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통일부 업무보고가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윤곽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0:12어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보따리라는 이름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20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보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00:25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부상입니다.
00:27이미 2018년 리커창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측이 먼저 제의했던 사항입니다.
00:35또 북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00:43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00:53한반도 평화보따리 그림으로 바로 만나보죠.
00:56우선 첫 번째 보따리는 서울에서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고요.
01:02두 번째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
01:05세 번째는 개선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입니다.
01:09특히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확대해서
01:15종례는 우리 국민까지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01:20센터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01:25저는 저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1:28그런 남북관계가 된다면 정말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정한 평화 한반도,
01:36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01:40가능성을 모르셨는데 걸림돌을 넘어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01:45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01:48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선공단이 문을 닫고 금강산 관광은 그 전에 중단이 됐습니다만
01:55이게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유엔안 벌이의 대북 제재 때문이에요.
02:01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02:09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02:12그렇다면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북 제재도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02:19그럼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고속 절토를 논대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
02:26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이게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제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02:33이 관광이 이루어지려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원산 갈마지구가 오픈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02:43외국 관광은 게 거의 없고 사실 개전 피업 상태거든요.
02:46북한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2:51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 가려면 정말 안전보장, 평화 분위기가 돼야 가능하다.
02:58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게 대북 제재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03:04이런 부분들을 아마 꼼꼼히 봐서 긴 한목에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03:08그런데요. 통일부의 취지에 따르면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고
03:15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지시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3:18여기서 문성무 센터장님께 제가 짧은 질문,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3:22OX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짧은 질문 세 가지만 드릴 텐데
03:25첫 번째,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03:29맞습니다.
03:30두 번째, 그렇다면 외교부든 통일부든 통일을 지향하는 것 맞습니까?
03:35그건 뭐 외교나 통일이나 같은 거죠.
03:37세 번째입니다.
03:38그렇다면 외교부의 방법론보다 통일부의 방법론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3:45저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49왜냐하면 통일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3:52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부처고
03:55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03:58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두 부처가 갈등보다는 협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4:07그런데 최재원 씨님,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은 통일부 역할이라고
04:14사실상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04:17이걸 뒷받침할 만한 것이 민주당에서 이른바 자주파에 힘을 실어주는 기구를 띄웠단 말이에요.
04:24이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보세요?
04:26뭐 교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04:29그런데 저는 문성국 센터장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04:32통일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04:34한반도 내에서 남북 간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04:38외교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푸는 문제는 외교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04:43그러니까 물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04:45통일부만 가지고서 남북관계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4:50외교부가 하는 역할이 일정 부분 도움을 주지 않으면
04:52국제관계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는기가 어렵다는 거죠.
04:57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05:02통일부가 주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05:06외교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05:08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5:10무게감으로 본다면 통일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지만
05:14남북관계에서 외교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05:18알겠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05:20여기서는 문성무 센터장과는 인사 나누고
05:23다음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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