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 예고…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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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결론에 안 맞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 배제"<br>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통계조작"<br>천하람 "강북·도봉·중랑·의왕 등 8지역만이라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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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매물, 부동산 매물 거래는 잠기고 여전히 지금 물 밑에서 아직 화산폭발 직전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부동산인데요.

00:15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아예 야권 쪽에서는 사실상 통계 조작이다, 법정에 가야 된다라는 요구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00:25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0:30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00:35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00:50위법한 11호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00:54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00:57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01:13개혁신당의 천안원 원내대표 주장이에요.

01:17융이찬 부위원장님.

01:19이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숫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그걸 근거로 해서 규제를 내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01:27근간 흔들렸다.

01:28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01:29저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1:32왜냐하면 저희가 이 주택법상의 소위 규제 지역, 그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을 받아요.

01:41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01:43그렇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01:49천 의원 얘기처럼 저 당시에 실제 저희가 반취해보면 16일자로 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01:56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10월 15일 날.

01:5916일자로 효율이 발생을 하는데 16일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9월 월간 가계 동향, 그러니까 소위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02:09실제 그걸 가격 동향을 만약에 그 가격을 반영한다면 조정 대상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02:17그런데 그 가격 동향을 제외하고 8월도 가격을 반영한 거예요.

02:22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조정 대상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02:29그런데 이게 너무 공교로운 거예요.

02:30왜냐하면 10월 1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는데 15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02:37그런데 15일 날 발표하고 나서 오후에 가격 동향이 발표가 돼요.

02:41그렇다면 9월 동향을 이미 발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이걸 알았던 것처럼 이걸 만약에 9월 가격 동향을 미리 알았으면 지정을 못하니까 미리 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어떤 시계열상의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02:58그렇기 때문에 천 의원처럼 이게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집값에 대한 부동산원의 어떤 중간값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럼 이건 정말 큰 일인 거죠.

03:13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03:14행정소송 그래서 할 만하고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 볼 만하고 순서할 수 있다?

03:19대상인뿐만 아니고 만약에 중간값을 알아서 9월 가격 결정치를 미리 뺐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죠.

03:29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3:30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미리 짜놓고 나중에 수치를 껴맡은 듯한 부정적인 행태가 만약에 행정소송에 발각이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03:38그런데 9월 달에 가격을 미리 알고 9월 달에 가격을 반영한다면 조정 대상 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조정해서 미리 발표를 해버렸다.

03:47그러면 그건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03:48김준호 대표님, 오늘 천아람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강북, 도봉, 중랑, 금천, 수원, 의왕, 성남.

03:57여기 대체적으로 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04:01이분들 지금 부동산에 부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지 않냐.

04:04이 소송에 동참해달라라고 천아람 원내대표는 주장하고 있어요.

04:08글쎄요.

04:09이 부분에 대해서 천아람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10.15 대책을

04:18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3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을 것이고요.

04:28그걸 통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직전 3개월, 6, 7, 8월의 어떤 가격들의 대상을 보고 이 지역들도 포함을 시켰다.

04:41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동참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천아람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04:53정부의 지금 발표가 이 지역의 규제를 통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5:03오히려 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정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치라면

05:15그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협조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05:22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갈라치기 하듯이 지역민들과 정부의 어떤 이견을 노정시키려고 하시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

05:34이런 생각이 듭니다.

05:35알겠습니다.

05:37글쎄요. 행정소송까지.

05:38이거 부당하다. 아예 이 제도, 이 부동산 대책 자체가 통기 조작으로 인한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봐야 된다.

05:48야당의 주장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이었습니다.

05:51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5:53첫 번째 댓글입니다.

05:56효도관광 갔다가 그러게요. 일본 뭐냐. 일본이 뭐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06:03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 먹칠했다.

06:05그 만취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하신 것 같아요.

06:08그러게요. 중국인민해방군기까지 펄럭이는 저런 축제는 단속 안 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06:17그 자리에서 총수세트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치킨이요.

06:23핵 추진자 함수함 건조까지 앞으로 많은 일이 남았는데 여당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6:33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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