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판 내린 날…이진숙,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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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공식 출범<br>이진숙 "난 숙청되지만 또 다른 이진숙 있을 것"<br>'자동면직' 이진숙, 헌법소원 제기…"위헌" 주장

Transcript

00:00오랜만입니다. 이제 이진숙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00:10오늘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00:17그 간판을 내린 날 이진숙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00:26마지막까지 수고 많습니다.

00:31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참아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00:41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는 물러납니다.

00:44수고 많았어요.

00:46굿바이 NCU

00:47모든 역사나 전통은 첫 번째에서 시작되죠.

00:54헌법재판소가 저의 청구를 기각을 한다면

00:58저는 위인폐간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01:05마땅히 저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2사진 한 장부터 이번 주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1:19바로 이 사진입니다.

01:2117년 만에 저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01:31이제 바뀐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됐고요.

01:35이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01:38저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판, 간판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01:43아예 간판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됐어요.

01:48곧바로 오늘 저 간판이 내려진 날에

01:51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01:55헌재가 이걸 기각한다면 다수당의 행포를 인정하는 거다.

02:00이거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신청하고

02:02할 수 있는, 자기가 본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02:06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2:08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02:13입법 자체가 유연적 입법이고

02:15유연적 입법에 의해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다.

02:19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02:22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02:26이 법령 자체의 문제점도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어요.

02:29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 법령에 의해서 본인이

02:32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도 물론 위원적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02:38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폐지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02:40방통위원회 일부 디지털 콘텐츠를 기울하는 기능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02:45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02:47그다음에 위원수를 7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02:50그것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02:52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잖아요.

02:56제정하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02:57사실 기존에 OTT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03:01약간 중구난방인 거죠.

03:03너무 빨리 한 이유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데

03:08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자체에 사실 조금 국민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03:15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연이어서

03:17본인의 기본권 주장 플러스 방통위원회 없어지고

03:22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서면서 겪게 될 국민들의 불편

03:26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국민께 밝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3:32윤기천부 위원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03:35헌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3:40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03:42이전에 2008년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03:46방송과 통신의 융합이었고

03:48지금 방송과 통신은 융합된 상태에서

03:51디지털 콘텐츠 기능이 일부 들어갔는데

03:53그 일부 들어간 것도 다 안 들어갔어요.

03:55그렇다 보면 제도적 개선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03:58기존에 방통위원장에 쫓아내는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거죠.

04:03그리고 이전에 탄핵도 했었고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04:07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만약에 자신 있으면 직권면직 시키는

04:10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4:12또 형사처벌이 되면 형사처벌에 따른 공무원의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04:17또 쫓아낼 수 있는 거고

04:18그런데 위원회를 없앴다는 거예요.

04:21그리고 위원회를 없애고 또 대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

04:23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4:28잠깐만요.

04:29그러면 법적인 걸 얘기하셨으니까

04:32가정의 가정입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처럼

04:37진짜 헌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줘서

04:40많이 복귀하는 거잖아요.

04:42그런데 복귀를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판이 내려갔고

04:45조직 자체가 없어지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48원래는 그 자체가 위원적 기구가 되는 거죠.

04:51위원적 기구가 되는 건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04:56방통위원회법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면 똑같아요.

05:00몇 개만 달라졌거든요.

05:02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없어져도 기능은 특별히

05:04과기정 통보에 33명의 공무원이 온 것뿐이 없어요.

05:07나머지는 똑같거든요.

05:08그러니까 저게 위원적 결정을 맞아도 업무 공백은 없는 거예요.

05:12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05:13장현주 변호사님.

05:15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직이 되면서

05:17굿바이 방송자 혹은 빵 얘기도 했고요.

05:21뿌린 대로 거드리라.

05:23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05:26뭔가 여당이 주도해서

05:28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는 의미인지

05:31아니면 이제 알턴니가 빠져서

05:3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05:38혹시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없앤 것도

05:41진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은 아니었는지

05:43누군가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05:46글쎄요.

05:47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05:50새로 출범하는 것이

05:51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05:54라고만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5:56이건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5:59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06:02지금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이

06:04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06:06그렇게 오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06:09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06:123대 개혁의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한 축으로

06:15이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06:18사실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06:21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06:252인 체제로 사실상 합의제 기구인데도

06:272인 체제로 많은 결정들을 해서

06:29그것에 대한 호폭풍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6:32여러 쟁송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06:34그렇게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통일을

06:37결국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결단이었고

06:39그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탄생한 것이지

06:42이것을 개인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만 연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484위도 3위도 그러니까 4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이나

06:513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06:53결국은 정부 조직과 개편안, 개선, 개편안에 대한

06:58현장에서의 반발 얘기로 쭉 흐름이 왔었던 것 같아요.

07:034위와 3위는 그 호폭풍 얘기였습니다.

07:054위와 3위는 그 호폭풍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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