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갭투자 등 '수십억 차익'… '부동산 4인방'에 부글
18억 자금으로 '33.5억 아파트'… 현 시세 약 40억
구윤철, 2013년 개포동 아파트 8.9억에 경매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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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구윤철 경제부총리죠.
00:04초경경 집값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분의 1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00:15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을 잡을지 아니면 한두 채가 또 팔리면서 그게 또 높은 신고가를 만들지는 두고 봐야겠죠.
00:22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이들의 이른바 대로 남불 논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00:32일단 경제 수장들의 지금 본인 부동산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00:38아니, 부동산 정책은 다 반시장 정책을 내놓더니 본인들은 정말 시장 경제에 탁월한 집값 관리를 했네, 이게 지금 비판 포인트인데요.
00:47최성표는 가지고, 돈 모아서 집값 내리면 사라, 6억 차익, 6억 벌었다는 이상경 차관은 판교 갭투자.
01:00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 경매 갭투자, 마찬가지로 개포동, 거의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강남 갭투자.
01:07김용범 정책실장, 서초동 재건축 입주권.
01:12대단하네요, 실력들이.
01:13공통점이 있습니다.
01:14그러니까 지금 다 모두가 주택 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다 있는 거고.
01:19그렇죠.
01:20그다음에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인 전세, 지금 못하게 됐어요.
01:25주인 전세를 끼고 사서 바로 지금 성남인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본인은 팔면서 다시 실거주하고 입주하고 또 한 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01:35이상경 특히나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입각을 앞둔 6월 7일쯤에 바로 또 긴급 한 채를 또 매각하면서 혹시 이게 인사검증을 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고 있습니다.
01:47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를 또 전담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01:54그다음에 이영원 금융위원장은 바로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는 핵심 당사자고.
01:59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딱 한 마디입니다.
02:01저분들이 이제 주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02:06저 인물들이 발표하는 정책의 말을 믿지 말고 저들의 행동을 따라하자.
02:10그게 우리의 우측은 시그널이다.
02:12역시 상급진은 개포동이다, 이렇게.
02:14그렇습니다.
02:14그러니까 저분들의 말을 따라할 게 아니라 저분들의 우리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보내는 아주 맹소적인 시그널입니다.
02:21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 10, 15 이제 부동산 대책에 싸늘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긴급 규제를 위한 서킷 브레이크처럼 시도는 됐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이분들은 다 누릴 거 누리고 우리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사다리 얻어찬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02:46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분들이 내놓을 어떤 정책이라도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까?
02:51우리 공감할 수 있을까?
02:52저는 여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2:57배우자 명의로 갭투자에서 벌써 6억이나 올랐다는 이상경 차관.
03:03여기 8억 5천에 사서 지금 시세가 40억이 됐고 서초동 재건축 입주권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4억에서 30억 됐다.
03:12물론 뭐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노른자의 부동산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03:22특히 여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집.
03:27그런데 과거에 구윤철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잠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03:34제가 서면지리를 했을 때 대출 및 채입자, 전세보증금, 레버리지, 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정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50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03:52이런 후보자의 본인의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에 관한 바람직하지 않는 처진을 하신 겁니다.
03:58의원님, 저런 형태를 통한 부동산을 자산정식 수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04:042013년 4월 집값 부총리 아파트 경매로 8억 9,100만 원에 낙찰받았죠.
04:10그때 백현동 세입자보증금 활용했죠.
04:15의원님, 그 아파트 재개발할 때는요.
04:19제가 여쭤보는 거는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지금 부동산을 매입을 했냐라고 묻는 거고.
04:26주로 제가 진짜 자산정식을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막 일으키고 이런지는 않았고요.
04:36매금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1그런데 이제 집이 한 채 이상이 두세 채면 자산정식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04:47본인 실거주를 두세 채 살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04:52강남아파트는 실거주 안치면 계속 보유했고 백현동 건물 팔았다.
04:55그러니까 2019년에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대입니다.
04:59다음 화면을 볼게요.
05:00그런데 김진욱 대변인이요.
05:02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못 판다.
05:09재건축에 들어가서 분양금을 팔 수 없다고 당시에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법적으로 팔 수가 있었다.
05:15이런 얘기까지 들러와요?
05:16글쎄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당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지금 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05:31이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왜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5:44일단 이분들이 2000년 초반부터 2013년 이때 자산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일단 10년 이상의 실 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있는데
05:56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 있습니다.
06:03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런 방치하고 시장에 오롯이 맡겨놔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10.15 비상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06:23그렇다면 현재의 비상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정부가 고민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06:3810.15 부동산 대책은 잘못된 대책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06:51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개인 개인에 대한 자산 형성 과정이 전국 단위에서의 똑같은 과정을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07:00지금 이분들이 재산 정책을 했다고 해서 15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의 어떤 부동산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07:16이건 정말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0저도 일견 동의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 메신저를 공격하냐.
07:26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구인철 부총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분당 상가주택, 세종시 아파트, 마포구 단독주택인데
07:33본인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전셋값이든 대출이든 그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산 증식하려고 안 했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07:43자산 증식이 아니라면.
07:45모르겠어요. 부동산의 주무부처 장관이 본인은 이렇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못 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07:53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감원장인데요.
