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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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 부분 과장"<br>국민의힘 "문제 생기면 개정? 대통령실 인식 잘못돼"<br>주진우 "개미 투자자들 쪽박 차고, 그때 가서 법 고치겠다니"

Transcript

00:00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00:13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00:14어제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이

00:19국내 증시의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몰라서 꽤 소액 투자자 개미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00:27자, 야당의 비판 목소리, 여당의 얘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34사람이 말하다 보면 많이 실수를 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00:40굉장히 전문 용어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아주 전문가예요.

00:45그래서 실수를 했다.

00:46특히 이서영 의원은 우리 재선 의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00:53예리하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긴장도 했을 거예요.

00:55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죠.

00:58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PBR이에요.

01:02기재부 장관이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01:06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상법 만든다고 그러고 주식시장 잘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데

01:12PBR이 저렇게 낮은 수준인 것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을 잘 돌아가겠다고 하는 식견이 있나?

01:19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01:20여당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애들러서 감쌌어요.

01:27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01:30그런데 이수치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01:34무소심보다 무서운 게 무능이다.

01:37주식시장 기본도 모르는데 뭘 알고 법을 만드냐?

01:40주식 ABC도 모른다.

01:41야당은 할 수 있는 비판 다 쏟아냈습니다.

01:43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1:45오늘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발언기가 있었는데.

01:49정혁진 변호사님.

01:50변명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순간 착각했다.

01:57제일 물찰이다.

01:58헷갈렸다고 오늘 해명을 했어요.

02:00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01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02:05그래서 뒤에서 10, 10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따라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2:10PBR이라고 하는 게 낯설 수도 있지만.

02:15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02:17PBR이 뭐냐면요.

02:19프라이스북 레이셔라고 해서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02:23그러니까 자산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그게 1이면 거의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02:27그런데 10이라고 하면 그 주가가 굉장히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02:32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그거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02:35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02:37제가 구윤철 부총리 커리어를 갖다 쭉 봤더니 예산 통이에요.

02:41그러니까 금융정책실 그쪽이 아니고 예산실장하고

02:45그다음에 1차관하면 금융정책이었을 텐데 2차관하고

02:49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하다가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됐었으니까.

02:54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조금 딸릴 수 있겠다.

02:57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02:59그런데 이게 말이 또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03:01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03:04주가 5천이잖아요.

03:05코스피 5천 시대죠.

03:06그런데 주가 5천인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03:12PBR도 제대로 모른다.

03:15그다음에 PBR을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03:17PBR이 10이나 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03:21또 그걸 갖다가 1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03:23거기에다가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지난번에

03:27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03:29과연 이 정도 라인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03:34그 주가 5천이 달성될 수 있을까?

03:37조금 걱정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3:40경제 유튜브들이 꽤 요즘 활성화가 많이 돼서요.

03:43장윤 변호사님.

03:44그들이 짚는 근본적인 얘기인 그런 것 같아요.

03:47장학회지 수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03:49이거 그냥 여당 의원이 정책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던

03:53참모들마저 틀린다고 알려주고

03:56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관심 없고

04:001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실망이다.

04:03경제 쪽, 유튜버 쪽에서도 이런 비판.

04:05이건 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4:08그러니까 구현철 장관이 PBR 이랬을 때

04:10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았겠죠.

04:13그리고 코스피 5천을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04:16물음표 이거 제대로 알고 있냐?

04:18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20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구현철 장관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규모도 아닙니다.

04:26정제 주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죠.

04:29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04:31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PBR로 들어서 했다는 말도

04:38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04:39그러니까 정책적인 능력마저 어떤 향후의 입법마저 다 모르겠다.

04:44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야말로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4:48그러니까 부총리야 수장이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04:52일반 순지식은 모를 수 있지 않냐라고 장위 변호사 말씀하셔서

04:56뭐 이건 그 부분도 있긴 한데

04:58글쎄요. 다른 정부도 아니라

05:02증시부양을 외쳤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의

05:06자질 논란은 계속 되는 것 같죠.

05:09그런데 돌이켜보면 구현철 경제부총리 논란의 발언은

05:13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5:17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05:21소위 PBR이라고 하죠.

05:22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05:251.0입니다.

05:32중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05:36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05:40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05:44그래서 누구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05:48남북 관계가 지스컴트의 요인이었던 것은 옛날 얘기고요.

05:54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반도

05:56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05:59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6:01그렇게 하겠습니다.

06:02부총리님 죄송한데요.

06:05대한민국 최고 경제관료시잖아요.

06:10최고는 아닙니다.

06:11최고시죠.

