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원문 분석…“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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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김건 "美, 핵추진잠수함 연료 제공 약속 없어"<br>김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br>김건 "구체적 조달 방법 합의 등 내용 빠져"

Transcript

00:00지금부터는 팩트시트의 남은 숙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4이번 팩트시트는 안보 분야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명문화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00:12그런데 앞서 언급됐듯이 건조 장소나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00:21채워야 할 빈칸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3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00:35어느 장소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00:40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00:47세부사항은 더 양측 간에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걸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합리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01:06원자력협정을 농축재처리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까지는 못 이는 거네요.

01:12그러니까 거기에는 못 미친 거네요.

01:14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01:22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이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 맞습니다.

01:28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절차를 지지한다 이런 문구가 담긴 것도 맞고요.

01:36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1:41그런데 계속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건조 장소가 빠졌다, 최 교수님.

01:48어쨌든 장소, 시기 같은 게 명시가 되지 않았고 또 구체적인 조달 방법, 연료 조달 방법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01:56그만큼 핵심은 없고 선언적인 문구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02:00먼저 아까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02:04우리는 그렇게 협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거 협상이 됐고 그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02:08약간 나중에 외교부 차관은 그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약간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02:13물론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2:17워낙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02:23다만 우리 협상팀이 계속 추진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시적으로 우리나라를 건조하는 게 맞아요.

02:29미국은 지금 필리존선은 이걸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02:33그러면 그 능력을 갖추는 데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02:36그건 비효율적이에요.

02:38제가 볼 때도.

02:3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있는 장관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43그러면 궁금한 게 왜 문서에 담기지 않았을까요?

02:46그러니까 그 문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선언적으로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02:50예를 들면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주장한 건 상당히 큰 진전입니다.

02:54사실 이거를 핵 잠수함을 우리가 승인 얻어내는 데 엄청난 오는 시간이 걸렸어요.

02:59이게 지금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우리가 핵 잠수함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한 번도 승인해 준 적이 없거든요.

03:08승인을 받아낸 것만으로 저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03:10우리가 더 확실하게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까지 명시화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03:16그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의 지렛대로 삼든지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03:24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03:25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 것은 이 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한테 유리해요.

03:33중국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고요.

03:36또 북한도 관련돼 있고요.

03:37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군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원하는 어떤 힘의 균형, 전쟁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인들한테 유리하거든요.

03:50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걸 굳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반대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03:59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건조하고 핵연료를 가져오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08또 이번 팩트시트 보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게서 받게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숫자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04:17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까 박 대변인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한미군 포괄지원도 그 중 하나거든요.

04:24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명시가 됐고요.

04:30또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한다.

04:33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04:37이게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04:40강전혜 대변인님, 위성락 안보실장 설명은 일단 10년간 지원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04:52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4:58앞서 제가 이번 어쨌든 MOU 과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것이 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상 이것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05:09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아직도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05:23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최혜국 대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대만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사안들이거든요.

05:33조금 아까 다뤘었던 핵 추진 잠수함도 결국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05:39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급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46대통령께서 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5:55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저는 이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05:598월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그때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06:05국민들께서 왜 합의문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니까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었다라는 거예요.

06:10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불안해하시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너무 서둘러서 정리를 하다가

06:19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지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24지금까지 한미 팩트시트 타결 소식과 남은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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