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윤진 회장을 고발했던 그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장관들을 고발했습니다.
00:06같은 단체가 정윤진 회장과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다.
00:12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정윤진 회장은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00:20있다. 거듭 사과를 했고 직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호소했습니다.
00:25정윤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매운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장관 등등을 고발했습니다.
00:35공권력을 이용한 폭거라는 겁니다. 권력 유지, 선거 승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00:40즉 이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스타벅스의 당시 그 마케팅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이 나서서 선거 때에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것도
00:51역시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8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형위로 고발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01:02김 의원 대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3우선 이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1:08이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도 잘못했다, 이런 마케팅을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침을 놓은 것이고
01:14또 한편은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01:20지금 보면 직권남용도 사실은 맞는 겁니다.
01:23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이슈를 너무 많이 키우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해서
01:33스타벅스를 늘 아침마다 마시는 어떤 루틴이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01:37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사실은
01:42자유를 좀 침해하고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1:47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01:50지금 이렇게 매출에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01:53어떻게 보면 이것이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01:56그런 판단도 저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1:59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이 선거를 얼마 앞둔, 얼마 남지 않은
02:04그런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02:06스타벅스를 가자 혹은 가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극렬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02:12그러니까 그러면 양당의 지지층의 결집을 모으는 그런 효과도 어찌 보면 있는 것이고
02:18특히 이 이후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02:22그런 보도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02:23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02:29공직선거법 위반의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02:32그런 판단에서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02:36사실 이 5.18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 과연 국민의힘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02:41저는 사실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5이렇게 왜 5.18의 이 탱크데이라는
02:47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이 이렇게 커졌나를 생각을 해보면
02:52정원호 후보가 주폭 사건이 있었는데
02:54이것을 5.18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고
02:57또 지금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03:00우상호 후보라든지 또 송영길 후보라든지
03:045.18 전화자 때 과거에 새천년 NHK
03:07그런 주점의 유흥업소에 갔던 그런 기록들도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03:12그래서 5.18을 꺼내서 이것을 이슈화시켰을 때
03:14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이도 이것을
03:17이슈를 이슈로 덮는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03:20국민의힘에서는 스타벅스의 편을 그냥 무조건 드는 것이 아니고
03:24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03:29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31이슈가 어떻게 보십니까?
03:34국가폭력에 맞섰고 또 희생당했고
03:37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명확하게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03:41국가 편을 들 수는 없어요.
03:43당시에 국가폭력을 했었던 그 편을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03:4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해마다
03:50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거나 혹은 어떠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03:53이런 것들이 늘 완화시키려고 하고
03:56뭔가 문제가 크지 않았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고
04:00그런 것들로부터 정확하게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04:0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걸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04:06아마도 이걸 또 그냥 사과했으니까 그냥 또 넘어가자라고 하면
04:10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될 겁니다.
04:12왜냐하면 저희가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계엄이 벌어졌어요.
04:16그때도 계몽령이라는 게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될 정도로
04:20특정 정치 세력에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04:23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04:25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04:27그런 상태에서 그 지도부가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04:31이상하게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04:35그런 차원에서라면 이거는 시민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죠.
04:39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명확히 국가폭력이라는 걸 규정해주고
04:44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죠.
04:50그런데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04:54시민단체가 저렇게 고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유
05:00이런 것들이 결국은 5.18 그때 부닥쳤던 시민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05:06그런 역사적 어떤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05:12또 고발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일정 부분 또 있을 겁니다.
05:16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다만 정부에서 혹은 이것이 지금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05:22어쨌든 이 일이 발단된 것도 결국 5.18이라고 하는 선거 시기에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05:27불가피성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31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