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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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대법원, 與 '법 왜곡죄' 추진에 반대<br>조선 대법 "법 왜곡죄는 신권·왕권 지키려 만들었던 법"<br>한겨레 '부당하게 법 적용할 때 처벌' 등 내용

Transcript

00:01사법부 장악 악용이 우려된다. 굉장히 좀 강경한 반대 의견을 대법이 공개적으로 낸 겁니다.

00:09이렇게 보시죠.

00:13정부의 당 일각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법 왜곡죄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00:19이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다라고 판단된다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0:32대법원의 입장입니다.

00:33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악화시켜,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개 반대했습니다.

00:44김광삼 변호사님, 사법부 장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00:47굉장히 공교로운 건 법 왜곡죄 말고도 대법관 증원이랄지 아니면 사실상의 사심죄 논란이랄지

00:58아니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 등등등 여러 가지 민주당의 법사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사법부 장악용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세잖아요.

01:11그런데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01:15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01:21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어떻게 김광삼 변호사님 보십니까?

01:24제가 볼 때는 민주국가의 척도가 삼권분립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01:31특히 어떻게 보면 여당이랄지 정부는 같은 일체일 수 있어요.

01:38그럼 일단 삼권분립에서 이권분립이 되는 거죠.

01:41그러면 우리가 사법부가 최후의 보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01:46정권을 잡았을 때, 여당이 더군다나 다수당이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무도하게 손넘은 입법,

01:54그 다음에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법부거든요.

01:58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까?

02:00현재의 압도적인 다수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02:07그럼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법부밖에 없는데

02:10지금 사법부, 대법원 증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26명으로 누리자는 거 아니에요.

02:15그것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재임기한 때 임명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02:22그럼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장악하게 되는 거죠.

02:25거기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02:27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02:31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02:34소추의 재판 중단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02:39이건 해석의 관리잖아요.

02:41그런데 서로 우기는 거예요.

02:43재판 중단이 포함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우겨대거든요.

02:47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재판 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02:50또 이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2:52그러면 만약에 판사가 재판 중단을 했어요.

02:55그러면 재판 중단은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03:00법 왜곡한 거 아닙니까?

03:02그런데 법을 계속 진행해요.

03:04그러면 현재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 왜곡제단 말이에요.

03:09법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무자르듯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03:15그렇군요.

03:15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어요.

03:20이건 대장동 사건? 이거 배임죄 돼.

03:24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03:26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는 거 아닙니까?

03:29그럼 기소한 사람들은 다 법 왜곡제가 되는 거예요?

03:32법 해석의 영역을 이걸 법 왜곡제라는 걸로 끌어들이면

03:37결과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누가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03:42법 해석을 할 때 항상 뭘 하겠어요?

03:44권력을 잡은 자를 위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03:48그러면 사법부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03:51사법부 독립은 없는 거예요.

03:53최후의 보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03:55그걸 대법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57이건 권력이 사법부가에 장악하게 되면

04:00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04:02네 글자로 독재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04:04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04:08그런데 물론 민주당이 영원히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좋겠죠.

04:15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04:16정권이 바뀌면 또 관련된 거 가지고

04:19또 마찬가지로 판사를 검사를 겁박하겠죠.

04:24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4:26그래서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법 왜곡이라는 게

04:31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현령, 비현령이 되는 겁니다.

04:34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되죠.

04:38그렇군요.

04:39그렇군요.

04:41그렇군요.

04:42그렇군요.

04:44그렇군요.

04:45그런데rek $5,000원 모 coupled

04:48얼굴을 번식하라고 하는 것이

04:50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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