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시중에 돈이 풀려서 너도 나도 집 사는 거 이거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01:30그래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미율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정책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1:48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유동성을 더 느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55이번에 벌써 금리 세 번째 동결입니다.
02:022.5%로 동결.
02:04세 번째 다 2.5, 2.5, 2.5.
02:08내리거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02:09결국에는 또 부동산을 가장 신경을 쓴 거예요.
02:13그렇죠?
02:14네.
02:14그러니까 항상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두는데 한국은행이 이번 동결 결정은 집값이 자극될까 봐 금리를 동결한 측면이 상당히 크고 사실 이번 금통위는 답정너 금통위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02:30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번 주 국감회에서도 나와서 몇 차례 집값의 과열을 경고했던 이런 얘기들.
02:37유동성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02:40이건 사실상 시장에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겠다라는 그냥 신호를 준 것으로 봤고요.
02:46통화정책 결정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죠.
02:49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02:53이런 부분을 결정문 안에 넣었다라는 건 확실히 금리 동결의 이유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했다라는 거고.
03:02또 하나는 이제 정책 공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3:05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27, 9.7 주택공급, 그다음에 11호 최근 추가 대책까지.
03:12이렇게 이제 연달아 대책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11호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03:17이런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규제 측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그다음에 금리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정책 공조 차원의 결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27일단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다.
03:33경기 침체 때문에 좀 금리를 낮춰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03:39또 저같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03:45뭐 연내에는 혹시 뭐 여전히 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03:51최근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는 사실 지금 정도 수준의 대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3:57사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안 내린 건 아니에요.
04:00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두 번,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2회로 걸쳐서
04:07금리를 1%포인트 정도 내렸는데 실제 우리 대출 금리, 시장 금리를 보면
04:12기준금리 인하만큼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죠.
04:16지금 대출 금리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기준으로 봤었을 때
04:223% 후반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4%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04:27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하폭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04:31그럼 왜 금리 인하폭만큼 안 내려갔냐라는 걸 따져보면
04:35사실상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04:39정부의 대출 규제 차원.
04:41이렇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우대 금리 같은 걸 대폭 축소한다든지
04:45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 시장 금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
04:50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고
04:54아마 지금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04:58금리를 또 내리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05:02그러면 아마도 연말까지는 대출 금리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7알겠습니다.
05:08그런가 하면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입주권,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죠.
05:20한마디로 로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죠.
05:27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경우에 이거는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다.
05:34그래서 정부가 걷어가는 겁니다.
05:36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지사 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건데
05:42이게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5:47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 이익은 국민에게 100% 환수해야 한다.
05:54이거는 불로소득이다.
05:55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05:58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고
06:05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06:12불로소득 환수를 할 국가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06:15또 여기서 법률로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불로소득은 민간이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 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6:33대통령이 과거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건데
06:40이게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06:42최근 여당에서 개발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06:49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06:5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표 부동산 규제책을 상징하는 종부세가 상징하는 양대축인 거죠.
07:012006년에 도입이 됐다가 오랜 기간 또 유예가 됐다가 2018년에 다시 부하를 했죠.
07:09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제도가 부하라고 할 때마다 참 감로늘박이 너무 심했어요.
07:15아까 불로소득 얘기했잖아요. 불로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평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
07:23그리고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냐. 그래서 위헌소송도 많이 했었죠.
07:29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07:31부과는 됐지만 아직 실제로 걷어들인 적이 없고 부과받은 단지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안 하고요.
07:38가처분 소송 제기해서 계속해서 미루고 싸우고 하여간의 시끄러운 제도입니다.
07:43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07:48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07:53아마 여당 내에서 그런 기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07:56그래서 이게 당정 간에 협의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국토위 차원에서
08:00여당 중심의 국토위 차원에서 일단은 완화 내지는 폐지를 논의하자.
08:05이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08:07이렇게 되면 공급 대책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08:12이런 신호를 좀 주면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08:18명확하게 보면 이게 부과된 점에서 집행된 적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08:24사실 효과 측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08:27다만 이 제도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민간 단지들이나 조업원들에게
08:32매우 민감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08:362018년에 이 제도 다시 부활한다고 했었을 때
08:38강남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었습니다.
08:43사업인가가 기준이 있는데 이 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08:47인가를 빨리 받으려고 조업원들 동의 빨리 받아야 된다.
08:52하여간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08:53그만큼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재건축 단지들은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09:00만약에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 내지 폐지된다라고 본다면
09:04사실 민간 단지의 재정비 사업의 촉진의 이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09:11길게 본다면 이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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