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뒤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0:07검찰 내부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 노대행은 출근길에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00:20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22조금 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힌다고요.
00:24네, 법무부는 정장고안이 약 1시간쯤 뒤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00:35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1주말 내내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00:48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00:55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01:00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9네, 노만석 총장은 총장 대행은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요?
01:13네, 노대행 지하가 아닌 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01:21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01:24질의에 답변할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기도 했지만
01:26다음에 말하겠다는 답만 했는데요.
01:29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30검찰 내부에서는 노대행 등 수뇌부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45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요.
01:53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일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02:01노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02:06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기준 등을 고려해
02:10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02:16정지검장은 노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02:21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02:25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2:30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죠?
02:38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02:41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02:44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02:51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4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02:57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03:02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03:07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03:09검찰이 특정법 배임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걸
03:13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3:16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선
03:19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03:23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 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03:29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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