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띄우기’ 적발…추가 규제로 과열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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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억 더… 국토부, '집값 띄우기' 수사 의뢰<br>공인중개사 아닌 일반인 거래당사자 대상 첫 사례<br>"세금 내느니"… 서울 부동산 증여 4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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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이 환율만큼이다. 이제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00:06부동산 시장도 무시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00:09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데

00:17그런데요. 이 와중에 지금 정부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봤더니

00:25이 부동산 값이 오른 데는 아주 이상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적발이 됐어요.

00:31그러니까 원래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22억 원인 것처럼 거래 가격을 올려서 조작을 한 사람들이 적발됐다고요? 대량.

00:41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죠. 20억 원짜리 시세인데 실제 계약을 22억 원에 체결을 하는 겁니다.

00:47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같은 데 신고를 하는 거죠.

00:512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00:54네. 그 다음에 거래를 취소하는 거예요.

00:55거래를 취소해요. 그러면 기록은 남죠.

00:58기록이 남으니까 시세는 22억 원인 걸로.

01:0022억 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01:02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 이외에 실제 체결된 가격이 22억 7천만 원.

01:08그러면 매수한 사람은 22억의 시세였는데 7천만 원 웃돈을 붙여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01:15실제는 2억 7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서 사게 된 거죠.

01:19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면서 집값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01:26그렇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01:27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01:30저런 사람들 만약에 공인중개사면 자격도 취소되고 크게 벌받잖아요.

01:34네. 벌받습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01:36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웃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01:41예를 들어서 암묵적으로 단지 안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우리가 거래하지 말자는

01:47이런 암묵적인 담합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01:51그런데 그것도 처벌 대상이잖아요.

01:52처벌 대상이죠.

01:54그러니까 걸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01:55분명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래들입니다.

01:59심지어는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02:02본인이 이제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는 거죠.

02:04그런데 더 갖고 있다가는 정부에서 지금 세제도 만지작만지작하고

02:09보유세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02:11그랬더니 내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양도세 내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02:20이런 사람들이 44%나 늘었다고요?

02:22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증여도 늘어나는 게

02:26이번에도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죠.

02:29월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자 수가

02:342천 명을 넘긴 게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었어요.

02:392022년 12월은 서울 그때 당시 집값 상세 거의 끝자락에 있었다.

02:43그렇죠. 엄청 올랐다가.

02:44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02:47그럼 왜 지금 사람들이 증여에 다시 관심을 갖냐.

02:50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세금 부담이 크죠.

02:53상속세 부담 완화를 우리가 한참 논의했다가 지금 살살 멈춰버렸죠.

02:58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03:01그 기저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판단.

03:04그러니까 나중에 상속보다는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03:09지금 증여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03:11그렇군요. 저도 근데 이제 집이 여러 채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03:15물론 그렇죠.

03:16그 다음에 또 지금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03:22이번에는 세제 카드가 빠질 것이 유력하지만

03:25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세제 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03:31알겠습니다.

03:33정부의 세 번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03:38정부의 세 번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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