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이 서학개미 투자 탓?

채널A News

구윤철 "(해외주식 양도세) 여건되면 검토될 수도"<br>이창용 "젊은층 '쿨하다'며 해외투자 몰려"<br>달러·원 환율 고공행진 이유 '서학개미' 지목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최근 외환당국자들이요

00:48해외주식을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00:52왜 그런 걸까요?

00:5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00:58환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01:05또 해외주식이 유행처럼 번져서 걱정된다라는 발언도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나왔습니다

01:13정말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환율이

01:18해외,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때문일까요?

01:25구윤철 경제부총리가요

01:27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1:32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또 그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01:36원론적인 발언이다

01:37그렇다고 양도세 올리는 건 아니다

01:40하지만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45집값이 오른다고 세금 올린 가능성이 언급되고요

01:50또 이제는 환율이 오르니까 서학개미들을 탓하는 게 아니냐

01:55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1:57환율 관리는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 아닐까요?

02:02왜 서학개미들에게 탁 하는지

02:05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02:07아까 왜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하냐 그랬더니 쿨하잖아요

02:13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2:16제가 알기로 이거는 요즘 생긴 유행이 아니거든요

02:20벌써 서학개미라는 말 자체가 한 4, 5년이 넘었고

02:24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지금 한참 됐어요

02:28몇 년 최소 4, 5년 이전부터 했거든요

02:31근데 그게 마치 지금 유행이 퍼져서 우려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02:36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02:39아니요 바로 맞는 말씀 하신 겁니다

02:41그건 뭐 그냥 데이터가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02:44저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02:49그러니까 뭐 구부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02:53여지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02:55여권이 되면 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다

02:59이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사실 이제 해외 주식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03:04검토 대상이다라는 걸 실사한 거거든요

03:07여기 이제 해외 주식 투자자들

03:09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될 텐데

03:11서학개미들이 반발을 한 것이죠

03:13저는 반발이 이해가 갑니다

03:15일단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서학개미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건데

03:19그러면 환율 방어 못한 책임을 서학개미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03:23일단은 그들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03:27그러면 서학개미들에게 과세를 더하면

03:30해외 주식 투자 덜 해서 환율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03:34해외하는 것도 후진적이고 근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03:38물론 이제 구부총리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03:41기재부가 즉각 해명 자료를 배포했죠

03:43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고

03:47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03:50저는 이전에 세제 개편할 때도

03:53대주주 양도세도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03:56저는 또 반복된 것이라고 봐요

03:59대주주 양도세와 구조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흐름이다 지금도

04:02네 그렇죠

04:03정부가 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꾸 세금을 들이대서

04:07투자자들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훼손하려 한다

04:11저는 이 점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실망과 분노의 여론이 표출된 게 아닌가

04:16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04:17지금 환율 오르는 게 서학개미들의 탓처럼 들리는 발언

04:23또는 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 가능성

04:27상승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하면

04:30놀라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04:35그런 시그널 같은 거는 혹시 아닐지

04:38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안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04:43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세금 무서우니까

04:48국내 주식 투자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04:52지금도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내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04:580%예요

04:59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건 22%거든요 양도세

05:02지금도 0% 대 22%예요

05:0520% 이상의 세금 부담을 안고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05:09그래도 남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05:11그거는 당연히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05:14그게 반영된 게 오늘의 이 결과인 건데

05:17여기서 만약에 뭐 40%를 높인다고 해요

05:20그러면 이걸 국내 주식으로 돌아갈까

05:22오히려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겁니다

05:25네

05:25방금 들으신 것처럼요

05:29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05:3322%의 세금을 감내하면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5:38그런데 경제 당국자들로부터 양도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05:45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05:49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05:51시중에 가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이 확산이 된 겁니다

05:57내용은 이겁니다

05:59지금 현행 22%인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06:07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담긴

06:09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예정된 담화문이다

06:13뭐 이러면서 가짜가 돌고 있는 거죠

06:15대통령실 발끈했습니다

06:17어떻게 이런 명백한 허위 대국민 담화문이 돌 수가 있느냐

06:23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06:25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06:27대국민 담화문 대통령의 담화문이 이렇게 미리 유출되거나 그런 일은

06:31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06:33이건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06:37이렇게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작 정보를

06:43누군가가 온라인상에 유포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06:48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06:51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했어요

06:53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근거도 없는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07:00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가 환율 방어의 실패 책임을

07:06서학개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07:07저는 전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07:11지금 고환율인 거 맞습니다

07:13그리고 그 부분 중에 아주 일부분은 외국에 대한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07:20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도 아닐 뿐더러

07:23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처방을 찾는다라는 것

07:26이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07:32이것이 고환율, 지금 그 달러에 대한 고환율이

07:36우리의 문제뿐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07:41정부에서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07:46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7:47알겠습니다

07:48하지만 자꾸 경제 당국자들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니까

07:54그게 문제가 된 거죠

07:55손 교수님 저랑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07:57환율을 올리는 요인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08:02그리고 또 이번에 이 고환율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했죠

08:08그 자리에는 증권사들도 불렀습니다

08:11그 이유가 외환거래, 그러니까 주식 거래로 달러로 바꿔주는 부분도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볼 방법이 없냐

08:19이런 걸 들여다본다는 얘기까지는 했었죠

08:21하지만 그게 글쎄요

08:23서학 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08:26굳이 이런 불필요한 오해 살 만한 발언을

08:29경제 당국자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08:31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08:32감사합니다

08:33감사합니다

08:34감사합니다

08:35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