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한국의 25%의 관세 부과를 공헌한 가운데
00:06우리 정부 외교 통상 수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대미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00:11관세 문제가 핵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7오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외교 안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네, 일단 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00:30미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조율을 벌였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35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00:41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로의 인상을 예고한 것이 지난 26일이니까 꼭 2주가 됐습니다.
00:48그동안에 우리 외교와 통상 또 산업 이렇게 수장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대미 설득에 주력을 했는데
00:56사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먼저 급화가 됐지만
01:02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그 미국 측으로부터의 뚜렷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01:09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요.
01:12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는데 루비오 장관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01:19한국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01:24이에 조 장관은 대미 투자 특별법 지연이 고의가 아니다.
01:28또 합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01:33이에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01:39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01:43이와 함께 한미의원연맹 역시 다음 달 미국을 찾아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01:50다만 이로써 미국이 관세 인상 관보 기제를 중단하고 압박을 당장 처리할지는 미주수입니다.
01:56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02:00세계 각국을 약간 본보기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04또 추가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 있다고 하겠습니다.
02:07미국이 대외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 말고도
02:14불만이 있는 속내를 뭘로 봐야 될까요?
02:17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입니다.
02:23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만법을 비롯한 비관제 장벽,
02:28또 쿠팡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3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02:38좀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02:41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02:44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02:47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2:49이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만법의 개정안을 일컫은 것이고요.
02:54또 미국은 이 법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03:01이 법이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3:10때문에 그리어 대표는 조현 장관을 만나서도
03:13이 빅테크 기업과 또 농업 등에 대한 비관제 장벽 문제를 한국 쪽이 조석히 해결해달라.
03:19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22그리고 또 한미 간의 통상 합의 이행을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면서
03:26핵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에도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03:32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한 그 팩트시트의 내용을 보면
03:36관세와 안보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03:42관세 분야 이행이 삐그덕거리면서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인 농축 같은
03:47그런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03:52위성낙 안보실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03:56지금쯤이면 안보 관련 미국 협상팀이 와 있어야 했다고
04:00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거든요.
04:02이 같은 불협화함은 한미 간의 안보 협의가
04:05한국 측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4:10한국이 대미 투자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04:13핵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그런 관련 협의만
04:17적극적으로 요구한 그런 부작용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거든요.
04:22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안도 주목이 되는데
04:26그 내용을 보면요.
04:28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을 놓고
04:33핵 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04:37이것을 보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04:42그러니까 이번 관세 사태 배경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04:46쿠팡 문제도 좀 깔려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04:49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쿠팡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제기가 됐고
04:53또 미 의회가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한 상황인데
04:57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4:59미국 하원법사위원회가 오는 23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서
05:04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05:07그런데 이 의회의 소환장을 보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내세우면서
05:13쿠팡을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05:16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나 불필요한 장벽은 피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05:22이를 지키지 않았고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을 명기를 했습니다.
05:28이것은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결과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05:33앞서 한국 국회에 출석하고 또 경찰에도 소환된 로저스 대표가
05:38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 또 피해자라는 점을
05:42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45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재인상 압박을 정리하자면
05:49이 같은 비관세 장벽과 또 쿠팡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05:56한미 간의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05:59지난해 12월 열기로 돼 있지만 한 달 넘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06:02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사업도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06:07미국 내 불만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6:10현재 미국이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한국 측에 어떤 에너지 분야 사업을 콕 집어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6:18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6:24네 알겠습니다.
06:25자 이 다음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6:30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금 17건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06:36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인데 북한과의 대화를 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6:41네 그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06:46이번에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말씀하신 대로 17건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6:51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 또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같은 그런 기관들이 벌이는 사업인데요.
06:59이는 곧 대북 제재를 면제를 허용했다고 할 수가 있고 9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07:06이것이 이제 어떤 인도적 지원이지만 안보리 15개국 회원국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데
07:12그동안 인도적인 지원 물자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반대해왔는데
07:18이번에 이것이 찬성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07:21앞서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제안을 했는데
07:28이를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7:31이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07:34그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회담을 동무한다 이렇게 추진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7:40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어떤 유화손짓을 하면서 약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07:47다만 이게 인도적 지원이지만 북한이 이것을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07:52북한은 오늘 2월 하순에 제구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요.
08:00아마 이 자리에서 대외 전선, 대외 노선도 좀 정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08:08좀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8:10끝으로 일본 총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08:12저희가 뉴스로도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08:15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8:17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08:20네, 그렇습니다.
08:21다카시 산하의 총리 지난해 10월에 취임했는데
08:24취임 첫날 전격적으로 중위원 해산을 공고를 했습니다.
08:29왜냐하면 이것은 국민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08:33이런 자신감을 나타낸 건데요.
08:35중위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현재 465석입니다.
08:40자민당은 이 가운데 198석으로 아직 과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08:45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08:49최대 300석까지 얻는 압승을 거둘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08:54여기에다 유신의 의석수까지 합치면
08:56개헌안을 발휘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의 슈퍼, 다수장이 될 거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09:03다카이 총리는 취임 뒤에 6, 70%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했고
09:07특히 청년층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09:11여자 아베로 불리면서 강한 국방정책, 또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09:16다카이치 총리는 SNS의 팔로우 수가 급증하는가 하면
09:20패션 아이콘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09:22또 관련 식품까지 출시될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09:25이번 압승 전망에도 기대감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09:29네, 그렇군요.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은 결국에 자민당이 압승을 한다면
09:34결국에는 이제 대외 정책이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09:39어떻게 보십니까?
09:40네, 그렇습니다. 다카이 총리가 만약에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
09:44다카이 총리가 그동안 공헌해온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09:49아주 큰 동력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9:53특히 먼저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요.
09:54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또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2현재 주변국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평화현법의 개정인데
10:05앞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달해드렸지만
10:08이것은 주교는 물론 참의원까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13때문에 현재 참의원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10:16선거도 2028년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지는 못하겠지만
10:21임기 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10:24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서
10:29양국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을 하고
10:31또 어떤 협력 관계를 다지기로 한 만큼
10:34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0:38다만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이
10:41안보 정책에 속도를 내고
10:43또 강력한 그런 역사관을 표출할 경우
10:46언제든 갈등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49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10:52다카이 총리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한 상황에서
10:57일본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 노선을 좀 확대할 경우에
11:01우리로서의 외교 셈법도 조금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05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떤 투트랙 또 외교
11:08또 실용 외교 차원의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11:13알겠습니다. 일본 총선 투표는 오늘 저녁 8시쯤에 마감이 되죠.
11:19자정을 전후해서 좀 결과 윤곽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11:22총선이 현재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4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7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28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 안보 짚어봤습니다.
11:3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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