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 들려드릴 것”…정청래, 검찰청 폐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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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br>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 잘못에 기인…깊이 반성"<br>'검찰청 폐지'에 검찰 내부·퇴직 검사들도 반발

Transcript

00:00그리고 아까 그 5가지 요구사항 중에 검찰청 폐지안도 들어있었죠.

00:06이틀 전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00:11여기에는 검찰청 폐지안도 담겼죠.

00:14오늘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00:18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하겠다.

00:21그 약속 말입니다.

00:30중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00:35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00:36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00:39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00:46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00:52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01:00들으셨죠?

01:02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이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01:08검찰청 폐지는 사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01:14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이 무시 못합니다.

01:20지금 부글부글 검사들이 끓고 있다는데

01:23일단 연차가 낮은 검사들 포함해서 지금 퇴직한 검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1:35그러니까 검찰 전체의 어떤 잘못이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태도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하는 반은 있지만

01:40검찰 전체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01:43더군다나 검찰 구성원 개개인들 특히나 지금에서는 과거와 같은 특권들도 없는 상태에서

01:48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박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말년 연차가 별로 안 된 그런 검사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01:55마치 것을 뭉뚱그려서 싸잡아서 모두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01:59못 검사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02:02더군다나 그 결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지금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06그런 과격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지만

02:10우리의 원죄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건강한 공론장은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02:15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해서 경찰로 이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02:19또한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방법론이 너무도 과격하다.

02:22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적을 했어야 할 그럴 위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02:26좀 유감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2:29네. 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없어진다는데 또는 해체의 준하는 형태로 바뀐다는데

02:38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겠죠. 물론 반대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02:44하지만 흐름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02:48흐름 자체는 폐지 쪽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56자, 이런 가운데 국회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02:59지난달 15일이었죠.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을 연합군 승리의 선물이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03:10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요. 어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03:15하지만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3:23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03:33독립기념관장은 생겨지고 있는 불법행위의 배후에는 천안지역 민주당 정치 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3:41외국서! 외국서! 외국서!

03:44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03:48이거를 신청한 김민정 의원은 어디 갔습니까?

03:51공부기획관입니다. 빠른 분단하고 내려와 주십시오.

03:54의원님이 와야 돼. 의원님이 현장에 와야 돼요.

03:57의원님!

03:57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요. 국회에 간 이유가 이겁니다.

04:10논란이 됐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04:16그런데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 된 건데요.

04:23지금 보면 김영석 관장의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저 모습입니다.

04:31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국회 기자회견을요. 김민정 의원이 이 장소 예약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04:38사실 국회에서 외부인이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현역 국회의원이 신청해서 사인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04:47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04:49맞습니다.

04:50그러니까 국회 소통관에서는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04:54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정당에서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5:00만약에 외부인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고 반드시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해줘야 합니다.

05:08그런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옆에 김민전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05:14왜 없었겠습니까? 본인도 상식이 있다고 하면 저 현장에서 어떻게 같이 서서 독립기념관장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05:23독립기념관장입니다.

05:24다른 분도 아닙니다.

05:25그런데 이분이 광복이 연합군의 선물이라든지 하늘이 준 떡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05:31저도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이지만 소통관에서 저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소리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05:41그래서 저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셔야 된다.

05:47이런 말씀 드립니다.

05:48네.

05:48김민전 의원 입장에서는 글쎄요.

05:50뭐 국회가 선별해서 자리를 안 내주고 내주고 그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05:57또 의견을 같이 하면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06:00그럼요.

06:00국회의장의 소통관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만 소통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06:06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공론화시킬 만한 어떤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소통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기자들 취재진을 위한 배려 차원이기도 합니다.

06:16제3의 장소를 마련하게 되면 또 이제 불편함이 동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6:20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나치게 사안을 호도하고 좀 친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독립기념관장이 세계사적 관점이라고 한정을 하면서 주장을 펼친 것이고

06:30민족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얻어낸 광복이라고 하는 또 축복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06:37그중에 한 가지만 콕 집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립기념관장직을 알바뀌로 인식하고 축출하기 위한 그런 전초작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06:4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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