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00:07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2임대진 기자, 오늘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라고요?
00:15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서훈 전 국가안부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00:24일단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 의견까지 취합해 논의 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00:31다만 이미 방향이 정해진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00:35앞서 무대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요.
00:40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00:49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00:55현재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00:57법무부 장관이 법에 명시된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명확해지지만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01:05반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13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큰 내홍을 겪었는데요.
01:25현재 박철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01:33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놓든 파단은 클 거로 보입니다.
01:40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유족 측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01:4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재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01:53그러면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의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호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06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2:13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의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02:24앞서 검찰은 2020년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은퇴하고
02:29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2:36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발표와 대응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02:43이를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로 잔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4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51감사합니다.
02:52감사합니다.
02: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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