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중국인 혜택 논란’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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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D-1…여야 '중국인 쇼핑' 격돌<br>與 백승아, 선거권 관련 "국내 합법 거주 경우만 해당"<br>김은혜 "우리 국민이 중국서 누릴 수 없는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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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00:06여야 정치권 모두 셈법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00:12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00:15최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00:18화면으로 만나봅니다.

00:19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합니다.

00:31그런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00:40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00:43김은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인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00:57선거권을 3년만 살면 영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한해서

01:02부동산을 잡고만 해서 비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01:08거기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01:13이거 웬 혐오 조장이냐, 그구를 넘어 혐오까지 조장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01:20또 국민의힘은 또 거기서 이거 역차별인데 이걸 바로잡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또 이러고 있습니다.

01:25지금 혐오 발언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01:27왜냐하면 지금 김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01:31외교는 호혜평등과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01:33우리 국민은 중국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01:36중국에 있는 제외동표들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3년간 거주하면

01:41바로 영주 돼가지고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01:44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얼마 전까지 부동산 6억에 다 묶여 있는데

01:47지금은 좀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01:50과거에만 해도 중국인들은 무제한적으로

01:53왜냐하면 중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고

01:56실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01:59상당 부분을 중국인들이 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02:02물론 미국도 하긴 하겠죠.

02:04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02:08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가자는 얘기인데

02:11그게 어떻게 혐오고 낙인찍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2:14더군다나 요즘에 중국인들을 겨냥한 혐중 시위는 저도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02:18그렇다면 같은 잣대로 반미 시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02:22이걸 규제해 줘야지 이게 형평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02:26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마치 이걸 중국인에 대한 혐오라고

02:29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자꾸 낙인찍기를 해버리면

02:32이 건강하게 우리가 토론해야 할 이런 의제들이 발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02:37이런 식으로 낙인찍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2:40성치은 부의장.

02:41사실 이게 중국인 또는 유럽인 미국인 특정 국가의 출신의 사람들을 향대로

02:49뭘 못하게 하겠다.

02:51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2:5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요즘에 워낙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03:00그걸로 인한 사건, 사과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03:03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3:09민주당은 이런 팩트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03:13서울 아파트 보유는 미국인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중국인만 갖고 뭐라고 하느냐.

03:18이렇게 팩트체크까지 할 정도예요.

03:20그러니까 팩트체크로 붙게 되면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03:24그리고 선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국내 합법 거주하고 그러니까 질정 기간 이상 지난 사람은 외국인에게만 부여하는데

03:30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다 자꾸 이런 주장하시는데 외국의 정치 선진국들, 우리도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그렇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03:37외국 정치 선진국,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대부분 외국인들, 특정 한 3년에서 5년 보통 그런데요.

03:44그 기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 다 부여합니다.

03:46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 수준이 높다고 봐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의 공격.

03:51그러니까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좀 안 좋은 감정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03:57바람직한 정치라면 그런 국민들의 안 좋은 감정을 악용해서 분노로 옮겨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04:03그들의 마음을 자정화할 수 있고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겠다.

04:07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보완하겠다.

04:09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10저도 건보료도 하나만 제작하면 외국인들 23년 기준으로요.

04:14보건복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건보료를 낸 것이 훨씬 많습니다.

04:19낸 것은 2조 원이 넘고요.

04:21혜택을 받은 건 1조 3천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04:26젊은 나이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보료로 뭔가 지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04:30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상 뭔가 혐중정서에 기반한 그런 공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04:35글쎄요.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김은혜 의원이 악의적인 공격을 한다면

04:40팩트체크에 기반해서 또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04:43또 이거를 그러면 너네는 결국 중국 편이냐? 결국 북한 편이냐?

04:47이런 식으로 또 몰아갈까 봐 저는 이 건절한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04:52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04:53저는 과연 국민의힘이 김은혜 의원처럼 특정 국가를 저렇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04:58국정감사장을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05:01좀 진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3네, 김기훈 대변인.

05:04제가 팩트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05:06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많습니다.

05:10그런데 2020년 이후에 중국인들이 4배 가까이 더 샀습니다.

05:15그러니까 추세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05:17그리고 건보 먹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흑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05:22제가 알기로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인, 우리가 봤을 때

05:276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05:30중국인들만 대상을 했을 때는.

05:32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체크를 말씀드립니다.

05:35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05:38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요.

05:40당장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죠.

05:44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05:47나와라, 못 나간다.

05:49말이 많습니다.

05:50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5:5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의 과정을

06:02국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06:04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06:06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건

06:09결국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은 감추고

06:12그 뒤로는 이재명 대통령 5개의 재판 무죄 만들고

06:16내란문이 몰이 정치수사 유죄 판결문 찍어내기라고 보입니다.

06:21이번 주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06:28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입니다.

06:32사법 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06:35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06:44정청래 오늘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06:50그래픽 4번을 좀 보여주세요.

06:52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겠나.

06:55국민의 인식은 아니올시다.

06:57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06:58김지욱 대변인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07:01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국회가 출석까지 요구하고

07:07일반 증인까지 채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7:10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07:14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07:17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

07:22그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면

07:27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이

07:30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07:37이루어진 파기환송심이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07:41두 번째는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까지 한 70여 년 이상

07:46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07:5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07:5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국민들께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08:00그런데 그런 설명들을 일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8:04청문회를 두 번이나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08:07그 두 번의 청문회에 다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08:10국회가 헌법으로 보장을 받은 국감 자리를 통해서라도

08:16대법원장께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고요.

08:21지금 사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08:24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 주십니다.

08:28옳은 말씀도 있다고 보이지만

08:31그보다 앞서서 사법부도

08:34입법부를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주는

08:38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08:39그런 차원에서 내일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은

08:44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08:47나올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갈지

08:52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8:55최소형 평락.

08:56그런가 하면

08:57여당에서는 조희대를 나와라.

09:01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라.

09:03이거잖아요.

09:04네, 그렇죠.

09:04나올까요?

09:05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09:06왜냐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총무비서관 때는

09:09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09:11그다음에 나가야 할 필요가 없는 부속실장이 돼서

09:13나가겠다고 한다?

09:15우상우 수석은 완전히 나가겠다고 하는데

09:17제가 보기에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09:19나갈 때라면 나가야 되는 거겠지만

09:21지금은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말

09:23원칙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09:26이유가 있으면 대봐라.

09:27그런데 이유가 부속실장 나올 이유가 없어요.

09:29비공개담까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09:31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여권의 말 그대로

09:34허언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35알겠습니다.

09:36알겠습니다.

09:37알겠습니다.

09:38알겠습니다.

09:3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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