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역사적 큰일" vs "실험용 쥐" / YTN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험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노란 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야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시장 내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주 중심의 경영, 책임지는 경영으로 가야 자본 시장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

야권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는 악의 굴레에 갇힐 거라고 우려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업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도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까지 밀어붙...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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