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조원철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조원철 "수백억 뇌물·지분 주장 황당할 뿐"
조원철 "과거 변호인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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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인물이 다시 한번 뉴스에 중심에 섰습니다.
00:04얼마 전 국감 때 이재명 대통령은 다 무죄다라고 해서 논란이 빚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00:30이래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에 이래가 없는 것입니다.
00:48저번에 근무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규환송원 사례를 보셨습니까?
00:53못 봤습니다.
00:54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0:58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01:09오늘 중심에 서 있는 뉴스 중심에 서 있는 이 발언을 볼게요.
01:14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01:16여기 특정 유튜브에 출연한 조원철 법제처장 말입니다.
01:20대장동 일단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01:30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엮는 게 황당하다.
01:33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1:35지금 이분 신분이 뭐죠?
01:37법제처장입니다.
01:38법제처장은 정부의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지위인데 이분이 지난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꽤 논란이 됐습니다.
01:47논란보다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01:50아니 그러면 본인 판단을 지금 대법관 10명이서 판단한 것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겁니까?
01:57사법부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02:01자, 그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03그런데 오포과라는 말씀이에요.
02:05딴 거 이 법제처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02:11공직자로서.
02:12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법제처장이 유튜브까지 나가서 그것도 친여 유튜브까지 나가서 본인이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02:20그러면 이분은 법제처장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02:27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법제처장을 한다고요?
02:29그러면 정부의 법령 해석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갈까요?
02:33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02:35각 부처들이?
02:36아니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모두 무죄다 나가서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하고 국회 나가서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 법령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02:47정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 저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안에서 일만 해야 되는 자리예요.
02:54그리고 법령 해석, 각종 법령 해석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02:58심판이에요.
02:59정문의 심판인데 심판이 지금 자꾸 나가서 선수를 띄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3:04그런데 저는 이런 분이 왜 지금 법제처장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03:08강성빌 대변인님, 그런데 저 해당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인터뷰 전문을 쭉 보니까 본인이 약간 스타일상 할 말을 해야 된다.
03:19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 다 무죄다라고 발언해서 당시에 유관 표명도 국감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 할 말을 하겠다.
03:27글쎄요.
03:28현직 법제처장인데요.
03:31저는 개인적으로 법제처장이라는 지위도 마찬가지고 공직자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03:43저는 이게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03:51하지만 그런 얘기는 저희 당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저희 대변인들이 하는 것이지
03:57현직 공직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저는 국민 정선에 맞지 않을 것 같다.
04:03그런 생각 듭니다.
04:05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사선 변호인으로 뛰어라라고 했는데
04:08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이 대통령 법률 대리인까지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
04:16법제처장 임명 당시에도 야당에 비판이 있었는데
04:20글쎄요, 글쎄요.
04:22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엮는 게 황당하다.
04:27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4:28그런데 해당 유튜브에서 이 발언만 한 게 아니고요.
04:31구재명 변호사님.
04:34법제처 관련해서 이건 이제 유튜브 발언이 아니라
04:39신동 의원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물어봤나 봐요.
04:44법제처장이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되냐.
04:48그런데 법제처 얘기는 셀프로 본인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04:51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4:53그렇죠.
04:53사실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가 저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04:59법제처장이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05:04저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런 주장하실 거면 당장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09다만 법 해석은 누군가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05:13법 그대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법제처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05:17왜냐하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 규정이라는 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05:21법제처장은 사실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05:29그럴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탄핵 소추 대상자로 또 명시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제처는 빠져 있습니다.
05:34그래서 법상으로는 탄핵 소출을 하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05:40그런데 다만 취지가 법제처는 사실 법제처장이 누군지 과거에 사실 이름 기억나는 분도 잘 없을 정도로 안에서 움직이는 분들이고
05:50물론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05:52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05:55정치 영역에 쟁점화되는 부분에 나섰기 때문인데
05:58이분은 아예 변호인으로서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혹은 더 많은 논란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06:05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
06:09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던 우리 예전의 입법자들이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일 뿐인데
06:18이렇게 튀는 법제처장이 또 나올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던 그런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6:24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혐의는 황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06:30물론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대장동 일당에 대한 중형선고
06:35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가 판시하지 않았지만
06:41결론은 이거였죠.
