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조특위 직인으로 채택된 뒤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00:11이걸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00:30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입원 중이었는데 이 국정조사한다고 소환장을 보내서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00:41배우자에게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또 독일 면역장을 발부한 겁니다.
00:48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00:49국정조사는 이미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림 재판으로 전락된 지
01:03오랩니다.
01:04절망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지위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립니다.
01:14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7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퇴근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검사 소식에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1:27그리고 국조특위에 출석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01:33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신 공격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39또 편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요청까지 했고요.
01:44검찰총장 대행 입장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01:52강준혜 대변인님 어제 있었던 그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인
02:00건가요?
02:01그렇죠.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있었던 현직 검사가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 이런 요청을 받았고
02:09그 당시에도 이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13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치료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19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은 알지 못했다.
02:24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국정조사가 원래 정상적으로 일하고
02:35있었던 검찰에 대한 압박.
02:3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에 있어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02:47조금 아까 우리가 짚었었던 구자연 검찰총당 직무대행의 발언들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02:53조금 아까 나온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객관적인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03:01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기에도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전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03:10민주당에서 짜맞춘 내용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3:21서용규 위원장이 위증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겁박을 주는 모습들.
03:26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
03:28지금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이러한 형태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03:38된다.
03:38결국에는 지금 검사께서 치료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털고 나오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46어떤 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불출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03:54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3:57물론 해당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가려져야 되는 거고
04:02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04:08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4:11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04:16그런데 사실관계를 그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04:20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04:23필요한 부분은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04:27일단 문제된 검사님의 경우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기를 일단 기원하겠습니다.
04:33그런데 늘 수사를 해오셨던 분들은 본인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04:38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04:42사실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04:46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04:49거의 매달 한 명꼴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04:56그러니까 지난 20년간 200명이 넘는 피의 조사자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05:02특히 검찰의 수사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 비해서 사건 대비 자살률이 10배 이상 높거든요.
05:07그만큼 검찰 수사의 강도나 압박의 정도가 강하고
05:10피의 조사자들에게 가하는 심리적인 고통의 강도가 크다는 것인데
05:15실제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해왔는지를
05:18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05:21이제 떳뜻함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고
05:25죽음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05:29국정조사와 수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05:31국정조사는 전 국민 앞에서 카메라가 켜져 있고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05:35누가 저 자리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회유를 하겠습니까?
05:39저 자리에서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감금을 해놓고
05:42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지 마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05:46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05:49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05:52국민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일이지
05:55저런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의문은 듭니다.
05:59네.
06:00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04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06:08청문회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10검사들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공소 취소를 하라.
06:13이렇게 직격했습니다.
06:15저는 개인적으로 공소 취소를 검사 생활 거의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06:21제가 위원장님을 아까 실수로 재판장님이라고 부를 번도 있습니다.
06:25이런 말을 제가 법령할 수 드리면 안 되지만
06:28이 열심히 일한 M1 검사들을 죄인으로 몰지 마시고
06:33차라리 미국에서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06:37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06:43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06:47그만하세요.
07:10국조특위는 열릴 때마다 저렇게 고성이 오가는데요.
07:14이현중 위원님, 서영교 위원장을 보고 재판장이라고 부를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07:20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재판장도 저런 사람은 없습니다.
07:23그런가요?
07:24다 이야기 들어요, 재판장도.
07:26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의 지금 진행 스타일을 보면
07:29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규정하고 말 그만하라고 그러고
07:33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07:36청문회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청문회인데
07:38지금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07:40겁박하고 뭘 말하려고 그러면 그만하라고 그러고
07:43위증죄 아냐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07:46그러니 나온 분들이 국정조사라는 게
07:49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규명하겠다는 건데
07:53거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07:55그러니까 출석시켜놓고 그냥 국회의원들 그냥 막 목소리 지르고
07:59이런 것만 하니까 과연 뭐가 밝혀졌습니까?
08:02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08:04그 검사가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08:07배를 가르겠다고 그러든 그래서 협박했다 이야기하잖아요.
08:10그러면 자신들은요?
08:12자신들은 지금 아픈 검사를 갖다가
08:14그냥 동행명령 끌어내서 가서 큰소리 지르고
08:17당신은 무슨 뭐, 뭐야,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08:20겁박하면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08:22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08:23그러면서 이것을 그렇게 검찰을 비판할 수 있나요?
08:27그리고 뭔가 사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08:29지금 방용철 전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08:32본인 사실 이야기하니까 위증죄라고?
08:34뭘 위증했어요?
08:35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08:38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이 맨날 위증죄로
08:40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
08:42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했지만
08:45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재판장분들 저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08:50재판장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08:53이원석 전 검찰총장, 차라리 공소 취소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58그러니까 길게 국조특위 하지 말고 그냥 속내를 드러내라, 공소 취소를 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09:04민주당은 엄청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09:06장현주 부대변인님, 우리의 목적은 진상규명이다, 이게 민주당 입장이신 거잖아요.
09:11그렇죠.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 압박이 있었는지
09:18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과 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09:21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나서서 진상들을 따져보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09:25이게 국회가 할 일이고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28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만약에 조작이 있었고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09:34이것만큼 중대한 범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09:37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41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공소 취소를 운운하면서
09:45자꾸만 이럴 거면 공소 취소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9:49저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09:52남우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09:55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09:59그렇다면 결국에 당시 수사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10:03특정인을 겨냥한 사냥이 아니었냐라는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8그렇다면 이원석 전 총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12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16대답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
10:18이것에 대해서 또는 국정조사의 어떤 정당성을 흔드는 공소 취소를 해라,
10:22이런 언급을 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0:25그런데 검사는요, 국가기관입니다.
10:27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피고인이에요.
10:30본인 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10:32그 사람의 진술은 누구 진술을 갖다가 먼저 우선시해야 될까요?
10:36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규명의 결과로서 조작 기소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데
10:41문제를 이미 조작 기소고, 그냥 하나 놓고
10:44그다음에 거기에 꽤 맞추는 그런 듯한 청문회를 한다는 게
10:47국민들로 보기에도 이건 이미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10:51왜냐하면 팩트 자체를 규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조작 기소니까
10:54그냥 거기에 꽤 맞추는 듯한
10:56그리고 국가기관의 대표인 검사와
10:59그다음에 수천억의 돈을 일으키는 피고인과
11:02원피고인에게 더 지금 신빙성을 두고 있다는 게
11:05기본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11:08국조특위 얘기만 하면 이렇게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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