06:12그런데 코스피에 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 질문에

06:16왜 직접 답변을 못하세요?

06:180.15 농특세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06:20아까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던데

06:23아닙니다. 제가 0.15라고 했습니다.

06:25네. 거래세라고 하면 보통 명사죠.

06:29거래에 연동해서 내는 세금.

06:31이 정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06:34아니요. 제가 아까 농특세가 못 답변을 했습니다.

06:38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6:41기현정 의원님.

06:42네.

06:43이서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최근 상임이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06:46네.

06:46이서영 의원은 뜻하지 않게 저격수가 됐어요.

06:49이서영 의원이 굉장히 변호사인데요.

06:52경제 쪽에 굉장히 아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06:55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양도소득세 10억으로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07:00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고.

07:02그렇죠.

07:02또 그 여론들을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걸 주도해왔습니다.

07:07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꽤 잘 아는데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마는

07:12예전에 보면 윤중현, 이현재 이런 경제부총리가 있었잖아요.

07:16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나 딱 답변을 하면 다 의원들이 그냥 절절 맵니다.

07:20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혀 있고 본인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상황들 다 파악하고

07:25있으니까요. 이분이 딴 분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예요.

07:29부총리라고 그러면 각 경제부처를 전부 다 통화를 하는 분입니다.

07:33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중요한 정책들이

07:37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07:40총체적인 상황들을 다 깨뚫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07:44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아시겠지만 정말 미국의 관세 문제,

07:49어려운 문제 등록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입니다.

07:53그런데 지금 외국의 주식들은 최근에 다 올랐습니다.

07:57그런데 우리나라만 주식가 확신이 내렸어요.

07:59반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08:01지금 3천, 200간도 하다가 지금 푹 떨어져 버렸어요.

08:05그런 것들이 보면 딴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08:10경제와 안보입니다.

08:11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의 어떤 부처나 이런들이 정말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08:16유능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좌장이 있어야 돼요.

08:19경제라는 게 막 중구도 한 방식 하면 안 되고 중심을 딱 잡는 분이 잡아서

08:24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글쎄요.

08:26구윤철 부총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과연 장악하고 있는

08:31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야당도 아닌가.

08:36솔직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08:40이송혜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하나 싶을 정도로

08:44생각이 들긴 한데 어떻게든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48맞아요.

08:49유현정 의원이 설명했던 이게 그래픽이 이거죠.

08:52베트남, 일본, 중국 최근에 증시들이 화랑이고 꽤 빨간색 느낌들이 있는데

08:59코스피만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09:02어젠 또 안 좋았다가 오늘 또 좋았다가 다시만 5천 보다는 3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09:09특히 국내 중시의 변동 요인, 불확실성 중에 가장 많이 최근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게 바로

09:16노란봉 특법 입법 강행입니다.

09:20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마디를 했는데 일단 야당의 비판부터 듣고 와서 관련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9:26대통령이 그동안에 관세 협상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9:48그런데 한쪽에서는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노란봉 특법은 강행을 해가지고

09:54앞으로 노조들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그걸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하고

10:00이 정권이 비업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10:03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11최진봉 교수님.

10:12경제부총리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10:18노란봉 특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

10:22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해외 이전 등이 생긴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10:27그런데 이 말이 저를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10:29저게 무슨 의미로 저는 들리냐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10:33왜 양쪽 의견이 전혀 지금 완전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10:37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38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3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10:422조과 3조 문제는 별.

10:43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는 그건 합의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10:49사용자 범위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0:52왜컨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외국의 경영적 판단을 통해서 뭘 했을 때

10:57그것도 노조의 쟁의단이 될 수 있다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11:01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1:03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이게 실행됐을 때 실제로 그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11:07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11:09워낙 치열하게 양쪽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치실장 입장에서는

11:15만약에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1:19저는 그것이 이게 법이 시행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보지 않고요.

11:25워낙 기업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11:29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1:33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1:36노란분투법 이게 개정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40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업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44그런데요. 저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기업들이 떠나면

11:48벚꽃이며 기업들 돌아옵니까?

11:50아니 정말 저는 정책실장이라는 분의 발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게

11:54아니 저렇게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11:57아니면 다시 뭐 벚꽃이면 그냥 다 기업들이 외국 나갔던 게 다 돌아와요?

12:02저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12:03알겠습니다. 뭐 지금 노란봉투법부터

12:07구윤철 경제부총리 저 주식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12:12여러 경제 쪽에 대한 친기업 시장을 좀 중시하겠다는

12:18이재명 대통령의 정체가 좀 반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12:22알겠습니다. 4위로 짚어봤습니다.

12:24감사합니다.

12: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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