06:43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이익이 업자들에게 갔다.
06:47성남시와 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인정했다.
06:51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여당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6:56이재명은 무죄입니다.
06:59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07:02정치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07:09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07:12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07:19수뇌부,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07:24야당 대선 후보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 돌렸다고
07:29피의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7:34대통령은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켰습니다.
07:38성자 무죄, 폐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07:431심 재판부 중형 선고, 정말 여야는 이 재판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7:52연관성을 180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07:56성치훈 부회장님.
07:57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건 만약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08:02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08:07모르겠어요.
08:08이게 정지사 실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08:09그리고 전현이 아까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8:14그럼 결국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몰랐고
08:19무죄다라고 하면 이 대통령은 무능한 겁니까?
08:23글쎄요.
08:23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켜봤던 이 문구 이외에
08:28유동규 본부장과 대장동 세력이 부정한 결탁을 한 게 지금 환경문의 핵심인데
08:33이 결탁 관계에 대해서 성남시 수대무가 아니라 성남시장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08:38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용과 관련돼서 자유롭게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08:42성남시 수대부와 또 다른 문장을 썼거든요.
08:44거기에는 또 꼭 집어서 성남시 수대부는 몰랐다가 아니라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했거든요.
08:49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수대부에는 성남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08:53지금 국민의힘은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08:54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 문장 자체가 이걸 구분한 것 아니겠느냐.
08:58성남시 수대부와 성남시장을 구분함으로써 성남시 수대부,
09:02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당시 정책식장이 될 것인지
09:04누구에 대해서 또 명확히 안 했죠.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09:08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장으로 시작하는 그 문구
09:11그리고 또 계속해서 원래 이 대장동 사건 처음 나왔을 때부터
09:14결국 부정한 돈이 흘러들어간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09:18그럼 428억 원이 원래 이재명 시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계속해서 검찰이 주장하다가
09:22빠졌고 이번에 결국 누가 428억 그걸 추정금으로 받았습니까?
09:27김만배 씨가 받았거든요.
09:2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검찰이 얘기했던 검은 돈도 흘러들어가지 않았고
09:33성남시장은 그 유착관계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사실상 무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9:38그런데 성치원부 이재께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09:42인허가권자이고 결제권자의 성남시장이 4천억 원대 이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를
09:49만약에 몰랐고 실제로 무죄다라고 하면
09:52무능한지 아닌지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09:55최소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10:01과거에 본인이 단군이라 최대 치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4몰라요.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10:08그게 뭔가 무죄라는 부분에 맞는데
10:11무능 부분이 아니라 제 말은
10:13뭐 그냥 무죄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10:16말씀하신 부분처럼 몰랐다면 무능 아니냐
10:19알았다면 부패고
10:20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10:25지금 1심, 2심 대법원 판결 안 나왔고 1심만 나온 거고요.
10:28그리고 만약에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된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인 건 아니겠습니까?
10:33그들과 관련된 결과가 나왔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10:37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10:40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10:42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그런 유감 표명이라고 발언을 해야겠죠.
10:46다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0:47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10:50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52모든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그런 발언들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10:56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4년에 걸쳐서 3개 재판부를 걸치면서 꽤 장문의 판결물을 내놨습니다.
11:03맞아요.
11:03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놨는데
11:05민주당식 논리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계몽령을 했는데
11:10밑에 김용연 장관이 계몽령을 해서 막 끌어내고 했다면 이해가 될까요?
11:15안 되지 않습니까?
11:16마찬가지로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11:17결국은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없지만
11:20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걸 가지고 무죄다 무죄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11:24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봐야 되는데
11:26자꾸 그런 주장을 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11:29예년에 성남시장부터 내가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고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11:34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은 손해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38수뇌부는 저는 몰랐다 하면 수뇌부가 아니죠.
11:41그런 건 아마 재판이 앞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11:45조원철 법제처장이 다시 한 번 특정 발언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1:52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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