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중국인 건보료 체납”…여 “기승전 중국”

[앵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또 운전면허도 우리만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혐중 정서 좀 그만 조장하라고 하죠.

백승연 기자 보도 보시고 중국인 특혜, 진짜 실체는 뭔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게 중국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에서 체납액이 374억, 체납세대 3만4500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인은 9550세대가 115억 원을 체납하고 있죠."

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로 출국이나 이주를 해버려 못받은 경우가 많은데, 국적을 살펴봤더니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체납한 내국민만 잡는다며 역차별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내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역차별합니까?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더 빈틈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중국인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인들이 최대 1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 면허증으로 운전하도록 허용을 검토하는 데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사고를 치고 불법체류자라든가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승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제는 '기승전중국'입니까? 국민의힘의 혐중정서 때문에 상대국이 협력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최동훈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