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노란봉투법, 개정 가능”…주진우 “무책임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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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노란봉투법 우려에…"해외 기업 이전 없을 것"<br>김용범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법 개정하면 돼"<br>주진우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할 소린가" 김용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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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말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00:06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노총 뒷배만 믿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0:30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01:00반기업적인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국내는 물론 외국 기업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01:08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14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1:19만약에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01:26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을 또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1:35이게 아닌 말고 좀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01:38저는 사실 저런 말씀을 차라리 안 했으면 뭔가 대책이 있겠지 또는 뭔가 통계가 있겠지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01:44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대책 통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01:48기대만 한다는 거죠.

01:49안 갈 것이다.

01:50막연한 긍정적 기대만 하는 것인데 아까 관련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01:55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리시효율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들어오라고 해야 될 판인데

02:00저렇게 있는 외국 기업마저 나간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지금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이죠.

02:06따라서 저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법령이 아닌 것이고

02:11이념적 잣대나 아니면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 정도의 법률이다.

02:15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2:17그다음에 노란봉투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 조항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02:23거기에 노사와 관련돼서 약간 기울어지는 법령들이 있어요.

02:27지금 생산수단 중에 자본하고 노동하고는 거기에 걸맞는 대접들을 받는다.

02:31이게 자본주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의 어떤 간섭이나 아니면 노동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02:38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02:40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사안이다.

02:45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02:48대통령 정책실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02:53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02:54일단 표현에 조금 아쉬움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02:57취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02:58왜냐하면 쭉 말씀하셨던 걸 앞부분까지 지켜봤는데요.

03:02노조법이 어쨌든 개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공식적인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03:07경총 등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해소가 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03:12지금 핵심은 어떤 여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03:17무턱대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03:20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번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03:24그 법안의 내용보다 상당 부분 완화가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3:28오히려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03:32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법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03:37실질적으로 정리해고나 인수합병 정도에 대해서만

03:41이제 이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03:45어떤 판례가 엄격하다 이런 내용들까지 짚어주신 걸로 봐서는

03:49내용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03:52알겠습니다.

03:52그런데 그거를 법령에 넣어서 그 말씀 법령에 넣어줘야죠.

03:56그렇게 되면.

03:57그리고 협상장 테이블에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04:00협상장에 안 나오면 파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04:02그런데 지금은 본인 회사의 노조하고만 파업으로 이어지는 건데

04:06나머지는 전부 다 하청업체 1,000개원과 같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04:10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04:12알겠습니다.

04:12노란 봉투법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4:21글쎄요.

04:22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는 또 법을 고치면 된다.

04:29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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