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열풍...'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YTN

무너진 교권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를 아동학대 책임에서 제외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기자]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법정에 서고, 교실은 무너져 내립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그려낸 장면들이 현실의 교권 침해 문제를 건드리며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촉발한 논의는 국회 토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생과 교사의 3분의 1을 품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 교육청의 의견 제출, 변호사 지원, 법률상담, 심리지원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도 추진합니다.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15일에는 전국 교육감과 교원 3단체가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회장에선 이번 대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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