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장 직권면직 검토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땐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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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방통위원장
00:30어느 강연에 나가서 노형방송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형민국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00:42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제 검토에 대한 얘기는
00:47정치중립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00:54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01:00아무래도 정치중립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01:05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1:09이미 경찰수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지성과 부위반
01:14감사원 이미 정치중립의무 위반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01:20이현정 위원님
01:20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직권면직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01:26저는 우선 왜 이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의 몸값을 이렇게 키워지는지
01:32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01:34우선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전임정부에서 임명이 됐지만
01:39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장입니다
01:43그런데 이 이진숙 위원장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겠지만
01:48일단 해임이라는 것도 다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01:54우리가 지난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해임 과정을 쭉 받지 않습니까
02:00그것이 많은 또 후유증을 낳았죠
02:02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02:06현 정부가 전혀 정상화하고 있지 않아요
02:08지금 여당에 추천해야 될 인사들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02:12사실상 기능정지를 시켜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02:15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02:18즉 현존하는 부서의 직무 자체를 지금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02:23저는 이거는 정부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02:26또 하나는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해임하기 위해서
02:30지금 법 개정까지 나서고 있잖아요
02:32지금 방통위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02:34그 방통위법을 개정하게 되면
02:36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은 이제 면직되도록 하는
02:39그러한 상황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02:41그것도 못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02:44지금 기소만 되면 무조건 이제 정치 중립이라고 하겠다는 것인데
02:48과연 이게 정치 중립이 되는지 누가 판단을 내리죠?
02:51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정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
02:54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의 몸감만 잔뜩 높여주고
02:58한 중요한 부처를 아예 직무 정지시키는
03:02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03:06과연 이게 대통령실 이렇게 나서서 한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03:11이렇게 모든 정부의 역량을 투입할 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6그런데 사실 장현주 변호사님
03:19그러면 일단 짧게만 하나만
03:21재판에 넘겨지면 그냥 직권면직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인 겁니까?
03:26일단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3:29아마라도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03:32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법률에는
03:34일단 기소가 됐을 때는 직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03:39그런데 지금 검토하겠다는 건 직권면직이기 때문에
03:42이미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03:48특히 감사원에서 정치중립성 위반을 지금 문제 삼아서 주의 조치를 했던 부분
03:53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절대 부적절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04:00왜냐하면 방송을 총괄하는 위원장의 자리에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이 의신된다고 한다면
04:06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4:10그렇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것이고
04:13지금 이진수 위원장이 관련돼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4:17이 수사가 속도가 나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04:20직권면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04:24기소된 직권면직 수순을 밟을 것 같다
04:26제가 짧게 창 변호사께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04:29저하고 이 화면 같이 보실 거예요
04:31최근에 민주당이 이거 마치 이진수 위원장 쫓아날려고 이 법안을 하는 거 아니냐
04:37야당이 이렇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
04:39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들겠다
04:42방통위격인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04:45이걸 또 방통위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04:48그럼 이거대로 만드는 거고
04:50이진수 방통위원장 직권은 또 직권대로 면직하는 거고
04:55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4:56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4:59일단 대통령실에서 직권면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04이 부분은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고
05:06다만 민주당에서 법제를 통해서 방통위 자체를 개편하는 안 같은 경우에는
05:11또 다른 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05:14이 부분이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05:16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맞춰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05:21이런 부분들은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5:24대통령실 얘기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05:28정치 중립 의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심각하다, 위반됐다
05:3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05:36이걸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요
05:37기억을 잠깐만 되돌려봐도
05:40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05:45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면직했었습니다
05:51면직 관련해서 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05:57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05:59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06:03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6:05그리고 만약 청문 절차가 진행됐고
06:07이후 절차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돼서
06:12면직 처분이 내려진다면
06:13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06:17구제수단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06:20글쎄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06:26각기 받고 있던 혐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06:29구장구장님 어쨌든 정권의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06:36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06:38대자비인 것 같습니다
06:392년 전에는 윤석열 정부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06:43검찰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을 했고
