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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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①의료 ②선거 ③부동산<br>김은혜 "2만 원 안 되는 건보료로 수천만 원 혜택"<br>김은혜 "국민에 대한 역차별 바로잡을 것"

Transcript

00:00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00:06과거에 먼저 운을 띄었던 김의원인데요.

00:10오늘 국민의힘이 이 방지법 하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0:16바로 중국인 관련 3대 쇼핑 방지법입니다.

00:23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00:28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00:35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00:41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00:44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00:58사실은 최근에 집값이 다시 꿀렁꿀렁하고 상승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01:18중국인 포함해서 여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집하는 것도

01:23우리가 법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야당 말고도 여당에서도 나오긴 했었어요.

01:28그런데 저 김기웅 대변인,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01:33왜 중국인만 특정해서 이런 이익들을 누리느냐

01:37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방지법 만들겠다고 하네요.

01:39제가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01:45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상 맞습니다.

01:50그런데 우리는 해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01:55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01:58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02:02한 예로 의료 쇼핑 관련해서 건보, 먹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02:06중국 커뮤니티에 가면 한국건보 활용법이라는 그런 어떤 상세한 방법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02:14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이 8,100억 정도 되는데

02:20급여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준 거죠.

02:23준 게 8,743억 원, 640억 원이 적자입니다.

02:28지금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02:32그래서 케이스는 2만 원 안 내고 건보료 내고서 많게는 7천만 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02:38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배우자, 자녀, 그리고 또 부모, 형제, 자매, 장인, 장모까지 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02:49그런데 체류기관도 따지지 않고요.

02:52그리고 영주권자도 따지지 않습니다.

02:54그리고 선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02:59그런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더라도 3년만 거주하고 영주권을 얻으면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03:08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투표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03:12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03:18그러니까 외국인, 영주권자 중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8, 90%가 넘거든요.

03:22그렇다면 우리는 이참에 중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가 누리는 만큼 중국인들을 누릴 수 있고

03:32우리가 못 누린다면 중국인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못 누리게 하는 어떤 상호주의, 이 기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03:41의료, 선거, 부동산, 다른 외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더욱 많이 국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취지.

03:49부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게 야당의 얘기인데 서재환 대변님, 이게 발의, 방지법을 냈고 이게 통과가 되려면,

03:58실제 법이 되려면 여당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생각은 왜 여당이 중국만 들어가면 뭔가 이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뜨뜨미지근하냐,

04:10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방지법까지 맞는 것 같거든요.

04:14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를 넘어서 경제 발전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04:21저런 식으로 중국인만 딱 꼬집어서 혀만 또 넘어서 잘못된 법안이잖아요.

04:27그러니까 건보, 의료보험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필요해서 해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집어서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04:36그럼 중국인 관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호주의라고 하면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흑자, 최근에는 적자가 있었지만 과거에 봤을 때 대중국 흑자 국가잖아요.

04:46그러면 흑자 국가에 대해서 또 중국이 그렇게 받아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04:50이제 무역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호, 바로 단순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04:56일단 말씀하십시오.

04:56그렇죠. 상호주의도 우리가 적자 난구만 상호주의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05:02그렇기 때문에 의료 개혁이 필요할 수 있죠. 개선도 필요한데 중국인의 협조.

05:07그리고 영주권 또 문제입니다.

05:08저도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이 그때 대선 후보 때 한동훈 후보가 여쭤봤어요.

05:12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냐.

05:14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겁니다.

05:15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

05:20그리고 중국인이 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때문에 부상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05:27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인, 특정인 국가를 겨냥해서 그리고 범죄율도 보면 외부에서 밝혔듯이

05:34한국인 비율보다 중국인 비율이 1.6% 낮다고 하잖아요.

05:38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있으면 무비자 입국했을 때 본인들이 그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05:43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저런 네이밍 자체를 붙이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05:50이게 뭐 정시 공방으로 흘러가는 건 저도 원치 않는데

05:54다만 모르겠어요.

05:56이게 방지법을 내놓긴 했는데

05:57이제 좀 부조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건

06:01이게 숫자 부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부동산 부분

06:05특히 뭐 의료, 건보료 관련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사실 그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06:15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말고도

06:18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반의 외교 정책과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문제가 있습니다.

06:27바로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06:31일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서너 명씩 각국에

06:34특사단을 파견해서

06:37우리 정부의 정상화를 알리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06:42안철수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걸

06:45다섯 개 나라에서만 특사단이 정상과 만났거든요.

06:50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06:55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06:58그간 검토 및 협의해왔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07:04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07:08눈물겨운 안철수 의원

07:11손가락은 잘 붙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07:14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07:18특사는 꼭 정상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07:22참으로 한심합니다.

07:24제발 정신 좀 차려이십시오.

07:27직접 캐나다를 다녀온 김병주 의원이

07:31외교 외처도 모르는 거 아니냐

07:33아니면 특사단이라고 모든 나라 다 정상 다 만나는 건 아니다

07:36라고 저렇게 강하게 반발했어요.

07:38이현정 의원님.

07:40캐나다, 영국, 호주 몇 면들이 있는데

07:43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07:45굳이 특사단에 대한 효용성 혹은 세금

07:49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건데

07:50김병주 의원은 저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07:53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안철수 의원은 손가락을 왜 이야기를 해요?

07:57무슨 조폭입니까? 손가락이 잘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08:00지금 묻는다는 게 이게 무슨 저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8:05요즘 국회의원들 저 말하는 거 보면

08:06정말 이게 그냥 그 뒷골목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08:12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8:16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산안관 출신이고 포스타 출신입니다.

08:20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이고요.

08:21안철수 의원 지금 4선인가요, 5선인가요?

08:24그런데 뭐 손가락이 붙어있냐고요?

08:26뭐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08:29정말 이 막말이라는 게 입에 베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8:32제발 좀 말 좀 우리가 순하게 합시다.

08:35이 문제를 비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적에 대해서.

08:38그런데 꼭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 돼요?

08:40손가락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08:44정말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는 한심할 따름이고

08:47더군다나 이 특사 문제는 갈 때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08:52왜냐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뀐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08:57그런데 굳이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정상도 못 만나고 그냥 자기들 한두 번 만나고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09:03지금 보니까 전부 다 4억 얼마, 6천만 원 들었다는데

09:07글쎄요, 뭐 일반적인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09:10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 수십 개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9:17더군다나 가장 필요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견도 못했잖아요.

09:21그 문제를 당연히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09:25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손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비판하니까

09:29저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09:32저도 저 발언이 왜 얘기했는지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09:35저게 아마 그걸 거예요.

09:37안철수 후보가 지진한 대선 때

09:39윤석열 후보 뽑으면 1년 뒤에 손가락, 본인 손가락, 찍은 손가락 잘하고 싶을 것이다

09:44라는 얘기 때문에

09:46아마 그걸 인용해서 손가락은 잘 잊자

09:50본인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도 했고 그랬는데

09:54다 도와주더니 손가락 얘기를 한 건 뭐냐

09:57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09:58다만 그런 맥락과는 상관없이

10:01앵앵된다 초등학교처럼, 초등학생처럼

10:04이런 표현들은 과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10:07알겠습니다.

10:09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공방 얘기

10:12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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