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동아 손경식 "노란봉투법,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
경향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 '노란봉투법' 중단, 사회적 대화 촉구
서울 경제 8단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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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기업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논란입니다.
00:04안 그래도 관세 15%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텐데
00:07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강행하겠다라고 여건이 움직임을 발빠르게 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16특히 경총회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0애초에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말리게 되었던 법안입니다.
00:31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0:43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0:48산업현장은 극도의 곤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00:54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안합니다.
01:05경총뿐만 아니라 유럽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한국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01:12미국상공회의소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1:15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이름은 좋습니다.
01:20옛날 월급봉투를 받던 근로자들이 받던 월급봉투의 색깔, 노란 봉투를 따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여당은 강행하고 있는 건데
01:31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01:33너무 지나친 독소조약이 많다라는 게 경영계의 지적입니다.
01:41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01:47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01:50이걸 빌미로 노조가 파업을 해도 파업이 허용되는 겁니다.
01:54두 번째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를 받았으면 이 손해액에 대해서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종의 불법 파업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02:08이걸 못하게 제한이 됩니다.
02:10무제한 파업이 가능해진다라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02:14그리고 수백 개의 하청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와 임금 협상에도 회사가 무조건 임하게끔 강제해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02:25기업재산권 침해, 기업활동 위축, 외국기업 투자 위축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30그러자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3박영식, HD 현대 상무, 미국 시장 투자가 노조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02:40김태정, 삼성전자 상무, 노사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가미된다면 위기상황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02:46정상민, 현대차 부사장, 모든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02:49국가 간 경쟁력이 부정적이다.
02:51뇌우, 외환, 밖으로는 관세, 안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어려진다는 겁니다.
03:01논쟁적입니다.
03:03논쟁적입니다.
03:04재계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03:05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3:07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힘든데.
03:08일단 노란봉투법은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03:11우리나라 그다음에 근대 민사법의 대원칙은 뭐냐 하면 불법 행위를 했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03:23제가 뭐 잘못을 했어요?
03:24그래가지고 피해가 났어요?
03:25그러면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03:27그런데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원칙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03:33이거는 구체적이고 경제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논리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03:39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관세 간신히 간신히 15% 막았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일본차, EU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벤츠, BMW, 도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동차를 일본과 EU만 만듭니까?
03:56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03:58그런데 미국 자동차들은 관세가 없어요.
04:01그러니까 미국 차 7천만 원짜리, 우리나라 7천만 원짜리 똑같이 있다가 우리나라가 15%를 갖다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냐?
04:09우리나라 차는 8천만 원 되고 기존의 미국 차는 7천만 원 되는 겁니다.
04:14그다음에 전기차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났습니까?
04:17테슬라가 났습니까?
04:19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옛날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04:24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04:27이만큼 났어요.
04:28SK하이닉스보다 훨씬 못 났습니다.
04:31현대자동차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이익이 얼마나 떨어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4:38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에다가 노란 봉투법까지 더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04:51잘한다, 잘한다 이번에 협상할 때 현대차, 삼성, 한화까지 열심히 가서 좋은 성과가 됐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기에 상법도 개정한다면서요.
05:04이런 것들을 하면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5:07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암참에서 경고를 했어요.
05:10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05:11저기에서는 철수한다 그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데.
05:15에이펙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05:17에이펙에는 각국의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요 기업의 CEO들이 온단 말이에요.
05:23그런데 그 CEO들이나 아니면 그 정상들이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8, 90,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05:34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8월이니까.
05:36그게 에이펙인데 에이펙 준비할 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말이 맞겠는가.
05:42저는 저 손경식 회장님 말씀을 지금 정부에서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05:49정부 여당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으나 사실은 이 노조의 입금이 거셌다라는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정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57네, 이 법이 22년 만에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06:03그전에는 거부권 행사로 두 번 이미 통과됐지만 세 번째인데요.
06:08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양극화 문제 아니겠어요?
06:16대기업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또 노동자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06:24그런데 계속적으로 22년 동안 계속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현장에서는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06:33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8단체에서 얘기했지만 6단체하고 경영계 6단체하고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06:43저 말씀들을 하셨어요.
06:44그런데 스스로가 이 고소를 통해서 선배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06:525명한테 360조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07:00그런데 저런 것들을 합당하게 함으로써 적당하게 파업을 일으킨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의 선배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가야지
07:10무조건 그냥 많이 해놓고 노조가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07:16그다음에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게 파업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에 대한 또는 파업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07:27소통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상생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다.
07:31그런데 아예 대화조차를 원청과 하청이 있고 또 재하청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데 결정권자가 있는데
07:39그거를 무시하고서는 계속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하청에서 하청은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된 거거든요.
07:48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07:52수십의 수백의 하청 노조가 있다고 해도 혼자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에 붙입니다.
08:02그래서 결국은 전체로 단일화시킬 수밖에 없고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08:06제일 중요한 임근 또는 자기 복지 근로 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위가 또는 파업이 난발된다는 것은 우려가 있고요.
08:17그렇지 않고요. 또 이게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의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서
08:26현장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고
08:32또 대통령은 이런 중대재해법만 아니라 이런 노조법에 대해서도 장관이 직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라 이런 거고
08:41본인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계에서는 너무 우려가 많으시다 생각되고
08:49또 한편 경영계에도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주세요. 저희가 그랬더니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8:58그런 건 좀 협상에 대한 태도가 그런 거 아닌가.
09:01서로가 좁힐 수 있는 부분들 좁히고 그래서 다시 또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09:06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9:10우리나라의 몇몇 강성노조 같은 경우는 속 흔히 귀족노조라고도 불립니다.
