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면서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0검사장들 덜어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00:14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다시일 것으로 보입니다.
00:19신기혜 기자입니다.
00:20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3대상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8명 모두입니다.
00:41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거로 안다며 형사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53법무부 관계자도 이들에게 감찰과 인사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03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여권은 검사장들을 겨냥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01:14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01:22위와 같은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01:27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편검사 두 개로만 나뉘어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01:38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했던 이들을 편검사로 전보시키는 것 자체가 강등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여권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상징적 수단으로 검사장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01:51법무부가 일선 검사장들을 포함한 대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02:04법조계에서는 편검사 전보 자체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 중인 안이 현실화한다면 다시금 큰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02:15YTN 신규혜입니다.
02:1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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