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4어제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오늘은 더 센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00:21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0:32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00:49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00:56대한민국 국가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냐.
01:01그런데 대통령이 첫 순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첫 순방. 그때 G7 잠깐 갔다 온 거 말고는.
01:09이럴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되게 로키로 해가지고 국익중심 그리고 대통령한테 초당적 협력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통래거든요.
01:18그런데 이럴 때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일방 처리하고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사실.
01:26구 변호사님. 노란봉 특별별 상법 2차 개정안.
01:30또 대통령 방미 중에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협치 생각이 있냐라는 취지의 비판과 지적이 나왔어요?
01:37그렇죠. 이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01:40저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전자결제로 하는 이런 정도만 봤었지 해외 순방 중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아주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법을 날치기성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인가.
01:53정말 협치라는 거를 이제는 단어 자체도 삭제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02:08우리나라 생체 실험하듯이 한다는 거에 저도 적극 정리하는 게 예전에 소주성인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해요.
02:14소주성장의 문제인 점유예요?
02:16그렇죠. 그때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걸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갑작스럽게 도입할 수 있느냐.
02:22그런데 그건 그래도 간접적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나라가 망가진다면 이거는 당장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2:30게다가 이게 외국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 풀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어체까지 기업에 주고서
02:37이제 제도를 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똑떼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도 딱 녹아들어가지고 적응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업과 국민들에게 맞춰서 살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02:51예를 들어서 독일산 수도꼭지 달아놓으면 독일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02:55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에 대응하는 직장 점겨나 이런 거를 애초에 금지하는 미국, 영국, 독일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만큼의 기업에 대한 방어권을 주든지 아니면 하청이나 재하청이 우리나라 문제를 할 수 있는지
03:07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 자유가 있어요. 아예 제도 자체가 달라요.
03:12그런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것만 똑 갖고 와서 세계 기준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왜곡이다.
03:18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 순방 중에 날치기 통과하는 거는 너무 독주한다.
03:25이런 비판이 필요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03:26기업 퇴장, 일자리 파괴법, 경제 뒤흔드는 경제대란, 야당에서는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는데 성치원 부위장님.
03:37중요하죠.
03:38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혹은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이 법안.
03:42유예기간 필요 없고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고.
03:45김영봉 전자시장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54저는 일단 김영봉 정책시장의 이야기는 해보고 잘 안 되면 바꾸죠.
03:59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안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좀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04:04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 노란봉 특법 유예기간 지금 기업에서는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4:12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4:16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게 날치기 통과라든지 경제 내란이라든지 이런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4:2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윤태곤 실장의 시기적으로 박미 중에 첫 순방에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맞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4:32왜냐하면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요.
04:34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보통 성과를 내고 오고 그런 다음에 국정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04:41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뭔가 이런 국내 정치적 이슈를 크게 키우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04:46왜냐하면 최대한 대통령에게 포커싱을 갈 수 있도록 포커싱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도 그래도 대통령이 외교를 하고 왔으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도 쟁점 법안이나 정쟁을 키우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했거든요.
05:04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윤태곤 실장이 지적한 부분 역대 어느 정권도 순방, 특히나 첫 순방 때 그렇게 정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타이밍은 조금 조절하는 게 좋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05:17시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성치훈 부장님.
05:20이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관세 협상도 있고 어쨌든 경제의 민생 좀 풀어보고 트럼프 발 관세 전쟁에서 비교적 승리하기 위해서 민간 재벌 총수들까지 다 총출동해서 가는 와중에 뭔가 국내에서는 노란 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등.
05:40야당에서 비판하는 반기업법들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 같고요.
05:49그런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주말 새해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에 대한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9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서서 좀 압박을 했던 게 통했던 것 같고
06:09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자본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06:18가장 많은 이익을 착취했던 자본이 가장 많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6:24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가정일 뿐인 거고.
06:31GM 대표는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06:40철수서를 다시 한 번 부리붙이는 언포를 놨고요.
06:44또 하나 아까 화면에 봤듯이 현대저철 하천노조.
06:47진짜 사장 나와라.
06:49라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06:51이건 사실은 현대저철 하천노조가 논란을 중심에 있다는 게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입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07:02본물이 터진 거죠.
07:03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외국을 다른 나라를 목을 졸라서
07:11어쨌든 간에 국내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07:18우리는 비판하지만 미국 국내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07:24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07:25정말 기업들을 그냥 쫓아내는 지금 법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07:28당장 현대저철만 하더라도요.
07:31지금 현대저철이 지금 거의 국내적으로 경쟁력이 지금 떨어져서
07:35사실상 지금 미국으로 회사를 옮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07:38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철강 가격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07:44그런 상황에 포스코도 지금 포항제철은 포스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07:49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회사들 자체도 지금 사업을 접느냐 아니면 미국으로 가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07:58그러면 현대저철 외국으로 떠나면 미국으로 떠나면 그 노조원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 건가요?
08:03그리고 우리나라 사업구조가 기본적으로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08:07그러면 지금 전부 다 조선 미국에 건설하고 하는데 다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08:13지금 벌써 삼성전자 지금 협력업체들이 오늘도 지금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8그러면 기업들이 이 회사와 교섭을 하느라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 못하게 하면
08:22그다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08:25정말 민주당에 180명이 찬성을 하셨는데 저 중에서는 동의 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08:30그러나 수박이 정말 두려워서 다 찬성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정말 중요한 것은
08:38최저임금 만원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08:42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08:46강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반론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강성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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