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항소 포기 '후폭풍'..."7,800억 범죄자에게" vs "기소 자체가 잘못" / YTN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기자]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거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뒤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하지만 수사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기자]
여기에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명백한 항명'이라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 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다른 재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검찰청 참모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지청장들은 노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대검 연구관들도 "거취 표명"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외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특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회... (중략)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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