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기소 분리한다더니…김건희 재판에 수사검사 투입

[앵커]
검찰 개혁의 대원칙으로 내세웠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도 예외가 있나 봅니다. 

특검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 곧 복귀하는데요. 

법무부가 재판에 투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자]
취임 후 '1호 지시'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자기 사건의 재판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도록 한 정성호 장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중요하다는 게 배경이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7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었던 수사 검사들은 재판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건희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찰로 돌아갈 예정인데, 특검 요청을 받아 복귀 후에도 재판에 들어가도록 파견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검찰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에게 기소에 관여하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들에게 재판 투입을 명해도 자신들만 수사 기소 분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