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연수원 2년 근무하면 ‘평검사 강등’ 가능해진다

[앵커]
여당에선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대한 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시키자는 요구가 있었죠.

법무부, 일단 그냥 넘어가겠다더니, 최근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달,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검사장 보직 규정이 시행됩니다.

법무연수원의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들을, 검사장 자리가 아닌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 규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마련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검사장을 평검사 직위로 이동시켜, 사실상 '강등 인사'가 가능해집니다.

집단 항의 성명을 내는 검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민주당 주장이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7일)]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인사 유연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규칙 개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앞으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내면, 2년 안에 사직하라는 메시지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법무연수원에는 노만석 전 청장대행 사퇴를 요구했던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을 포함해, 4명의 검사장급 인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