도
21:09저도 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12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다.
21:15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21:17그건 좀 너무 이른 분석인 것 같습니다.
21:19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질거를 전제로 해서
21:22졌지할 사이에게 나온 건 좀 이른 분석인 것 같고요.
21:25어쨌든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21:29특정의 거론에서 확 띄워주는 거는
21:32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특권이기도 합니다.
21:34다만 그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건
21:40그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21:42위법성 논란까지 가면 곤란하죠.
21:45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크게 위법을 했다든지
21:48불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1:50그런데 과거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21:54매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1:57초선 재선 의원들 48명 연판장 써서
22:02나경원 의원 서울시장이 아니었죠.
22:06그때는 당대표죠. 출마 못하게 한다거나
22:08그런데 강석구청장의 김건희 의사
22:11영국인의 영향력까지 총동원하는
22:13이런 위법 불법적인 게 명맥한 건
22:17이건 정말 있을 수는 안 되는 거죠.
22:18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누군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22:23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거의 명확하게 놨지 않습니까.
22:27당연히 공관위원장이 되면
22:29이런 건 녹취록까지 나온 정도니까
22:32이런 건 전혀 있을 수는 없지만
22:34선거를 코앞에 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2:38적절하게 띄워주는 정무적 활동하는 건
22:43좀 불가피합니다.
22:4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22:49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22:51지금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유일하게
22:54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만
22:56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을 남겼습니다.
23:00차별화가 다른 주자들보다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겠느냐
23:03이렇게 또 해외 출장 중에 칭찬을 남겼는데
23:05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실까요?
23:06입장이 다르잖아요.
23:08서울시장은 구청장들과 업무 협조 관계에 있고
23:11회의도 자주 하고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23:13당적하고 상관없이요.
23:15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보는 사이에
23:18소인배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23:22공격을 하고 평가하는 건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23:25저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23:28정원호 구청장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23:33민주당의 기류와 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23:36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23:37결국에는 이게 서울시장에 도움되고
23:40성공하는 사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23:42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3:44그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23:48정원호 구청장이 긍정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23:51오세훈 시장이 거분평가를 하면서
23:54혹평을 하면 그건 너무 맞지 않는
23:58격이 맞지 않는 자세고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24:01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한 게 맞죠.
24:03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24:07한 분을 지목해서 칭찬을 남겼기 때문에
24:09당 내에 있는 친명계 핵심 의원들의 의증도
24:14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4:16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4:18지금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24:20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24:24그리고 사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24:29아직 서울시장감으로는 아주 무명에 가깝죠.
24:35얼마나 많이 압니까 사람들이?
24:38당내에서 다크호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24:40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하면 약간 힘을 실어준 건 분명해 보입니다.
24:44그러나 나머지 경쟁자들은 워낙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24:48좀 비싼 상태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지
24:55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을 했다.
25:00명심을 실었다라고 할 경우는 엄청난 파문이 만만치 않죠.
25:04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고
25:09이건 상당히 크게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5:15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25:18그런데 지금 6개월 남은 시점에서
25:20지금 한 명 정도 이렇게 끼워지는 거는
25:26충분히 가능하고 또 수없이 수탁이 많이 봐왔습니다.
25:31그런 거는.
25:32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25:36나오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만
25:38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차출설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25:42어떤 상황입니까?
25:44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25:45지금 오세훈 시장의 우위 체제가 조사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49아마 구정을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25:54지금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는 후보들과 붙여본 다음에
26:00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아마 차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26:07중앙에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차출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26:12정은호 부청장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마상대로는
26:17제가 볼 때는 좀 미리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26:21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26:23그래서 아까 매기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6:25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6:29누구든지.
26:30지난번 12월에 기초단체 160몇 명 만날 때
26:35정은호 부청장을 대통령이 앉는 헤드테이블에 앉혔거든요.
26:39그때부터 이건 저는 메시지 전술이
26:43그때부터 저는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26:47이게 갑자기 일 잘하니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니까 한 게 아니고요.
26:52그렇게 단순하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26:55이재명 대통령이.
26:57노림수가 분명히 있고요.
26:59당의 움직임대로는 안 간다라는
27:01그 메시지를 저는 정확하게 던졌다고 봅니다.
