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정부 내 내란 청산"
김민석 "내란 참여·협조한 공직자 신속 조사"
이 대통령 "관여 정도 따라 형사 처벌·행정 책임·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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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00:30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00:34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는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00:38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해봅니다.
00:45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항도 있고
00:52또는 행정책임을 물을 사항도 있고
00:55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01:01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01:03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01:08보신 것처럼 정부가 특검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01:13진행되고 있는 지금 특검과는 별개로
01:16계엄 사태에 가담했거나 또는 협조했던 공직자들을
01:22색출해내는, 조사해내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01:27가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01:29검토해보자고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죠.
01:33그리고 일주일도 안 된 겁니다.
01:36구체적인 계획 시기까지 나왔는데요.
01:393대 특검 활동이 종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01:44이제는 정부에서 아예 기구를 만들어서
01:47내란을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친 게 아니냐.
01:52이런 해석입니다.
01:53대상은요.
01:55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입니다.
01:57몇 군데 빼고.
01:59중앙행정기관 49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02:03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12개 기관은
02:06집중조사를 받게 됩니다.
02:08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02:11고위직 공직자들은 무조건 다 포함되고요.
02:15계엄 사태를 전후했던 10개월간,
02:1810달간의 행적들을 탈탈 털어서
02:21이 내란에 동조를 했는지, 도움을 줬는지
02:24이걸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02:26이렇게 되면 밝혀낸 뒤에는
02:29이 사람들은 인사 조치도 할 수가 있고요.
02:32또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02:36핸드폰 제출 이런 것도 안 할 경우에도
02:39불이익이 간다고 합니다.
02:42그렇죠.
02:4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관들,
02:46그리고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은
02:47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02:50현재도 특검에서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3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02:56TF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02:59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03:00이게 총 한 75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03:05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03:08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11그런데 이 상황에서 TF를 만들고
03:14결국에는 관련된 사람들을
03:16색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3:18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03:20문제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03:22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03:25재판을 받고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03:27공무원 내부의 징계라든지
03:29이런 것들을 통해서
03:30이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03:32결국에는 충성 경쟁으로서
03:35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03:37속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03:38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03:39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03:41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44네.
03:46이 계엄이라는 게
03:47당시에도 공무위원들 일부만 알았던
03:49그 계엄 아니겠습니까?
03:51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03:53그런데 일선에 있는 이 공무원들까지
03:56사전 모의를 했는지
03:57은폐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
04:00이거를 다 따진다는 게
04:02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04:05일단 일부의 공무위원만 알고 있었다라고
04:07얘기를 하셨지만
04:08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04:09기간도 내란을 언제
04:11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한
04:14기간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04:16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04:172024년이었다.
04:19그런데 2023년 10월까지 당겨진 상황이거든요.
04:21그럼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걸 계획했다는 건데
04:24장기간 동안 계획하는 동안
04:26정말 소수의 인물만 공유했을 것인가
04:28공무원들은 가담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
04:30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04:32법적 처벌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04:34법적 처벌을 말씀하신 것처럼
04:36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를 받거나
04:37수사를 받고 있겠죠.
04:39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공무원
04:40이런 법적 책임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04:44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협조한 사람이
04:46공무원이만 하는 것
04:47그러니까 공무원직을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04:49적절한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거든요.
04:51쉽게 설명하면 대통령도 탄핵 절차는
04:54대통령 측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04:55사법 절차는 따로 진행되잖아요.
04:57마찬가지입니다.
04:58사법 절차는 따로 진행하되
04:59공무원 사회 안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05:03그걸 들여다보자는 것이고요.
05:04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05:05핸드폰까지 걷지 않으면
05:07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05:09이거는 의무제출은 아니고요.
05:10자발적 제출로 하되
05:11아주 깊은 혐의자가 있을 경우
05:13혐의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만
05:16징계가 되는 것이지
05:17혐의가 없는 사람이 제출을 안 한다고
05:18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05:19이 법적 조치와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5:23법적 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05:26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05:29인사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05:31사실상 법적 조치만큼이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05:34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05:36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고요.
