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야 “중국인 특혜” 때리기…무엇이 문제?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국민의힘이 연일 '중국인 특혜'를 문제 삼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건강보험과 선거권, 부동산 거래 문제삼아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운전면허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Q2. 진짜 중국인에 특혜준 것 맞아요?

건강보험과 선거권, 부동산은 중국인만 콕 집어 특혜 준 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도, 투표권 가진 외국인도, 중국인이 압도적 1위거든요.

서울 아파트도 미국인에 이어 중국인이 두번째로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보는 겁니다.

Q3. 건강보험은 뭘 문제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해왔죠.

지난 9년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4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55억 흑자로 돌아섰다고 반박하고 있죠.

양측 얘기 모두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걸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적자가 줄어든 거죠.

국민의힘은 다른 게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직장인이 아니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단 거죠.

Q4. 선거권은 어떤가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다고 지적하는데요.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Q5. 부동산 거래는 뭐가 문제인 가요?

중국에서 한국인은 토지 아예 못 사고요. 

집 사려면 실거주 1년 해야 하고 거주 목적으로 제한할 만큼 까다롭거든요. 

반면 중국인이 한국에서 집, 토지 사는 게 수월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Q6. 운전면허는 특혜가 맞나요?

운전면허의 경우 한국인은 중국에 단기 체류할 때 임시 면허증이 나오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임시면허증 못받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이 발급을 검토하겠단 건데요.

명분은 있어 보이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도로교통 국제협약에 가입 안 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임시면허증을 주면 오히려 특혜 논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Q7. 국민의힘, 혐중 논란에도 중국인 특혜 왜 때리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107석으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건 아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국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역차별에 국민들 분노가 있다. 메시지가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