27:05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실 거
27:07어항이라는 비유를 그대로 썼을 때
27:09매개 한 마리를 던져놓고 물살을 띄운 다음에
27:14거기에서 한 분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조금 더 명심이 실린다.
27:17이런 식의 해석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27:19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7:20글쎄요.
27:21그럼 매기라는 거는 상당히 무섭고 세고
27:25나머지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만큼 상당히 좀 무서운 존재여야 되는 건데
27:30아직 그 정도라는 건 아닌 거고
27:33솔직히 새로운 주자 한 명을 부상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27:39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는 기초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27:44또 나름대로 기초단체장이 치고 올라오는 것, 성장해 오는 것, 발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인지상정, 공감대 이런 걸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7:57또 그리고 본인 또 민주당이 올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특보도 했기 때문에
28:02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또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8:08어찌됐든 어제 오는 사이에 정원옥 성동구촌장이 확실하게 아주 많이 뜬 것만은 분명합니다.
28:15그리고 지금 보면 모든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밀린 상황이 되다가
28:21지금 민주당에서 빅샷이라고 하는 김민석, 강훈식 이런 사람들이 약간 주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28:32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뭐랄까 불을 하나 확 질렀다고 할까
28:38민주당의 어떤 경쟁 구도에 불을 확 질렀다는 점에서
28:43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역동성으로 뛰고
28:46더구나 민주당 내의 경쟁 주자들이 정신이 바짝 분 거죠.
28:51그런 면에서 보면 매기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28:54그래서 좀 더 민주당 경선이나 서울시장 선거가 흥미진진해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29:01우리 보는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죠. 흥미진진한 선거.
29:07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 거론하면서
29:12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SNS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29:15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산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주자들에게
29:20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효과라고 보십니까?
29:23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29:24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날 때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인데
29:30거기다가 PK에 파열음을 낼 수 있으면
29:34지방선거 전체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구도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29:41청취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내다보실 수 있을 거고요.
29:43그리고 해수부가 지금 이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9:46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서울에 본사를 둔 주요 두 개 해운사가
29:51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걸 두고
29:53글을 올리니까 맞장구치는 형태로 했지만
29:56거기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장관으로 후보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30:02서울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고요.
30:04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험지기 때문에
30:06정청 내 대표의 익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30:10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판도에 대한 계산이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30:16저희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30:18통일교회 쪽에서 민주당과도 접촉을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30:23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0:25일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30:29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30:32시기도 또 금액도 그리고 저희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30:36일단 그 인물들에 대한 거론도 있었거든요.
30:40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30:42그동안에 통일교회 로비하면 국민의힘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30:48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상당히 좀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30:54그래서 다만 특검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30:59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31:03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직접 윤석열, 김건희에 관련된 정치인 수사는
31:10이건 관련되지 않고
31:122020년 대선보다 훨씬 더 그 이전이기 때문에
31:15어찌 보면 별건 수사다.
31:18그리고 상당수는
31:20공수시효를 대신한 문제도 있다라는 것 얘기했고
31:26또 하나는 2022년 즈음에 통일교 쪽에서
31:30국민의힘의 어떤 시도당 위원장이나 당위 위원장 20여 명에게
31:35토탈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금품을 여러 개 제공했다.
31:39이를테면 출판기념에 이런 부분들.
31:41그러나 그때도 당위 위원장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31:45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31:49이번에 공개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라는 것이
31:53특검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31:55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사실 민주당 쪽이 거론되고 있고
32:02윤영호가 계속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
32:07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편파 수사가 아니고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오해.
32:13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32:16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2:19사실상 이 부분이 논점이 흐려져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32:23김건희 여사 통일교과 로비의 초점이 마치 여야 똑같다라는 식으로 흐려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32:30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밝히고
32:34수사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2:40조 본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2:42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2:44민주당이 처리한 특검법의 핵심이 인지수사.
32:48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을 별건 수사할 수 있게 터놓은 거예요.
32:53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총 24명 기소한 중에 16명이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련성을 입증을 못했습니다.
33:03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김여성 씨 관련도 입증을 못했고요.
33:08산부토건 주가 조작도 기소는 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를 입증을 못했고
33:14그다음에 무슨 국토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기소한 것은
33:19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했습니까?