05:40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05:41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5:42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요.
05:44제2의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05:49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5:51그래서일까요?
05:51정부는요.
05:53이 목적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5:58이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06:02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06:05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06:08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6:10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6:15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이 있는 거죠.
06:21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06:25말씀을 한 걸로 보아서
06:27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목적적인 그런 TF 조직으로 보입니다.
06:34여러분도 기억하시죠?
06:35문재인 정부 당시에 5년 가까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어졌습니다.
06:40그 TF가 운영이 되면서 전임 정부의 과거사를 캐는 데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뤘고
06:48국민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06:52정부가 이번에 만들겠다는 TF는요.
06:55한시적으로 운영된다.
06:57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06:58지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07:05정부는 내년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
07:09빨리 해결하겠다.
07:11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07:13연초에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07:16전 정부 인사들을 싹 다 속아내는 게 아니면 이게 뭐겠냐.
07:21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07:23전 정부 인사라고 다 속아내는 게 아니죠.
07:25전 정부 사람들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속아내겠다는 거겠죠.
07:30저희는 전 정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중요합니다.
07:34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인데
07:36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임되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일원으로서 공무위원으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07:42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사람이라고 다 걸러낸다.
07:44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07:46적폐청산과의 차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48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라는 단어가 사실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07:52우리 사회의 적폐라는 것은 저희 진영에도 있고 저쪽 진영에도 있고
07:55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56이 적폐라는 걸 먹먹으로 해서 뭔가 누군가를 청산한다는 것은
08:00매우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늘
08:04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08:0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정확하게 내란, 내란과 관련돼서
08:08그리고 단기간에 그래서 아까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해서
08:11한시성, 제한성, 목적성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08:14단기간에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08:17그 조사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08:20자 그래서 충분히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만
08:24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적폐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뀌고
08:30기간이 좀 줄었던 것만 다를 뿐
08:32결국에는 적폐청산 아니냐 이런 원점으로 다시 돼도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거든요.
08:38그렇죠. 적폐라는 것이 본인들과 괴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08:43적폐로 몰아가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08:46결국에는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라든지
08:50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8:53기간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아까
08:56내년 설 전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8:59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09:01특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법안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9:05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9:08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장에 연장하고 있죠.
09:11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주요 혐의점이 아닌
09:15다른 사건들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09:19그리고 이번에 TF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09:23같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09:28이것은 북한의 5호 담당 관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9:32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09:35그리고 내가 어떠한 한직으로 물러난다라든지 징계 조치를 받았을 때
09:40결국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09:42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진안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09:46결국 75만 명을 볼모로 해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라는
09:50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9:52네. 방금 말씀하실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09:55사실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는 것 중에 또 이겁니다.
09:59이번 TF에서는요.
10:01이 내란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10:04그러니까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10:07그래서 주변에 혹은 동료가 또는 옆 사무실 사람이
10:12혹시라도 내란에 동조했거나 도움을 줬는지를 제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10:18국방부에서는요.
10:20벌써부터 투서가 지금 접수되기 시작했답니다.
10:24통상적으로 본인의 경쟁자 아니면 좀 그동안 싫었던 사람들한테
10:30좀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때 투서를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10:33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제보센터가 운영이 되면
10:38국방부는 벌써 투서가 막 접수되고 있고요.
10:41나머지는 또 어떻겠습니까?
10:43지금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서로 동료가 동료를 믿을 수 없고
10:48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투서 내용도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10:55투서라고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10:56그렇죠. 허위 제보만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11:00당연한 것이죠.
11:01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기 위한 노력들 어떻게 심심하게 들여다볼 것인가
11:05이걸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11:08국방부에서 왜 그런 투서가 많이 나올까요?
