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앵커]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국내 중국인들의 부동산, 병원비, 선거권 세 가지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혐중 3법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인천 부평구.

[A씨 /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남편은 국적이 그대로 중국으로 있고, 김포에다가 사놓고. (부인은 한국) 국적을 따가지고.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야. 추적이 안 되는 거 같아."

외국인이라 실거주를 안 해도 부동산 세금을 덜 냈을 거라 의심합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일반 병원도 이렇게 간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B씨 / 한의원 관계자]
"(건강보험) 거의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험이 가입돼있으면 그대로 치료를 해드리고,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어긋난다며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왜 중국인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엄할까?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는 사전허가를 받고, 외국 혜택이 국내와 상응할 때만 건강 보험을 적용해주고 선거권은 7년 연속 거주해야 부여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선 선입견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C씨 /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거주가 많아요. 그분들은 여기 한국 와서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새집에서 살고 싶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혐중과 망국을 조장하는 3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혐오 오해 없도록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웅택
영상편집: 이희정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