33:22그리고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무슨 공수처나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것을
33:29이게 문제가 되고 난 뒤 얘기했는데
33:31그러면 진작에 그게 왔을 때 특검 중에는 수사기관에 못 넘깁니까?
33:37지금까지 입 꾹 닦고 있다가 하명수사하다가
33:41아니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당을 털고 당원 면부를 가져가서
33:47그래서 겨우 입증한 책임당원이 2천 명인가 3천 명이잖아요.
33:52그런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33:54자기들이 수사 중에 이게 시기도 특정돼 있고요.
33:58금액도 특정돼 있고 장소도 특정돼 있는 불법정치자금이 나왔는데
34:02이걸 갖다가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서 뭉개고 있는 겁니까?
34:05네, 부원장님 잠시만요.
34:07안됩니다, 부원장님.
34:08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34:13네, 앞서 국회를 통과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전화인데요.
34:17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34:23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34:29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34:3511일 모레부터 약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부처, 또 산하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겁니다.
34:47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34:58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35:03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35:11보안을 지켜야 될 상황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35:21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사항, 보안이 필요한 상황들은
35:27별도로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3전국민 앞에 국정현황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35:38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3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35:48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36:00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6:10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36:14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
36:22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6:31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6:34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36:39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36:47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36:54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37:03이렇게 원만하게, 원만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37:07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7:14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7:22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37:27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37:31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7:35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37:44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7:46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7:52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38:00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38:05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38:09원래 변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38:21또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게 말아야 됩니다.
38:25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38:27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38:30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38:36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38:39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38:44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38:47그래서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38:49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38:53아프다는 거죠.
38:55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38:58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39:01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39:04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39:09또 그걸 이기내야 변화가 있죠.
39:13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39:16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9:19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39:32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의 규모가
39:35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39:39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39:47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39:52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39:54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39:58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40:07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40:13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40:18오늘 보니까 그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40:24훌륭하십니다.
40:27제가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40:33이게 원래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40:42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감이죠.
40:45한국의 호감,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40:50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40:54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40:57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죠.
41:01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41:05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41:08또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1:12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천병이다.
41:16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41:21이상입니다.
41:22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41:25앞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오늘 심의, 의결될 전망인데요.
41:33이재명 대통령, 여야가 대립 중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서
41:37감사를 표했습니다.
41:39잠시 후에 국무회의 절차 과정에서
41:41예산안 처리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41:44그리고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41:46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요.
41:50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의 개회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1:53현장 연결합니다.
41:55안녕하십니까.
41:58법원 행정처장 천대업 대법관입니다.
42:01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42:03엄중한 사법현실과
42:06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42:08오늘 공청회에는
42:10저희 사법부로서는
42:12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2:14그 의미에 대해서
42:15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2:18제가 오늘 여기
42:19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42:21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42:23올해 9월 22일 날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42:29세종대왕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42:32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42:35올해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42:39세계 한 10여개국 100여여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42:46최근에 세계 선진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42:49시민들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42:53이 점에 있어서
42:54저희들은 1443년
42:57세종대왕께서
42:58그 당시까지
43:00지식인청과 귀족청이 독점하고 있던
43:03문자권력과
43:04사법권력을
43:05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43:07큰 염원을 품고
43:09한글 28자를 만들었고
43:11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43:14사료에 의하면
43:18세종대왕께서는
43:19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43:20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22첫 번째는
43:22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43:25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43:28그런 염원
43:29또 하나는
43:30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43:32송사가 벌어졌을 때
43:34자신의 뜻을
43:36자신의 말을
43:37글로 적어서
43:38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43:41해야겠다라는
43:42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43:43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45이와 같은
43:46세종대왕의 업적을
43:48여러 세계법주의인들에게 소개했더니
43:51정말로 큰 울림을
43:52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43:56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43:59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4:022017년부터 2020년까지
44:044개의 연도에 걸쳐서
44:06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44:08두 가지 주된 요소
44:09첫 번째는
44:10사법의 신속한 처리
44:13또 하나는
44:14저비용 사법 처리
44:17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44:19세계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44:20우리나라 사법부가
44:221위 두 번 또 2위 두 번의 큰
44:25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44:27최근에 이제
44:282025년 10월에 평가된
44:31지표에 따르더라도
44:32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44:33여전히
44:34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44:36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44:38또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
44:40세계 7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4:43그럼에도 불구하고
44:45오늘 많은 국민들이
44:47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44:51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44:53깊은
44:54자성과
44:55승차를 하고
44:56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44:57많은 노력을
44:58기울이고
44:59있는 중입니다.
