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25% 가닥?

최고세율 완화 검토… '25% 가닥' 해석<br>기존 정부 안에는 3억 원 초과분 35% 세율 적용<br>"열어 놓고 논의"… 인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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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에서는 일단 이 주식시장 부양을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00:05정부와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자 고위 당정협의를 여당이 정부가 열었습니다.

00:16그러면서 배당소득의 최고세율 그러니까 3억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냈을 때

00:23세금을 35%에서 25%로 낮춰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00:33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00:43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00:46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00:53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재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제세가 필요합니다.

01:03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01:07주식 많이 하라고 적극 권장했는데 그런데 이 주식이 폭락하니까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낀 걸까요?

01:17그런데 또 일강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01:18세금을 35%에 25%로 낮추는 건 좋은데 투자자들이 좋아하겠죠.

01:24그런데 문제는 3억 원, 10억 원 있는 사람한테 10% 세금을 줄여주는 것과

01:30한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한테 세금 10% 줄여주는 것과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01:38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한테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와요.

01:42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01:47지금 말만 말씀해요.

01:47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어떤 지금 결정과 비슷한 정책을 계속 입안을 했고

01:57또 기업 밸류 재고 이런 제목을 달아서 윤석열 정부도 25% 안을 냈었어요.

02:03이유는 이겁니다.

02:04이게 단순히 어떤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02:11이것을 낮춰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더 활기를 띄고

02:17활기를 띄면서 목표했던 예를 들어서 5천까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02:23그만큼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

02:27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또는 전체 경제 규모의 규모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지

02:34단순하게 이게 누구한테 세금을 얼마 걷힌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02:42일단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낮춰준다는 건데

02:47뭐 나쁠 이유가 없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02:50정부와 여당의 일단 주식 투자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권장의 흐름은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