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논란 속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00:09야당을 중심으로 온 기업들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강행 처리됐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00:14국민의힘은 공산당 아니냐 이런 항의까지 했습니다.
00:17그 장면 보고 오시죠.
00:30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00:40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00:45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00:53김 전 대변인님,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01:01규정상에 따르면.
01:02네, 그렇습니다.
01:03그럼 월요일에 실제 그렇게 강행을 하는 겁니까?
01:06아마도 월요일에 본회의에 법안들이 올라가면 법안이 하나씩 순서대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게 되면
01:14그것에 맞춰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01:21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01:2524시간 이후에는 180석의 의원들이 찬성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회법 규정이 있습니다.
01:38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아마도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01:47바로 그 법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51그래서 지금 몇 가지 법원 쟁점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될 예정인데
01:58그 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02:03아마 며칠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02:07지금 8월 6일인가에 일단 또 8월 임시국회가 다시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02:16아마 이번 7월 임시국회 또 8월 임시국회에 이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02:23이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02:27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 반발도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02:34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모르세로 일관했던 경영계의 잘못이다
02:41그리고 6개월 유예 기간을 줄 테니 본인들이 백방으로 뛰어라라고까지 경고를 했어요.
02:48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경영계도로 6개월간 민주당이 알아서 잘 보여서
02:54살 길을 찾으라는 거냐라고까지 지금 비판을 했거든요.
02:57박민영 대변인.
02:58지금 이 노란봉투법과 그리고 상법 개정안 지금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03:03일단 민주당이 기업과 주주, 기업과 근로자들을 적대적인 대결 구도로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
03:09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3:12결국에는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들도 있는 것이고
03:14기업이 잘 돼서 가치가 상승해야 주주들도 이득을 보는 겁니다.
03:18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도 민노총이 거의 갑이라고 봐야 됩니다.
03:24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민노총이 불법적인 파업을 하더라도
03:27손해배상 소송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03:29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03:33기업이 손해배상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03:37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03:42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03:46최종 의결권자에게 주게 된다고 하면 경영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03:50그 민노총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03:54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되겠습니까?
03:57오죽하면 유럽의 400여 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 상공의회에서조차도
04:02이런 시기만 한국에서 경영하기 어렵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04:05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해서
04:08우리 4대 기업들에게 200조 가까이 기금을 만들려고 정부가 독촉을 했었잖아요.
04:13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관세 압박도 받아야 되고
04:17규제법안까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04:20이런 내우 외환 상황에서 실적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04:22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04:24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04:27단숨에 폭락이 됐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04:29민주당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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