06:47그 기소에 대한 1심 재판이 2년 넘도록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6:51나오지 않다 보니까 면직이 잘못됐다
06:54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06:56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06:59인사권자가 면직할 수 있는데
07:01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한 것은 잘못 아니냐
07:04이런 지금 아직도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92년 전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길을
07:122년 후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큰데
07:17과연 이렇게 해서 방통위가 재기능을 못했을 때
07:20그거에 대한 이익이 과연 방송통신정책의 일관성
07:25또는 방송통신정책의 효율성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07:30지켜보는 국민들은 또는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07:35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37실제로 과방위만 열리면
07:39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07:42그동안의 설천이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07:45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07:53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국무회의 의미입니다
07:56방송 3법 방통위안에 대해서 만들어보라는
07:59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 있어요
08:02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08:04대통령의 비공개의 내용을
08:07개인 정치에 왜곡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08:10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08:14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08:17거짓말 한 적도 위인설관 한 적도 없어요
08:20말장난 하지 말고요
08:22지금 이게 무슨 고장난 레코드를 자꾸 트는
08:25이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08:28그리고 공식적인 지시 없었습니다
08:32저 과방 영상은 사실은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뽑아봤지
08:39꽤 많은 설전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08:44박성비서관님
08:45왜 대통령실이 굳이 나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몸값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08:50이현정 의원의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8:53글쎄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부적절한 행태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08:57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9일단 이 감사원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8월에
09:05판핵소추가 된 뒤에
09:06같은 해인 9월, 10월에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나가서
09:10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09:15그것이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09:20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09:23수사의 결과,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도 없이
09:26이미 어떤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09:31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 자체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9:37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책에 복귀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09:42국회에 가서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끼어들고
09:47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침해하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으면서요
09:51또 더 나아가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09:55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왜곡하고 본인의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던
09:59이런 부적절한 행보들을 보인 게
10:01사실 이진숙 위원장을 저희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10:04본인이 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10:06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크고 싶어서 안달이 난 행동들
10:09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행동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2오히려 왜 사퇴를 안 하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10:15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내려놓고 나가서 정치를 하셔라
10:18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9최근에 이진숙 위원장이 여권 인사들
10:25여권 의원들이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진숙 아니냐라고
10:29계속해서 비판과 조롱을 했던 이유
10:31바로 대년 MBC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도
10:34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0:35파업 중에 고생하는 직원들 위해 빵을 산 거고
10:39이게 20여 명의 과자를 선물한 게 빵빵의 시작이다
10:42본인이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10:44그 이현정 위원님
10:45지금 흐름으로 보면 직권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10:49제가 방송 전까지 체크했는데 아직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은 없는데
10:52실제로 직권면직 절차를 밟으면 또 이진숙 위원장의 반대로
10:56또 법적 절차를 또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꽤 높지 않습니까?
11:00당연하죠
11:01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빵 문제 같은 경우도
11:05직원들을 위해서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09아마 이런 걸 핑계를 해서 할 경우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1:13그런데 정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1:16그럼 과거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11:22그거는 정치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11:24그럼 정치하려고 하면 본인도 빨리...
11:26본인은 그렇게 실천해서 실제 정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11:29그렇게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31결국 감사원 감사 자체도 대응하면서 결국 정치를 했잖아요
11:36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1:38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비판하시는데
11:42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46그런 모습인데
11:47정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한다면
11:52저는 오히려 정상화시켜서 그리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11:57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방통위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12:01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12:03왜 모르겠지만 지금 방통위 자체를 업무를 정말 정지시켜놔 놓고
12:08이렇게 오랫동안 이진숙 위원장을 가지고
12:11못 쫓아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12:13이렇게 지금 시간 낭비할 정말 시간이 있나요?
12:16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12:17알겠습니다
12:20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나오면 또 입장은 전해드릴 텐데
12:25중요한 건 검토 중입니다
12:27검토 중 바로 하겠다는 아니다
12:29지금 면직 카드를 검토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12:33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기소가 되고
12:36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등에서
12:40재판에 넘겨지면 아마 대통령실도 결단할 것 같은데
12:44글쎄요 이게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49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권변지를 검토하겠다
12:53조금 전 밝힌 내용입니다
12:556위였습니다
12:55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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