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윗선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Q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입을 열었어요.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네요?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중요 사건이라 "통상의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이 결정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이라고도 했는데요.

애초 항소에서 항소 포기로 바뀌는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했는 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Q2. 그럼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어떻게 냈다고 설명합니까?

노만석 직무 대행도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지 검찰에 어떻게 전달 했는 지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언론사에 문자를 보내 항소 포기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이라는 거거든요. 

노만석 대행이 참고했다는 법무부 의견이 누구 의견인지, 어떤 의견인지가 핵심인데 의견을 받았다는 총장 대행은 있는데 의견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모양샙니다.

Q3. 노만석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거라고 하지만, 의견 일치는 아니었어요?

네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노 대행 입장이 나온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

핵심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 대검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노 대행이 정 지검장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면, 정 지검장은 수사팀과 중앙지검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 위에서 내려왔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Q4. 그래서 현직 검사장들의 노 대행에 대한 항의도 법무부와의 논의 과정을 밝히라는 데 집중돼 있죠? .

어제 저녁 대검 수뇌부와 일선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검사장 9명이 직접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에게 항의성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게 누군지 밝혀라", "법무부가 지시했다면 수사 지휘권 행사인지를 밝히라"고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노 대행과 대검 수뇌부는 대화방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법 지시를 못 막은 책임자로 지목해 이들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Q5. 검찰의 반발 기류는 어떻습니까. 주말이 지나면서 진정될까요?

오늘은 출근 없는 주말인데도,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항소 포기가 금요일 자정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첫 출근일인 내일, 검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Q5. 법무부가 지시했냐 여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도 기소돼 있어 장관이 지휘권을 공식 발동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위법 지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보니 법무부도, 검찰도 논란 진화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샙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이기상기자였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