45:00이런 의미에서
45:01오늘 공청회
45:02그리고 오늘 내일 공청회
45:04그리고 3일제 공청회에서
45:06여러 전문가들과
45:07시민들이
45:08들려주시는
45:10귀한 목소리를
45:11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45:13그것을 통해서
45:14우리 사법에 있어서
45:15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45:17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45:18더욱 절실하게
45:19더욱 신속하게
45:20구현해야 될
45:21점이 무엇인지
45:22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45:23방향이 무엇인지를
45:24찾는
45:25노력을
45:26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5:28그래서 오늘
45:29여러분들께서
45:30들려주시는
45:31목소리에
45:32큰 기대를
45:33갖고 있다는
45:34말씀을 드리면서
45:35준비된
45:36기회사를
45:37드리겠습니다.
45:38존경하는
45:39내의 기빈 및
45:40이 자리에
45:41함께해 주신
45:42국민 여러분
45:43법원행정처와
45:44법률신문이
45:45공동주최하는
45:46국민을 위한
45:47사법제도 개편
45:48공청회에
45:49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45:50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52아울러
45:54바쁘신 중에도
45:55오늘 공청회에 대한
45:56각별한
45:57축하 말씀을
45:58주신
45:59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46:00김정욱
46:01대한변호사
46:02회장님
46:03최봉경
46:04한국법학 교수
46:05회장님께도
46:06감사드립니다.
46:08사법개혁의 경험과
46:09통찰을 바탕으로
46:10공청회 준비단계부터
46:11아낌없는
46:12조언을 주신
46:13김선수 전 대법관님과
46:15하태훈 전
46:16한국형사
46:17법무정책연구원장님
46:18그리고
46:19이번 공청회에
46:20적극
46:21참여해 주신
46:22사법정책연구원
46:23법조언러닝클럽
46:25한국법학 교수회
46:27전국법관 대표회의
46:28관계자 여러분
46:29발표와 토론을
46:30맡아주신
46:31전문가 여러분께도
46:32두루 감사와
46:34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46:35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46:37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46:39논의가
46:40국회를 중심으로
46:41그 어느 때보다
46:42활발하게 이루어지고
46:43있습니다.
46:44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46:46사법부는
46:47시대 변화를 깊이
46:48인식하고
46:49국민의 높아진
46:50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46:51끊임없이
46:52스스로를 성찰하고
46:54개선해 나갈
46:55필요가 있습니다.
46:56이에 사법부는
46:58주권자인
46:59국민의 관점에서
47:00가장 필요하고
47:01바람직하고
47:02시급한
47:03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47:04무엇인지
47:05심도있게
47:06논의하기 위해
47:073일에 걸친
47:08이번 공청회를
47:09마련하였습니다.
47:10이번 공청회는
47:12사회 각계의
47:13다양한 의견을
47:14겸허히 경청하고
47:15건설적인 비판과
47:17소중한 재원을
47:18폭넓게 수렴하는
47:19열린 공론회장이
47:21될 것입니다.
47:22이 자리가
47:23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47:24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47:26소중한 여정의
47:28출발점이 되기를
47:29소망합니다.
47:30이번 공청회에서는
47:32사법개혁의
47:33핵심 과제들이
47:34다루어질 예정입니다.
47:35첫째 날은
47:37국민을 위한
47:38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47:39대주제로
47:40우리 재판의
47:41현황과
47:42문제점을
47:43진단합니다.
47:44정거 수집 절차 개선
47:46그리고
47:47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47:48재판중개 확대 등
47:50사법의 공정성과
47:51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47:52방안도 모색합니다.
47:55오늘부터 사흘간
47:56진행되는
47:57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7:58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47:59개회사 듣고 오셨는데요.
48:00사회에서
48:01사법개혁 논의가
48:02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48:03이렇게 전했습니다.
48:04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48:05관련 내용이
48:06전해지면
48:07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8:08조금 전에
48:09속보관까지 들어왔는데요.
