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안미현 "검찰개혁 부작용 시 입법한 사람들 책임져야"
안미현 검사-서영교 국감서 정면충돌…"책임져야"
민주, 재판중지법 꺼내며 사법부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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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진에 보이는 안미현 검사인데 서영규 의원과의 설전을 지켜보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안미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냈습니다.
00:15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00:30대안을 보안임대교에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00:32검찰이 보안수사하는 것 외에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00:37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유자가 다 피어왔는데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44이게 과연 정의 맞습니까?
00:45임소륜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본 적 있냐고요.
00:49저희가 12월 3일 이상 계엄이 있고 나서 사실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한 줄 아시는데
00:55검사 게시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험 위법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
01:00거기에 저도 댓글을 달았고요.
01:02도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1:06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01:13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01:15그런데 여러분은 안미연 검사 특히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01:20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01:22그게 지금 국가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01:25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는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신 겁니까?
01:28그 따위가 많은 책임을 하시면
01:30책임지지 않은 책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01:32누가 책임을 안 된단 말입니까?
01:34그러면 피해왔다는 결말을...
01:36김신혜 법!
01:38안미연 증인 좀 일어나 보시죠.
01:40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1:42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01:49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01:51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01:53신나!
01:57당찬 안미연 검사.
02:02그 뒤에 잠깐 백혜룡 경정의 모습도 잡혔는데
02:06그 장면이 참 흥미롭군요.
02:08자, 일단은 양태종 변호사님.
02:14보완수사권 부분이 사실은 지금 미흡해요.
02:18그래서 현재의 어떤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02:21정부 여당의 논의 중에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02:24결론이 안 나 있잖아요.
02:26사실 넓게 보면 실무에 있는 안미연 검사가
02:29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이 안 돼 있다.
02:32이런 상태에서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02:36왜 이렇게 많이 혼냅니까?
02:38사실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든가
02:44여러 가지 수사 지휘, 지금은 없어졌지만
02:46그런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일종의 견제 내지는 모니터링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02:51그런 기능을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53다만 지금 검찰이 폐지되고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면서
02:59그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03:02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고
03:05그래서 검찰에서도 또 경찰에서도 TF를 만들어서 계속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03:10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정부 여당이나 국회에서 전혀 보완수사권을 그냥 방치하고
03:16아예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물라라고 하고 있다는 식으로
03:21저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3:24다만 전체적인 안면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28하지만 저런 식으로 국회 입법자들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고
03:32무책임하다는 식으로 국정감사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얘기하는 건
03:36저는 굉장히 국민의 대표로서의 입법권자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03:41네. 그러면 저 법사 현장에 있었던 곽태근 의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03:46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03:49거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03:52즉 경찰이 미흡한 수사를 했을 때 검찰, 또 다른 수사기관이
03:58한 번 더 주요 범죄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그 제도
04:03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04:07현재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죠.
04:09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혹여 미흡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04:16수사를 더 보완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입니다.
04:21그 부분까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04:23몇몇 정치적 사건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04:30전체 민생범죄에 대해서까지도 보완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04:36그러면 사실관계 첫 번째 체크, 팩, 체크 하나 검찰을 폐지하는 그 검찰 폐지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04:43그런데 그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04:47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뻥 뚫린 채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04:51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57지금 통과된 것은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서 검찰청을 1년 뒤에는 폐지하고
05:03공소청을 만들겠다 하는 것까지는 돼 있지만
05:07아니, 그럼 이 중요한 문제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05:10정부 여당 간의 단일한 목소리랑 대책 마련도 없이
05:14무턱대고 검찰부터 없애고 봤다는 그 말씀이에요?
05:16그렇습니다. 그것을 향후에 1년 동안 논의해가지고
05:19보완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05:23그걸 지금 안미영 검사가 꼬집은 거군요?
05:25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05:29검사의 역할이나 말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거죠.