08:00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한 대략 6시쯤이었나요?
08:04아파트 두 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 팔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 뉴스탑10 방송 끝나고 금감원장이 이렇게 말을 바꾼 듯합니다.
08:12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2020년 6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격자 입룡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08:26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08:28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나요?
08:31말씀하신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 눈높이에 지금 안 맞는 부분에...
08:35아파트 두 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08:38원장이 평소 신념과 달리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두 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08:50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08:52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08:55뭘 처리해?
08:56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09:01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두 채 있는데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9:09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09:12장윤주 변호사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09:17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두 주택 중에 한 채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9:24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봉론이 어떤 질의가 들어오니까
09:28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9:32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09:37다만 다주택자로서 이 주택을 1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들은
09:42당연히 제3자에게 그러니까 시장에 내놔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09:46또는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또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09:50특히 이제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09:57그런 부분들이 또 잘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10:00또 국민들께 나름대로는 말씀드리고 또 해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10:05그런데 사실 장윤주 변호사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잖아요.
10:08자녀에게 양도하고 증여하면 증여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10:10금감원장, 금감원장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면
10:14그런데 보통 한두 달 하나 정리한다는 건 매물로 내놓겠고
10:18자기가 한 채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녀에게 양도한다.
10:22그 사이에 모르겠어요. 어떤 가족 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25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 위반자들, 고위공직자들이
10:32내로남불 논란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10:34아예 야권에서는 국토부 차관, 그러니까 15억 전세 끼고 백현동 아파트 살고
10:40집값 떨어지면 그때 살아라고 했던 말을 가리켜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45민주당 발이 아니에요.
10:49제가 보기에는.
10:50자기들은 관료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10:52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10:55대장동 패밀리죠.
10:56저는 대장동발이라고 생각해요.
10:58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11:01꾹꾹 눌러봤자
11:02오히려 집값 오른다.
11:04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11:06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11:08민주당도 아닌데요.
11:09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 바꾼 거 아닙니까?
11:11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11:13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1:14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1:19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11:23송영훈 변호사님.
11:24이게 국토부 제1차관이 과거에 주무부처
11:28잔뼈가 굵었던 관료 출신이 아니라
11:31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인 사람이 국토부 차관에 앉았다.
11:35그런데 이런 발언했다.
11:36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까?
11:38그렇습니다.
11:38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직업 관료 출신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죠.
11:42과천대 교수 출신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오랫동안 알려진 인물입니다.
11:48특히나 2019년에 이상경 교수가 당시 썼던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11:55대장동 김만배 씨 일당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등등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습니까?
12:01그런데 이것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12:03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이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다.
12:14이렇게 합리화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12:17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시장의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12:22이재명 국토부 1차관이 깊이 관여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에 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성과 올바른 철학에서 나온 것이냐에 관해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12:33더더군다나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서울 아파트 값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잖아요.
12:39언제 집값이 안정되겠어요?
12:41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6백만 원이었습니다.
12:48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4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12:53언제 돈 모아서 사겠어요?
12:54그런데 국토부 1차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형태의 정책을 펴놓고 돈 모아서 안정되면 살아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13:03정말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같은 것을 합리화해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또 한 가지 비판 포인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13:13지금 여당의 여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정책이 어떤 방향을 흐를지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대급으로 역효과가 날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만
13:24일단 주무부처 장관, 차관들 혹은 행동들 입단 속에 나선 듯합니다.
13:32바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여당에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13:36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13:47집값 자체가 내려가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13:55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3:57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4:07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15그렇습니다.
14:16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행 등에 대해서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14:33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41최수영 변호가님 이례적입니다.
14:46여당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14:51당의 당 지도부의 의견도 이와 같다.
14:54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14:56위기의식 느꼈죠.
14:57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도 사과하고 대리 사과하고 그다음에 당 수석대변인도 바로 공식적으로 시인하죠.
15:05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겁니다.
15:06왜 그런데 장관도 아닌 차관의 발언이 저렇게 지금 시장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15:13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의 역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대리 사과를 할까.
15:20사실 과거 같으면 1차관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질시켜서 오히려 강하게 우리가 규제와 개혁을 더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내도 되는데
15:29대리 사과를 하는 건 뭐냐.
15:31못 자르는 거예요.
15:32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실제로 컨트롤 타오고 대장동 라인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5:40저렇게 커넥션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권이 대리 사과를 통해서 민심은 수습하지만
15:44그렇다고 우리는 1차관을 경질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제가 그 발언, 그런 대목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15:51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53이런 4인방을 계속 놔두면서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처럼 28번이 나온 들, 30번이 나온 들 가능하겠습니까?
16:01차라리 이재명 시장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대장군 백현동처럼 공급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방점을 찍으면 모를까.
16:09이런 식으로 계속 억누르고 규제하고 정한되면 나중에 보유세까지도 강화해가지고 세제로 아주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겠다.
16:16이렇게까지 나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강다리 건너는 거죠.
16:20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차관을 감싸고 도는 지금 저 여권 수뇌부의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6:25알겠습니다.
16:28쭉 소환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인 부동산 얘기, 아예 시세까지 나오고요.
16:37노래까지 만든 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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