09:19해당 노조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그 노조가 받고 있는 처우랄지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09:28스트라이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 온다라는 측면의 일각이 지적도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09:36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 아니냐라는 우려도 경영계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09:41김희정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9:43정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사용자하고 소위 노조로 대면되는 노동자하고의 지위가
09:52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09:54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완전히 이제 경영자 위에 노조가 올라가게 되는 법이 된다는 겁니다.
09:59그래서 당장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제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10:05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0:09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가 하청이 2천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10:13하청 업체가 그렇게나 많아요?
10:16네. 그러면은 그냥 아까 뭐 한화 얘기 나왔습니다만
10:19한화가 그럼 직접적인 그 한화 오션 사람들하고만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24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업체하고도 다 그런 노조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30그거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10:33한화 삐끗하면 다른 업체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3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3특히 EU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액을 약속을 했는데
10:47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많이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10:50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10:5327개국이 가입국이지 않습니까?
10:56그러면은 6천억 불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0:58협상 카드로 어떻게 들고 갔냐면
10:59가입국 27개국에 다 조사를 해서
11:02이미 미국 쪽에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11:06마지노소론으로 투자 가능한 금액이 뭐냐라고
11:10이후에서 조사를 한 금액으로 딱 가지고 간 거거든요.
11:13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을 그대로
11:17그대로 보존해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가지고 협상을 해온 겁니다.
11:21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11:24그래서 이런 투자액에 대한 약속도 기업에 다 그대로 부담이 가지
11:28정부가 투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11:30그런데 이 투자액을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11:34이번에 노란풍토법 바뀌면은 노조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11:38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11:39그러면 이제 진짜 국제적으로 한 약속하고까지 어긋날 수 있는
11:43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번 법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된다.
11:47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이제 해서
11:51너무 크게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11:53그러면은 원래 한국 안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 금액이나
11:57일자리에 손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여력도 없어지는데
12:03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12:08그다음에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이 법 통과되면 우리 철수할 수 있어
12:12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자리 못 만들고
12:16외국들이 들어와서 하던 기업도 철수하겠다.
12:19그럼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
12:20근본적으로 다시 노동자가 손해보는 그런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12:25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2:27권평관님.
12:29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12:30우리 박정우 의원님처럼 뭔가 타협과 조율의 어떤 지혜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12:35이번에 사실은 정부가 기업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12:38한화, 삼성, 현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타결할 수 있었을까?
12:42퀘스천마크도 많은데
12:44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좀 힘들고 반대하는데
12:47좀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12:49아니면 독소조항 몇 개 중에서 기업 얘기를 좀 반영해 준다든가
12:52인지상정인데 이런 거 없습니까?
12:55노란 봉투법이 뭡니까?
12:57일단 2014년도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2:59쌍용 자동차 파업 때 사실상 이제는 재개가 노조를 어박하기 위해서
13:0447억 원이라는 손해배산을 청구했습니다.
13:07그때 이제 많은 관련된 국민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성금을 보내줬거든요.
13:13그래서 이제 노란 봉투법이 일명 붙여진 건데
13:15중요한 게 이겁니다.
13:17그래서 노란 봉투법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13:18거기에 이 과도한 손해배산에 대한 청구를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13:23이거는 재개도 인정을 합니다.
13:25그런데 다만 독소조항이라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13:28사용자 정의예요.
13:30사용자 정의를 너무 폭넓게 해놨습니다.
13:33그럼 무슨 얘기냐?
13:34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36예를 들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말 그대로
13:40정말로 대기업한테 교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3:43무슨 얘기냐? 나는 이게 불만이 있어.
13:46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다시피
13:47우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13:50나 이거 교석권 행사하겠어.
13:52그래서 우리랑 대화해.
13:53그럼 하청 기업들이, 수천 개 하청 기업들이
13:56원청한테 이걸 교석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4:00오너들이 일을 못합니다.
14:01이거를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거든요.
14:03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트너로 맞아서
14:05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겠죠.
14:08이재용 회장, 그동안 법원 끌려다니냐고
14:10일도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런 교석권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
14:15계속적으로 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14:18그래서 EU 상공회의서나 다양한 재개들이
14:21이 사용자 범위를 너무 늘려줬다.
14:24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14:26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14:29조금 더 재개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된다.
14:33그래서 이대로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14:35많이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38그렇군요.
14:38우리 또 박정 예귤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14:41좀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죠.
14:44지혜 발휘해 주실 거죠?
14:46네.
14:47기종 노조를 말씀하셨는데
14:49그거는 이미 그 노조가 교석권을 갖고 있어요.
14:53그런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하청 노조에 대한 문제거든요.
14:57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개별 노조들이 작은데
15:00원청하고 다 교석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4이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교석권이 커지기 때문에
15:08그래서 수십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고 해도
15:11이런 교석을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15:17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6개월이 있기 때문에
15:19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미룰 수만 없는 문제입니다.
15:23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가서 큰 역할을 했는데
15:26이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15:29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하거나 법제도를 통해서
15:32대기업을 도와주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15:36시설이나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에 대해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15:42그러면 도와주는 거에서 계속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15:44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15:46노동자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15:49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노란봉트법이 꼭 필요한 것이고
15:53이번에 다만 아쉬운 것은 사실은 862만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어요.
16:00이분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고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16:05이런 분에 대한 것들은 담줄 못했어요.
16:07이런 부분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16:13이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17네. 누군가 그랬습니다.
16:20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16:23정부 여건이 속도와 방향 모두 다 제외롭게 잘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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