05:33앞으로 1년 동안에 논의하는 데 있어서
05:35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저 안미영 검사가
05:39그런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05:43민주당 의원님들이 본인한테 불리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나오면
05:49다 같이 달려들어서 억박질러요.
05:52지금 법사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국감 들어와가지고
05:57최민희 위원장의 과방위에서는 또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지 않았습니까?
06:04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증인 참고인은
06:09아예 부르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증인들이 나오는데
06:14그 증인들이 나와서 민주당하고 조금만 다른 의원을 이야기를 하면
06:19억박질러고 퇴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06:23그러니까 법사위의 춘미애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
06:28정말로 이 국감의 운영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상황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6:37지금 안미영 검사의 진술에 대해서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06:43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06:46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49네.
06:52지금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는데
06:54비단 이 보완수사권 문제만이 아닙니다.
06:59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중지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07:04법으로서 못 받겠다라는 재판중지법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09재판을 할지 말지는 사법부가 해석해서 판단하는 건데
07:13그걸 입법부가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법으로서 만들어서 중지시키자라는
07:19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07:23그러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27아 그건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07:32누군가의 태도에 따라 법을 제정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07:35그건 또 맞는 건지 들어보시죠.
07:39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부의 태도에 좀 달렸다고 봅니다.
07:44국감 중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고등법원장 또 대법원장들 발언이
07:48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07:51이런 사법부의 태도가 저희가 재판중지법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를
07:58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08:04사법부 판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태도를 보고
08:07재판중지법을 입법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08:09제가 국회의원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08:12그래도 제가 국회의원들을 많이 취재해봤거든요.
08:15국회도 출입 많이 해봤고.
08:16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 자체에도 논란이 있는데
08:21그 입법을 할지 말지를 상대의 더군다나
08:263권이 분립되어 있는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입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08:32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08:34글쎄요.
08:35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08:38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게
08:41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하면
08:46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게
08:51이런저런 장애가 되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만 재판중지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08:57어차피 지금 법원은 거의 명시적으로 거의 노골적으로
09:01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09:04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6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09:11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09:16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9:17아예 공직선거법 자체를 폐지해버리면 돼요.
09:20그러면 그거 지금 파기환송된 거
09:23어차피 그거는 공소가 기각이 되든지 각각이 되든지 그렇게 될 거고
09:28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09:30그런데 이렇게 자꾸 민주당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09:33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확신이 드냐면
09:3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유죄가 확실하구나.
09:39만약에 퇴임한 이후에 재판 쭉 잘하셔서 무죄를 받으면
09:43그럼 재판 중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09:46재판 중지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무죄를 받아야지
09:50그래야지 그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3정말 무죄를 확신하면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 빨리법을 만들어야 된다.
09:56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09:57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는 바쁘시니까
10:00지난번처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법정 나가고 하는 거는
10:04국격에도 맞지 않고 하니까 저는 그때 재판 진행되는 거 저도 반대하는데
10:08임기가 끝났는데 그때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4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기소돼서 마찬가지로 재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0그런데 굳이 저렇게 재판 중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10:23결국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구나.
10:29그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10:31제가 봤을 때는요.
10:32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시던데
10:38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는요.
10:41재판이 중지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가 중지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10:45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10:50정익준 명의사님의 강한 비판,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0:55그래도 일견 다행인 것은 재판 중지법을 반드시 추석 전에랄지
11:01아니면 크리스마스 전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건 아니군요.
11:05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지만
11:09그 지인인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11:11일종의 어떤 정치적 압박용 카드다라는 정도로
11:15지금 대변인이 얘기한 걸로 해석은 되는데.
11:19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11:21그런데 듣는 입장 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법부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11:29그렇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11:30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원칙과 기본을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11:36그렇게 사법개혁에 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11:40그런 점에서는 좀 듣기에 따라서는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
11:44다만 이 모든 원인은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51사법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11:55지난번 법원 행정처 대법원 국감 통해서 실망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12:02그래서 그 신뢰 회복에 대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09네. 두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2:11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2:12다 based pouqu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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