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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뒤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 노 대행은 출근길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죠.

[기자]
네, 법무부는 정 장관이 한 시간 뒤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출근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노 대행 지하가 아닌 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답변할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기도 했지만, 다음에 말하겠다는 답만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 만 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받으셨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등 수뇌부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8일)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요.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노 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행이 어제(9일)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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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뒤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0:07검찰 내부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 노대행은 출근길에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00:20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22조금 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힌다고요.
00:24네, 법무부는 정장고안이 약 1시간쯤 뒤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00:35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1주말 내내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00:48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00:55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01:00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9네, 노만석 총장은 총장 대행은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요?
01:13네, 노대행 지하가 아닌 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01:21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01:24질의에 답변할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기도 했지만
01:26다음에 말하겠다는 답만 했는데요.
01:29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30검찰 내부에서는 노대행 등 수뇌부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45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요.
01:53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일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02:01노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02:06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기준 등을 고려해
02:10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02:16정지검장은 노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02:21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02:25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2:30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죠?
02:38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02:41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02:44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02:51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2:54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02:57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03:02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03:07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03:09검찰이 특정법 배임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걸
03:13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3:16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선
03:19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03:23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 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03:29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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