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00:07법무부의 개입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00:12추기 전결하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00:17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19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입장을 밝힌다고요?
00:22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전 10시 반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00:32이 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본인과 법무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0:39주말 내내 이어진 논란에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왔는데요.
00:44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장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00:51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00:57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훅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4네, 노만석 총장 대행에 대한 검찰 내부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죠?
01:11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제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20박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노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30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김영석 대검 감찰일과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포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01:37노대행과 수뇌부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01:41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01:50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01:53정지검장은 노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01:57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2:04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02:22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02:28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1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02:35특정 경제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02:41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02:46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02:52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2:54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02:58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03:03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03:09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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