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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반대로 노동계측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다 찬성하고 충분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2:15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 의해서도 이러한 법안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02:19오히려 대한민국의 수준은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기업보다 앞서게 되는 게 아니라
02:25월등히 앞서 있는 기업의 이런 지위를 노동자들이 조금 따라붙는 정도.
02:30이거 균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02:32전한복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기업을 따라붙을 정도, 역전할 정도로 되는 수준도 전혀 아니고요.
02:38너무 낮춰져 있는, 너무 상대적으로 평가 절화되어 있는 요동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46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언급했죠.
02:49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득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02:57노란봉투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과 정부.
03:02그렇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 기준을 두고는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03:09입장이 좀 다르죠.
03:12대주주 10억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03:17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과세 원칙 때문에 10억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03:22과세, 형평, 효율 이런 생각을 가지고.
03:25이걸 언제까지 여러 가지 들으실 겁니까? 그냥 50억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03:29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려고 하자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격하게 반발을 했었고 여론도 아주 안 좋게 흘러갔었죠.
03:43그러다가 놀란 민주당이 다시 50억 원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03:53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03:57고민 중에 있는 거죠.
03:59주식 양도세 기준으로 여당과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는요.
04:04국채 발행을 두고도 뉘앙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04:08말이 바뀐다는 거죠.
04:10시작은 이 대통령의 이 씨앗론.
04:13그러니까 수확을 하려면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심어야 한다.
04:19이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04:20저도 이제 국가산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04:28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04:33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까 왜 빌려오냐.
04:38있는 산림으로 살아야지.
04:39뭐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4:40아니 지금 한 대팍 빌려다가 휘불에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04:47이재명 대통령의 이 씨앗 발언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일제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05:01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05:04즉 나라빚이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우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05:08그러자 곧장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죠.
05:11무슨 소리냐.
05:12우리가 국채 발행 언제 한다 그랬냐.
05:14너무 과한 해석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05:20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28국채 발행은 정해진 답이다.
05:30그러면 말이 지금 몇 번 바뀐 겁니까? 입장이.
05:34그래서 이게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여론이 어떨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툭툭 한번 군부를 떼본 건가?
05:44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5:46그렇죠.
05:46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대주주의 기준도 50억 원이냐 10억 원이냐.
05:51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민주당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05:58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저 발언이 있었을 때 당연히 이제 빚을 내겠다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6:05그런데 그때는 소비 쿠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였어요.
06:12그리고 이제는 1차 소비 쿠폰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06:16그럼 지금 와서는 국채 발행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형태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06:23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6:31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주 123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21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06:40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도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06:45정부가 결국에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쓰면서 결국 뒤에서는 다시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06:52그리고 나라빚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7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2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07:10이 모자라는 돈, 이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국채 발행이 유일해 보인다.
07:17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죠.
07:19세금을 걷어들이거나 또 다른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07:23그만큼의 규모의 돈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던 건데
07:28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채 발행으로 한 차례 나라빚을 늘렸죠.
07:34바로 소비 쿠폰이 포함된 대규모 추경 때문이었습니다.
07:39그런데 이제 2차 소비 쿠폰 발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07:45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07:47자, 이제 소비 쿠폰 2차 지급은 중단해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7:56정부는 최근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08:00결과는 뻔합니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08:04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수는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08:09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8:12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겁니다.
08:15세정부 들어서는 7월 소비 심리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08:22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 등으로 카드 매출액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08:32이준석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소비 쿠폰이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니라
08:37오히려 물가만 올려버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08:41실제로 이 소비 쿠폰 발행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냐
08:48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 농산물들이 더 오른 거 아니냐
08:51수박이 하나에 3만 원 넘고요.
08:54배추가 7천 원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8:57한 3, 4천 원.
08:58쌀 때는 2천 몇백 원 할 때도 있었는데
09:007천 원까지 배춧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09:04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질문
09:07국채 발행에 대해서 일단 정부의 발언
09:11대통령실의 발언 오락가락 하는 부분
09:13그리고 또 저렇게 소비 쿠폰의 효과
09:16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또 2차 소비 쿠폰을
09:21그것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
09:23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나라빛만 늘리면서
09:26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냐
09:28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09:30일단 국가재정 나라빛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09:33민주당 기본 원칙은 그겁니다.
09:35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09:37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
09:38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09:40수술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09:42죽고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09:45저희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수술을 받아서
09:47이 무너져가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09:50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동력을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09:53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09:55국채 발행과 관련돼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09:59저는 오락가락이라는 편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10:01대통령께서는 국채 발행까지도 다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10:05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국채 발행 이건 과한 해석이다.
10:08언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10:10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10:11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채 발행해 한다고 국채 발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14기술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10:17왜냐하면 지금 2025년도에 국가 예산은 누가 정했습니까?
10:21작년에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10:25야당이 반대하기도 했던.
10:27그렇게 해서 그대로 통과시켰거든요.
10:29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거를 그냥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10:31그러니까 삭감한 부분은 또 뭔가 특허비 관련된 부분이었고.
10:3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지금 예산의 규모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10:392025년 첫 해이기 때문에.
10:41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43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부분.
10:45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0:49물가 상승이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폭염, 폭우 다른 원인도 분명히 있고
10:53지금 1차 소비 쿠폰의 영향, 분석 이런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10:58그러면 분석하고 2차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은
11:01지금 1, 2차를 이미 연달아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11:03이걸 함께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8알겠습니다. 저기서도요. 소비 쿠폰 때문에 물가가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11:12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소비 쿠폰도 영향을 일부 줬다.
11:16이런 주장이니까요.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1:19아까 또 예산,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소비 쿠폰 하는 거를
11:25아까 수술에 비유를 하셨는데
11:27수술을 엉뚱한 데 수술하면 안 되죠.
11:30소중한 돈을 들여서 수술하려면 제대로 진짜 핀셋 수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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