48:10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48:12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48:14관련해서
48:15청문회를
48:16다음 주 17일에
48:17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48:18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48:20다음 주 17일
48:2110시에 청문회가
48:22진행되고요.
48:23이날 청문회에는
48:24그동안
48:25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48:26쿠팡 창업주인
48:27김범석
48:28의장이
48:29출석합니다.
48:30그리고
48:31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48:33증인 9명
48:34그리고 참고인
48:355명을 채택했는데요.
48:37다음 주 17일
48:3810시에 열립니다.
48:39관련해서는
48:40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48:41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8:43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48:46애초에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늘 본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의총회에서 일단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거든요.
48:58그 역풍을 우려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49:00네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겠죠.
49:03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주당은 왜 그동안에 상당히 무리를 감수하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49:15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49:17지금 내란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49:20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관에 거의 증언을 거부합니다.
49:28상당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단히 안하무인격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49:34그리고 한덕수, 추경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49:42이대로 가면 내년 초로 예상된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49:47거기다 1심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2심으로 갈 재판이 또 어떤 판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49:53지금 내란 재판이 엄중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50:02민주당 지도부의 우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9그래서 추진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멈칫하고 속도 조절이 나온 것은
50:14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견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50:18의총 같은 데 서로 산반이 갈라지고 있고
50:20또 조국 혁신당이나 혹은 민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범여권 쪽에서 반대를 가기 때문에
50:30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36이게 악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일단 속도 조절을 한 것 같은데
50:42전문가 의견을 실험해서 연내에 관찰시키겠다.
50:46이 의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50:48민주당 쪽에서는 외부 로펌에 자문을 좀 의뢰하겠다
50:54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50:56그런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위헌 요소들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51:02그냥 안 하겠다 얘기 못 하겠죠.
51:04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하고
51:08지금 강경파들 완전히 세명 꾸기는 거 아닙니까?
51:10당이 방향을 잃는 거거든요.
51:13그러니까 지금 로펌에다 의뢰하겠다는 게
51:16지금 민주당 내에 율사 출신들이 몇 명인데
51:19다시 로펌에다가 의뢰를 해서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51:22이게 이렇습니다.
51:24우리나라가 건국이래요.
51:26전담제판부를 만든 게 세 번입니다.
51:28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그 다음 3.15 부정선거 이후에 재판,
51:34그 다음 5.16 이후에 재판 이 세 번 있었습니다.
51:38내란 전담제판이라고 하는데요.
51:40내란이 법적으로 입정이 됐습니까?
51:43그 명칭부터가 문제입니다.
51:45내란 혐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51:48입정도 안 된 혐의를 가지고 전담제판부를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51:53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흔드는 겁니다.
51:58꼬리로 가지고 몸통을 흔들었는데 그 몸통이 헌법체계입니다.
52:02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52:05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됐을 경우에
52:10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기소된 거 다 중지되고, 그렇죠?
52:14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고
52:17이러면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전선이 넓어져서 상황 관리가 안 되니까
52:23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52:26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52:28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민주당 내도 상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2:34지금 헌법재판, 헌제법 개정안이나 주미어 원인이 된 거, 법외국제, 그 다음에 내란 전담제판부,
52:41이거 전부 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들어갑니다.
52:45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들어갔을 경우에
52:50내 외환제는 재판을 속게 하는 걸로 해놨는데 그것도 또 들어갑니다.
52:54그러면 모든 재판이 올스톱 될 것이고요.
52:57자기들 의도대로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53:01그 무지막지한 역풍을 민주당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53:04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53:06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53:08네, 알겠습니다.
53:10대한민국 권력기관이 말이죠.
53:12자고로 스스로 개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53:15사법부를 비롯해서 검찰청이나 군대라든지 말이죠.
53:18국정원이라든지 다 개혁한 다음에 전부 강 똘똘 뭉쳐서 제왕했던 것이기 때문에
53:23저는 최근 사법부에 이런 위헌 논란 제기도 사실 그 순수성을 믿지 않습니다.
53:28그렇다고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이 아주 순수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53:34다만 사법부가 그동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정치적 현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53:40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53:46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53:49네, 그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앞서도 보셨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53:53그 이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53:55두 분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8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54:02고맙습니다.
54: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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