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과 관세 협상이 무너지면서 그 후 폭풍이 다른 분야로까지 미치고 있다.
00:05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00:09우리 군의 30년 숙원이죠.
00:11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생각지도 못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00:15조용히 좀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00:16그런데 전의학 평론가, 아니 위 실장의 바로 대체 무슨 일이에요?
00:19일단 위성락 실장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관계라든가 특히 새로운 미중일 관계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두 개의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00:28하나는 안보와 관련된 협상,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협상입니다.
00:32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의 관세 재인상이 발표가 나면서
00:39이러한 관세와 관련된 상황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00:43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00:45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핵 잠수인이나 원자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00:52당초 예상대로라면 미국 측 팀이 1월 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00:58그때 이미 왔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지연이 되고 있고요.
01:02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01:09이런 식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1:10그러니까 분명히 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01:17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쯤이면 실무적인 협의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01:22한미 간의 지금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01:25이렇게요.
01:26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대표단이 방한해서
01:35조인트 팩트 시트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01:43통상 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01:54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02:01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
02:08이런 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사실상 모든 게 멈췄다는 겁니다.
02:12그런데 김현주 표론가 팩트 시트까지 지금 다 나온 바닥에
02:15이렇게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02:18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9워낙 예측 불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02:23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02:28최근에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02:34CRS라고 하는데요.
02:36미국산 핵잠을 호주가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02:41잠수함을 팔지 않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02:45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반발 기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02:51호주의 핵잠 도입은 이미 5년 전이죠.
02:55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03:00인퇴 지역의 중국 억제 의도로 정해져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03:04또 따라서 당장 2032년부터 버지니아급 핵잠 잠수함 3대를 이미 도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03:14이것을 뒤집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03:18그런데 이미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03:22호주가 만약에 유사시 그러니까 미중 분쟁이 일어났을 때
03:25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03:31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핵잠 잠수함을 호주에 넘길 경우에
03:35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의구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03:42그런데 이미 호주의 경우는 지금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03:45이미 잠수함 기지 정비시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3그런데 그 정비시설만 건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핵잠이 만약에 도입되지 않게 되면
03:57이게 어떤 경우가 되게 될까요?
04:00더군다나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오커스라는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04:06이런 난감한 상황을 좋은 사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0호주까지 이렇다고 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04:13우리는 이미 보면 보이시죠?
04:16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렇게 팩트 시트까지 다 담아서 발표를 했었죠.
04:23보면 분명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04:25게다가 또 우리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이렇게 만들 거다라면서
04:31나름대로 구상까지 밝혔었습니다.
04:33이렇게요.
04:33조금 더 농축도를 높여서 하는 방법이기도 있고 낮게 하는 방법이기도 있다고 하는데
04:40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04:44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4:48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04:50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04:53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04:57현실적이고 비용 내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5:04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05:09그거는 그러니까 5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05:12여기예요.
05:15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05:18그 팩트 시트에는요.
05:20핵 잠수함 건조에 더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05:23우라늄 농축과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05:26이것도 같이 담겨 있었거든요.
05:28그런데요.
05:29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하는 서한을
05:31일부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05:36김여주 변론가님.
05:37우리 입장에서는 마스크업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05:40이렇게 다 내밀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05:42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05:45이미 작년 11월 13일 한미 정상이 사인한
05:48조인트 팩트 시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05:52그러니까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05:55그리고 사용 후 핵 재처리 절차를
05:57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06:02그런데도 미국 상원의원 4명이
06:04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06:07이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 비핵
06:10핵 확산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06:13이런 정책에 전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06:18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대변환이라고
06:21인식될 만한 것이고
06:22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06:24더군다나 팩트 시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06:27잠수함을 건조를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06:30아니면 핵 연료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06:34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06:37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06:40지금 안보라고 하는 것은
06:42단순히 국방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06:45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06:46지금 관세 협상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06:48이것이 핵 잠수함 도입과도 분명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06:52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5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던진 이 관세 폭탄 문제를
06:59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7:01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
07:04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도 나옵니다.
07:10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SNS에 올린 대로
07:14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 올린다 한다면
07:21핵트 시트의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 중에서
07:24그것만 변경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07:28핵트 시트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면
07:30관세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07:33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양측의 합의도
07:38사실상 다시 없는 것으로
07:40처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7:45경제와 안보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07:48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
07:51경제와 안보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07:53우리 정부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7:54경제와 안보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07:55우리 정부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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