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00:07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2임례진 기자, 오늘의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00:16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안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00:26일단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대휘부 의견까지 취합해 논의 중인 거로 전해집니다.
00:33다만 방향이 정해진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00:36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도 했고요.
00:42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00:49법조계 반응도 이를 무릅쓰고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00:56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01:00현재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01:02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01:05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었다면서도
01:10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1:15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건데요.
01:17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01:24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01:26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01:31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큰 내홍을 겪었는데요.
01:37현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01:41대검찰청 반도폐 부장으로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01:46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은 클 거로 보입니다.
01:52오늘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유족 측 반발이 거세겠죠?
01:57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02:01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02:05그러면서 유독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02:09수사팀의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02:14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19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02:22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2:26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02:30국제사회의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02:33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02:36앞서 검찰은 2020년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고
02:42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을
02:47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2:50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발표와 대응 과정에서
02:54일부 판단착오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02:57이를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03:01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0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4감사합니다.
03: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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