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추석 연휴 이후 ‘수사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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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겨냥 전방위 수사… 우선 3개 혐의로 구속·기소 <br>특검 수사 2R… 매관매직·양평 특혜 의혹 등 집중 예상<br>특검 측 "김건희 이름 안 나오면 별건?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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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내일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00:05헌정사 최초로 전직 연구인을 고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을 해왔죠.

00:15김건희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수사 2라운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00:22수사 후반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건데요.

00:25하지만 판은 많이 벌려놨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5김건희 특검은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뚜렷한 실적은 올렸습니다.

00:43그리고 또 워낙 맡은 사건과 의혹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또 불러들이는 수사 대상도 광범위하죠.

00:50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별건 수사라는 논란에도 시달려왔습니다.

00:58이런 부분들을 볼 때 수사 2라운드가 돌입했다.

01:02이건 뭡니까? 이렇게 좀 정비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01:06글쎄요. 일단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01:09특검이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별건이 많을 정도로 혐의가 많을 거라는 예측들을 못했습니다.

01:17워낙 시작할 때부터 16개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01:20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다 할 수 있느냐는 예측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별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01:26워낙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던 범죄 혐의들이 뚜렷한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01:33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1:3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 왜 김건희 여사와는 관계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냐.

01:412라운드로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01:43아마 결국 우두머리로 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수사부터 다 이루어지고

01:47가장 마지막에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01:50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다 모은 이후에

01:55그런 다음에 아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제대로 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02:00그런 차원에서 아마 2라운드, 2라운드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02:03알겠습니다.

02:05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내용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02:09김 여사는 현재 3가지 혐의로만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02:13앞으로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02:17김건희 특검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02:20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을 했죠.

02:26그만큼 더 센 특검법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 역시

02:30글쎄요, 가능할지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36더군다나 지금까지 판은 벌려놨지만

02:39결정적인 거는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잖아요.

02:44지금 김건희 특검의 문제점은 사실은 특별검사처럼 운영하지 않고

02:49상설 검찰청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02:53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특검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02:55지금 사실은 3부 토건인가요?

02:583부 토건, 김혜성 씨 이런 부분들은 실제 원래 특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03:03이 별건에 대한 수사였죠.

03:05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03:06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너무 빨리 구속했어요, 내부특검에서도.

03:11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거나 비협조에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03:15그거에 대한 국민 비판의 관점은 차치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03:18또 하나는 검찰청 폐지라는 정부 조직법 개정을 너무 빨리 했죠.

03:221년 이후에 시행될 것을 지금 검찰청 폐지하다 보니까

03:26나가서 수사기소 같이 하고 있는 특검에 가서

03:29수사한 검사가 기소 공소유지까지 하는

03:31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논리를 댄 민주당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03:35특검 운영에 반기를 들만한 것이죠.

03:37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또는 잘못된 정책

03:41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뒤에는 있다.

03:44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03:45알겠습니다.

03:46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된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03:52우려했던 대로 혹시 다른 특검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

03:57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03:59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일부가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04:0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죠.

04:08이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04:11보시다시피 이창규 지청장님 제외하고 모든 검사님들이

04:17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04:20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04:22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04:27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무순이라는 점을

04:30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2이 재판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04:37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저기 배이철 변호사님도

04:41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04:46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04:50약간 그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04:56이 재판장에서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05:02이런 생각은 듭니다.

05:06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었지만

05:09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었던 재판이었죠.

05:12내란 재판에서 정작 눈에 띈 건

05:14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맨

05:19특검 파견 검사들이었습니다.

05:22검찰청 폐지에 항의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05:27이에 대해서 내란 특검팀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입장입니다.

05:32추석 연휴 이후에 특검팀 내부에 크고 작은 동요들 있지 않을까

05:37우려되고도 있는데 혹시 뭐 들으신 얘기는 없나요?

05:41특검팀 쪽에?

05:42저런 최소한의 항의 조치하지 않으면 검사들이 영원히 없는 겁니다.

05:46저는 저 정도 하는 거 당연하다고 보고

05:47아마 연휴 이후에 고민과 숙고가 많은 검사들이

05:51그 이상의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05:54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05:55왜냐하면 이른바 검찰 폐지 미명으로 내세워진

05:59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6:02그건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거예요.

06:06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한테

06:07너는 절대로 취재는 하지 마라.

06:09취재원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06:11현장 나간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06:13요구도 하지 마라.

06:14너는 써준 대로 읽기만 해라.

06:15그렇게 하면 제대로 보도가 되겠습니까?

06:17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죠.

06:19그런데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06:20본질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06:24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성 요건에 맞게 구성해서

06:27법관에게 잘 전달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역할이에요.

06:31당연히 수사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06:33그런데 그걸 분리한다고 검찰을 폐지하면서

06:35특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06:38저 검사들이 매일같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06:41모순을 느낄 겁니다.

06:43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입장 표명도 하고

06:45검은 넥타이도 메고 나오는 거예요.

06:47그래서 이렇게 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06:50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06:53일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하면

06:54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06:56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6:57알겠습니다.

06:57추석 연휴가 끝나고 검찰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혹시 없을지 지켜보겠습니다.

07:06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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