11:10지금 아마 조유부처 중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것들 의심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11:15왜냐하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초반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19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한 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11:22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
11:25그런데 오랜 기간 준비하는 동안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입니다.
11:29군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1:31그런 것들 제보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34제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을 때만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지
11:39허위적인 아니면 악의적인 그런 것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43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6방금 말씀하실 때 군 관련 인사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관여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하셨어요.
11:53그러면 관계 없는 부처들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됐잖아요.
11:57그런데 관계 없는 부처가 관계에 정말 없는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겠죠.
12:02저는 아마 공무원 PC나 이런 것에 대한 1차적인 필터링만 하더라도
12:06얼마나 관계가 없는지가 충분히 쉽게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12:09그렇기 때문에 40국의 기관 주요 부처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12:14그러더라도 1차적인 검토는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19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범죄자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24PC를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12:28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32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12:35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위해제, 대기발령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12:39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42군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12:45이런 형태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게
12:47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발표가 되었었어요.
12:50하나의 청산 이후로 가장 큰 인사이동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12:57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인사이동에 몰랐기 때문에
13:01이것이 지난주에 좀 문제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13:03결국에는 지금 군에서 계속적으로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13:07이것이 다른 부처까지 확대될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3:11알겠습니다.
13:13제보센터에 쏟아지는 투서, 글쎄요.
13:16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 사회가 지금 뒤숭숭해질 것 같습니다.
13:22바로 옆자리 동료가 혹시 나를 고발하지는 않는지
13:26옆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을 혹시 또 헐뜯지는 않는지
13:32글쎄요.
13:34국민의힘에서는요.
13:36최근에 있었던 이 항소 포기 사태
13:39이 논란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13:43국면 전환용으로 내란 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13:47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13:50또다시 민주당 지휘층 결집용으로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13:55이미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센 특검법이
13:58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14:02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권을 발동해서
14:05공무원들 줄세우고 편가르기 하겠다는 신보는
14:08전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14:10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14:12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14:17공식화한 셈입니다.
14:19내란 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14:21내란 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14:25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 청산으로 우회하려는
14:28그야말로 신박한 시도입니다.
14:31대장동 항소 포기로 전국이 불리해지자
14:34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14:37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14:40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로
14:44여론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자
14:48계엄 국면을 더 연장시키려고 정치적인
14:51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란 몰이를 한다.
14:54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14:57그런데 누가 봐도 이 TF 활동이 이제
14:59본격화되면요.
15:01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던 내용
15:04이외에도 부작용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07일단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은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5:14아마 지속이 되겠죠.
15:15그런데 지금 항소 포기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다.
15:18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15:20왜냐하면 이런 TF를 만들고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15:23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뚝딱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15:26이미 준비가 돼왔던 것이고요.
15:28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 포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
15:31그 여론은 며칠간 현성이 된 겁니다.
15:33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15:35갑자기 이걸 뚝딱 기구를 만든다.
15:37사실상 불가능한 말씀을 드리고요.
15:39내란 청산과 관련돼서 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15:42특검의 기간이 종료되고 있다.
15:44끝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특검의 기간이 종료되고 있는 것이지
15:47재판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15:49그러니까 국민들 느끼기에 이런 내란이라는,
15:51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15:53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연되고
15:55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15:56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5:58적어도 공무원 사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16:01공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는
16:03내부에서 좀 TF를 만들어서 빠르게
16:05좀 이런 거를 속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08국면 전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6:12알겠습니다.
16:13뭐 TF 설치를 발표를 한 거지
16:15아직 설치가 됐거나
16:17뭐 조사가 지금 막 시작된 건 아닙니다.
16:20일단 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16:22여기에 여러 가지 투서가 접수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만
16:26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16:30어쨌든 내년 설 전까지 모든 과정을 다 끝내겠다고
16:33대통령실에서 발표했으니까요.
16:36어떤 조사가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16:38좀 지켜보겠습니다.
16:39감사합니다.
16: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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