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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카카오 '친구 위치' 공유 무제한으로 확대
'위치 공유' 무제한 확대… 사생활 침해 논란
"스트레스" vs "편리하다"… 카카오맵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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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00:05아, 이 카카오톡 같은데 지도에 누군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네요.
00:09이게 요즘 논란이라고 합니다.
00:14카톡 친구 위치 공유 무제한 확대, 카카오 맵, 소중한 가족의 귀갓기를 지켜보거나
00:21연인 친구들의 위치를 살필 수 있다라며 친구 위치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00:26와, 이게 이렇게 보면 좋은데 저렇게 보면 좀 소름 돋는다는 논란이거든요.
00:33이용자들끼리의 동의하에 서로 위치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00:35연인, 사랑하는 연인의 위치를 살필 수 있다.
00:39이용 시간은 기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0:44사생활 침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46누리꾼들 와글와글 연인으로부터 수시로 위치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00:51엄마가 학원에 제가 제 시간에 왔는지 과도하게 간섭해요.
00:54라는 반대 의견과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해서 좋아해요.
00:59치매 환자에 있는 가족이 유용합니다.
01:01라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01:04시민 인터뷰도 한번 볼까요?
01:05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디쯤 와있나 알기도 편했던 것 같고
01:13그런 거는 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01:16충분히 카톡으로 어디야, 언제와 이런 소통이 가능해서
01:21심리적으로 추적당한 느낌?
01:23이거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있는데 변호사님.
01:28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자칫 우려되는 게
01:30우리 건실한 남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칫 아내가
01:35이거 왜 동의 안 하냐, 동의 안 하면 수상한 거 아니냐라고
01:39의심받을까 봐, 몰릴까 봐.
01:42왜냐하면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01:46어떤 법률적 고민 때문에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건데
01:49마치 몰고 갈까 봐 그게 좀 우려됩니다.
01:53이게 이제 뭐 흔히 하는 거죠.
01:55이게 뭐 앵커님 이제 앵커님 뭐 사모님께서 앵커님한테
01:59자신 없냐.
02:00자신 없냐.
02:01이런 얘기 하면 이게 되게 깝깝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02:04무고 아닙니까, 무고?
02:05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만 냉정하게 따지면
02:11어떤 개인의 위치 정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02:14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생활이거든요.
02:17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 하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02:21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왜 남이 알아야 하나요?
02:24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02:25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래 안 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02:30동의라고요.
02:30동의.
02:31동의.
02:31내가 나 어디 있는 거 알려주는 거 동의했는데
02:34이러면 이게 사생활 침해는 아니에요.
02:37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동의를 하면 사생활 침해가 안 되고
02:39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맵 서비스에서
02:43동의한 사람한테 한해서 제공되는 동의 기반 서비스다.
02:48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02:49타의에 의한 동의.
02:51강압적 동의는 어떻게 합니까?
02:52이게 제일 큰 거죠.
02:53자신이 없냐.
02:55왜 동의를 못 차냐.
02:56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서
02:58저는 떳떳해서 괜찮은데.
03:02사모님이 요구하시면 동의하실 것 같죠.
03:03동의해야죠.
03:04동의해야죠.
03:05동의합니까?
03:05그럼요.
03:06앵커님 안 하시려고요.
03:07동의해야죠.
03:08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03:12이슈가 큰 이슈인데요.
03:13저는 동의할 겁니다.
03:14그렇군요.
03:15여러 번 말씀하시네요.
03:17동의해야죠.
03:18동의해야죠.
03:19뭐 괴사리니까.
03:20자발적 동의로.
03:21자발적 동의로.
03:22그렇군요.
03:22자, 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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